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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IMF 프로그램 = Economic Crisis in East Asia & IM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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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외환위기가 도래하기전 동아시아 각 국가의 경제체제는 다소 공격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뒤이은 성급한 자유화 및 개방화 추진으로 경제체질의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1997년 하반기부터 연쇄적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국제금융질서의 보호자인 IMF는 이러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대처에 각 국가를 지원함에 있어 그간의 아시아경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선진경제 중심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3국에 획일적인 접근방법의 외환위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각 외환위기국들은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예외 없이 물가 상승, 소득 감소, 기업수익 악화, 주가 폭락, 실업 증가, 재정적자 급증 등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한편으로는 선진국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IMF 프로그램이 진척됨에 따라, 국내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유출, 선진국 자본의 모럴 헤저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IMF는 향후 외환위기 재발 방지 보장 차원에서 근본적인 외환위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IMF는 외환위기 재발국인 ‘90년대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아시아에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아시아 외환위기국들에게 여전히 불안감을 가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현실적으로 1997년 하반기 이래 도래한 연쇄적인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역내 모든 국가에게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IMF체제국들에게는 자국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으로, IMF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위기국 내부의 취약한 경제구조 측면의 완벽한 치유는 각 개별 국가가 자체적인 역량 및 준비부족, 정치, 사회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다소의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위기 체험국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 동아시아 각 개별 국가 차원의 경제체질개선 등 대응으로는 향후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 이미 80년대와 90년대 두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IMF 프로그램 적용을 받은 위기국들은 이미 자본 및 무역 자유화로 인해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도록 경제 체질이 바뀌어져 취약한 내부 경제구조의 완벽한 치유 이전에 외환위기의 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외환위기 재발생시에도 과거의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 과거보다 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앞에 직면한 문제는 과연 이러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는 현상황을 타개할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에 귀결된다. 물론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 현IMF체제의 개혁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쟁적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약소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강자의 기득권을 현질서 속에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역동적인 국제금융체제에서 개별국가의 역량강화 준비과정과는 별개로 헤지펀드의 왕성한 활동을 비롯한 현 국제금융체제의 역기능 및 개별국가의 위기에 대한 독자대응의 한계 등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협력방안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1997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발생후 이들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증폭된 이유가 지역적 차원의 상호의존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 비해 이를 관리할 지역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연쇄적 파급효과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에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역내에서 새로운 지역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역협력은 세계경제체제의 지역통합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통화통합을 출범시켜 안정적 지역경제공동체의 길로 접어든 유럽의 경우 및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 일정을 공식 선언한 미주대륙의 경우를 감안시 아시아 지역협력체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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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가 도래하기전 동아시아 각 국가의 경제체제는 다소 공격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뒤이은 성급한 자유화 및 개방화 추진으로 경제체질의 기초체력이 튼튼하...

      외환위기가 도래하기전 동아시아 각 국가의 경제체제는 다소 공격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뒤이은 성급한 자유화 및 개방화 추진으로 경제체질의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1997년 하반기부터 연쇄적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국제금융질서의 보호자인 IMF는 이러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대처에 각 국가를 지원함에 있어 그간의 아시아경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선진경제 중심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3국에 획일적인 접근방법의 외환위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각 외환위기국들은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예외 없이 물가 상승, 소득 감소, 기업수익 악화, 주가 폭락, 실업 증가, 재정적자 급증 등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한편으로는 선진국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IMF 프로그램이 진척됨에 따라, 국내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유출, 선진국 자본의 모럴 헤저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IMF는 향후 외환위기 재발 방지 보장 차원에서 근본적인 외환위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IMF는 외환위기 재발국인 ‘90년대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아시아에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아시아 외환위기국들에게 여전히 불안감을 가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현실적으로 1997년 하반기 이래 도래한 연쇄적인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역내 모든 국가에게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IMF체제국들에게는 자국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으로, IMF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위기국 내부의 취약한 경제구조 측면의 완벽한 치유는 각 개별 국가가 자체적인 역량 및 준비부족, 정치, 사회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다소의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위기 체험국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 동아시아 각 개별 국가 차원의 경제체질개선 등 대응으로는 향후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 이미 80년대와 90년대 두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IMF 프로그램 적용을 받은 위기국들은 이미 자본 및 무역 자유화로 인해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도록 경제 체질이 바뀌어져 취약한 내부 경제구조의 완벽한 치유 이전에 외환위기의 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 결과 이와 같은 외환위기 재발생시에도 과거의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 과거보다 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앞에 직면한 문제는 과연 이러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는 현상황을 타개할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에 귀결된다. 물론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 현IMF체제의 개혁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쟁적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약소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강자의 기득권을 현질서 속에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역동적인 국제금융체제에서 개별국가의 역량강화 준비과정과는 별개로 헤지펀드의 왕성한 활동을 비롯한 현 국제금융체제의 역기능 및 개별국가의 위기에 대한 독자대응의 한계 등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협력방안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1997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발생후 이들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증폭된 이유가 지역적 차원의 상호의존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 비해 이를 관리할 지역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연쇄적 파급효과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에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역내에서 새로운 지역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역협력은 세계경제체제의 지역통합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통화통합을 출범시켜 안정적 지역경제공동체의 길로 접어든 유럽의 경우 및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 일정을 공식 선언한 미주대륙의 경우를 감안시 아시아 지역협력체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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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til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ountries in East Asia had taken more or less aggressive and growth-oriented policie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but, since the crisis, they have driven liberalization and openness of their economic systems impetuously. As a result, the countries have fallen in the status of feeble economic fundamental and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one after another from the late of 1997.
