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Focusing on Gyeongsangnam‐do|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며 창조적 경제활동을 이끌고 있다. 나아가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선출원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다. 최근에는 특허 괴물(patent troll)과 특허분쟁으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심지어 개인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내고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국가 경쟁력 및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개별 지자체도 다양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재산권도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허 출원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29.3% 경기도가 31.7%로 총 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전이 6%로 가장 높은데 상위 2개 지자체와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지방의 현실이 이러하나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은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지역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검토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인구와 중소기업분포 순위가 4위인 경상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경상남도의 지식재산권 활용 현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앞으로 필요한 정책과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경상남도 중소기업과 비교를 위해 타 지자체인 광역단체와 시도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사례연구 중에서는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이나 통계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은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일반화 작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간접적으로 보편적인 명제를 정립하고, 이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첫째,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이를 기초로 경상남도 지식재산권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다음 단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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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다양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