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난민 논의 전개 : 국가안보에서 사회안보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냉전기부터 탈냉전 후 2018년까지 전개된 한국의 난민 논의를 분석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관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이다.
한국의 난민 논의는 냉전기 국가안보 관점에서 베트남 공산화로 본국을 탈출한 베트남 난민을 수용하였으며, 탈냉전 초기 국제사회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역시 국가안보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주, 난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한국 사회에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의 대거 입국을 계기로, 전례가 없었던 난민 문제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난민을 사회의 위협으로 정의하고, 난민을 안보화 하여 난민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냉전기의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예멘 난민의 담론화는 난민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안보 문제로서 등장하였다. 이에,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난민 인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글이 폭발적인 동의를 얻었고, 광장에서는 난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난민 반대 집회가 계속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수렴하여 경쟁적으로 난민법 개정안 발의하고, 정부는 예멘 무비자 입국 불허국 지정 및 난민 송출 예상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불허국 추가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이 안보화(securitization)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7,000만 명 이상의 국제사회의 보호대상자가 있으며, 향후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난민의 유입이 가능한 만큼, 난민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국제 난민 보호 논의의 검토와 함께 1970년대 베트남 난민과, 탈냉전기 북한이탈주민,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통해 한국의 난민 보호가 국가안보에서 사회안보로 전환된 난민 논의의 접근 관점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그러나, 난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는 난민 보호의 인도적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의 주권과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난민 문제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보 주권과 난민의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인도주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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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냉전기부터 탈냉전 후 2018년까지 전개된 한국의 난민 논의를 분석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관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이다. 한국의 난민 논의는 냉전기 국가안보 관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paper designed to analyze the refugee debate that had developed in Korea from the Cold War to 2018 and explore a new approach to refugee protection in Korea.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and refugees worldwide, the unprecedented public discussion on refugee issues took place in South Korean society in 2018 with the arrival of many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In Korea, where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tinues during the Cold War, the Yemen refugee issue was defined as a threat to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a national peti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and rallies against refugees and securitized by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dditional no-visa-free countries for countries that are expected to send refugees.
However, according to the UNHCR's report, there are more than 70 million people of concern to UNHCR in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end of 2017, and Korean society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f refugee protec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ocial arrangements as well as the possible increase of refugees through various channel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ases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through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using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and analyzes the issu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1970s, the protection of refugees from Vietnam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was accepted by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 Jeju Yemeni refugee issue, which sparked a debate on the refugee issue in 2018, has brought about a change that has been rejected as a social security issue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Korean society. Securitization of refugees results in denial of the humanitarian value of refugee protection. In addition, security approaches to refugee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on refugee issues, bring about conflicts between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that prioritizes security interests and human rights as a right of everyone, including refugees.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cope with the growing refugee problem internationally, it needs to approach refugee protection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while developing the nation's security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of refugees in a balanced manner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actors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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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Ⅱ 난민 논의의 이론적 접근 6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Ⅱ 난민 논의의 이론적 접근 6
1. 국제레짐적 접근 6
2. 안보적 접근 10
Ⅲ 한국 내 난민 논의 14
Ⅳ 냉전기 난민 보호 19
1. 국제 난민 보호 논의 19
2. 한국 내 난민 보호 논의와 사례 22
1) 한국 내 난민 보호 논의 22
2) 베트남 난민 보호 사례 24
3) 소결 28
Ⅴ 탈냉전기 난민보호 31
1. 국제 난민 보호 논의 31
2. 한국 내 난민 보호 논의와 사례 33
1) 한국 내 난민 보호 논의 33
2) 북한이탈주민 사례 35
3) 소결 42
Ⅵ 9ㆍ11 이후 난민보호 44
1. 국제 난민 보호 논의 44
2. 한국 내 난민 보호 논의와 사례 48
1) 한국 내 난민 보호 논의 48
2) 난민과 사회 안보(societal security) 52
3) 사례연구 59
가. 시리아 난민 사례 61
나. 예멘 난민 사례 65
4) 소결 75
Ⅶ 결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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