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순준 향상과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는 선진 각국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대전광역시 역시 노령인군가 5.5%를 넘었고 2010년도에는8.2%로 전망돼 고령화 사회를 곧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들의 수입원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많은 노인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여도 건강을 잃게 되면 자립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상실 등 제반 문제가 대가족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6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핵가족화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Gilbert와 Spec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풍토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노인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확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표창자에게는 관내업체에 취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의 대상이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하고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노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노쇠를 방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주축이 되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할당기준과 급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입소 노인에게 지역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삶이 애루에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노인입소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의 노인전체에게 확대함으로써 재가노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전체노인을 위한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노령인구를 위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경로연금, 노인부양 수단 및 생활보호사업 등 수해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노인복지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사전 예측하며 이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시켜야 한다. 또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행정체계의 보강과 더불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가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수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국민의 최저한 기본생활은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의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에 다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정적 자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대전광역시의 점증하는 노인문제에 효율적이고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던 상의하달 자세에서 벗어나 대전광역시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려는 사회·문화적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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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순준 향상과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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