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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와 소득계층간 의료비 지출의 변화 분석 : 분배구조 측면에서 =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patterns by inco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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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분배구조측면에서 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비 지출(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시기로는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과 1998년을, 최근의 경제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6년과 2008년을 전·후로 하여 연간 자료와 하반기 자료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의료비 지출수준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지출을 측정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 10분위별 평균 의료비지출을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형평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지표인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와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을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계층간 의료비지출의 분배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위기와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구조 변화는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외환위기시에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되었는데 반하여 금융위기 때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분배구조도 개선되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비의 지출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권이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위기 대응능력의 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보건의료분야에까지 크게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경제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항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3, 9, 10분위를 제외한 계층에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의료서비스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시마다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Evidence-based social suppor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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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분배구조측면에서 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비 지출(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에서 실...

      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분배구조측면에서 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비 지출(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시기로는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과 1998년을, 최근의 경제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6년과 2008년을 전·후로 하여 연간 자료와 하반기 자료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의료비 지출수준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지출을 측정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 10분위별 평균 의료비지출을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형평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지표인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와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을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계층간 의료비지출의 분배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위기와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구조 변화는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외환위기시에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되었는데 반하여 금융위기 때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분배구조도 개선되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비의 지출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권이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위기 대응능력의 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보건의료분야에까지 크게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경제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항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3, 9, 10분위를 제외한 계층에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의료서비스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시마다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Evidence-based social suppor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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