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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충청북도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 Enhancing IP Cre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Regional Universities : Focus on Chungcheongbuk-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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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27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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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IP) cre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four-year universities in Chungbuk Province, South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ithin regional universities.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ace complex challenges, including declining student populations, reduced financial autonomy, and limitations in regional industrial infrastructu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ensuring university sustainability and regional innovation.
      The study employed secondary data, including official statistics from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Info) platform, technology transfer records from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s, and patent filing and registration data. It quantitatively compared the IP a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of 11 universities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In addition, a qualitative survey targeting university researchers was conducted to assess their experience wi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identify perceived institutional needs.
      The analysis found th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nd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demonstrated relatively high performance in patent activity, technology transfer volume, and licensing income. These outcom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vailability of specialized personnel, internal investment capacity, and the presence of technology marketing functions. In contrast, smaller universities showed weaker performance due to limited IP budgets, a lack of dedicated staff, and insufficient industry linkage. Survey respondents identified procedural complexity, low demand from industry, and tax burdens on inventor rewards as major obstacles. In particular, concerns were raised regarding the current income tax classification of inventor compensation as earned income, which may negatively affect researchers' motiv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key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echnology Licensing Offices (TLOs), improving the tax structure for inventor remuneration, and developing demand-driven technology marketing platforms.
      Keyword :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P),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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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IP) cre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four-year universities in Chungbuk Province, South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promote technolo...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IP) cre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four-year universities in Chungbuk Province, South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ithin regional universities.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ace complex challenges, including declining student populations, reduced financial autonomy, and limitations in regional industrial infrastructu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ensuring university sustainability and regional innovation.
      The study employed secondary data, including official statistics from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Info) platform, technology transfer records from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s, and patent filing and registration data. It quantitatively compared the IP a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of 11 universities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In addition, a qualitative survey targeting university researchers was conducted to assess their experience wi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identify perceived institutional needs.
      The analysis found th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nd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demonstrated relatively high performance in patent activity, technology transfer volume, and licensing income. These outcom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vailability of specialized personnel, internal investment capacity, and the presence of technology marketing functions. In contrast, smaller universities showed weaker performance due to limited IP budgets, a lack of dedicated staff, and insufficient industry linkage. Survey respondents identified procedural complexity, low demand from industry, and tax burdens on inventor rewards as major obstacles. In particular, concerns were raised regarding the current income tax classification of inventor compensation as earned income, which may negatively affect researchers' motiv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key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echnology Licensing Offices (TLOs), improving the tax structure for inventor remuneration, and developing demand-driven technology marketing platforms.
      Keyword :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P),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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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지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사업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대학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등교육기관은 학령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지역 산업기반의 한계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술사업화는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실적, 특허 출원·등록 현황 등의 2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충청북도 소재 11개 4년제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실적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아울러, 지역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사업화 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정성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는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문인력 확보, 기술마케팅 기능, 재정 투자 역량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중소규모 대학은 전담 인력의 부재, 지식재산 관련 예산 부족, 기업 수요 연계성 저하 등의 제약으로 인해 기술이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절차의 복잡성, 수요기업 부족, 발명자 보상 체계의 세제 부담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발명자 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발명자 보상금의 세제 유연화, 수요 기반 기술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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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지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사업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대학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지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사업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대학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등교육기관은 학령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지역 산업기반의 한계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술사업화는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실적, 특허 출원·등록 현황 등의 2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충청북도 소재 11개 4년제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실적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아울러, 지역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사업화 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정성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는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문인력 확보, 기술마케팅 기능, 재정 투자 역량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중소규모 대학은 전담 인력의 부재, 지식재산 관련 예산 부족, 기업 수요 연계성 저하 등의 제약으로 인해 기술이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절차의 복잡성, 수요기업 부족, 발명자 보상 체계의 세제 부담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발명자 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발명자 보상금의 세제 유연화, 수요 기반 기술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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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Ⅱ. 이론적 배경 3
      •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3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Ⅱ. 이론적 배경 3
      •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3
      • 2.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유형 8
      • 3.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 ․규정 현황 17
      • 4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21
      • Ⅲ.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실태 분석 24
      • 1.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 현황 24
      • 2.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실적 28
      • Ⅳ. 연구자의 인식 및 참여 실태 분석 33
      • 1. 설문조사 개요 33
      • 2. 주요 응답 결과 및 시사점 34
      • Ⅴ. 결론 42
      • 참고문헌 44
      • 국문 초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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