      When IMF, the patr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presented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deepening of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it did not considered the peculiar factors - aggressiveness and growth-orientation - of East Asian countries' economies but considered the economic crisi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points of view. These produced the result that IMF presented three East Asian countries - Thailand, Indonesia and Korea - with the unified solution for preventing the deepening of economic crisis in each country. As a matter of course, the solution has brought about many problems in each East Asian country.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ir economic crises, all the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have experienced serious sufferings such as inflation, GDP decrease, corporate profitability lowering, stock price plunge, unemployment increase, and fiscal deficit increase. Nevertheless, each country in economic crisis had no alternative but to accept financial relief from IMF. This resulted in destruction of each country's independence in domestic economic policy making. Furthermore, as IMF Program progressed, the Program showed a sign of representing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investo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have suffered flowing out of their national wealth by the sales of domestic assets to foreign investors at low prices and moral hazard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vestors, etc.
      Considering that Mexico had suffered foreign exchange crisis and received financial relief from IMF twice for the past two decades and IMF has repeated the same recovery program in East Asia as applied to Mexico in the mid of 1990th, East Asian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worried the possibility of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es as Mexico suffered. Accordingly, IMF seems to have failed to present these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perfect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in reality, the consecutive foreign exchange crises in East Asia from the late of 1997 led to East Asian countries' new understanding and atten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 particular, paved the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ies' economic systems under IMF Program. The crises, also, raised the theme of 'What is the appropriat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in the countries under IMF Program.
      Meanwhile, despite of IMF Program, the Asian countries need more time to fix their feeble domestic economic systems due to their own lack of capacity and readiness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and fix unstable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Also, ignoring these unstable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economic crises,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has forced them to cope with its own way of change. As a result, from a viewpoint of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each country in economic turmoil seems not to have yet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from its own solution - improvement of individual domestic economic system - for the economic crisis.
      As you saw the example of Mexico, the economic systems of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and IMF Program have already been changed to the open system, which secures free investment and trade, but is apt to be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is incurs possibilities of the reoccurrence of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se countries before completing to fix their weak domestic economic systems thoroughly. If economic crises happen once more in these countries, the countries are likely to repeat their past experiences, and, furthermore, fall in more serious economic turmoil status than the past.
      At this point, we should study the alternatives for IMF Program, which might prevent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One thing is to reform current IMF system and democratize its decision making process. But,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pursue interests of weak countries over those of strong countries, and, furthermore, it is still difficult to make strong countries give up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current competitiv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e reformation of IMF system is difficult to be made a progress.
      Another is to progres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tep by step. Coering that, although each country has tried to strengthen its own capacity to cope with the volat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re are still possibilities of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due to bad functions for instance, vigorous activities of hedge funds -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country's solution, it is more appropriate solution for preventing economic crisis reoccurrence to make a progres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tep by step. This solution is justified by following facts.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of 1997, there has been a common perception that, due to failing to institutionalize regional cooperation for management of mutual dependence increase in East Asia and cut off the economic crisis domino impacts on the region effectively, the status of crisis in East Asia has been more serious than expected at the beginning. Moreove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corresponds to the trend of regional unification in World Economic System. Considering that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European Currency Unit to make a progress of stable regional economic union and American countries have announced the plan for starting FTTA, it is inevitable for Asian countries to start th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offi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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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ountries in East Asia had taken more or less aggressive and growth-oriented policie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but, since the crisis, they have driven liberalization and openness of their economic ...

      Until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ountries in East Asia had taken more or less aggressive and growth-oriented policie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but, since the crisis, they have driven liberalization and openness of their economic systems impetuously. As a result, the countries have fallen in the status of feeble economic fundamental and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one after another from the late of 1997.
      When IMF, the patr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presented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deepening of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it did not considered the peculiar factors - aggressiveness and growth-orientation - of East Asian countries' economies but considered the economic crisi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points of view. These produced the result that IMF presented three East Asian countries - Thailand, Indonesia and Korea - with the unified solution for preventing the deepening of economic crisis in each country. As a matter of course, the solution has brought about many problems in each East Asian country.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ir economic crises, all the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have experienced serious sufferings such as inflation, GDP decrease, corporate profitability lowering, stock price plunge, unemployment increase, and fiscal deficit increase. Nevertheless, each country in economic crisis had no alternative but to accept financial relief from IMF. This resulted in destruction of each country's independence in domestic economic policy making. Furthermore, as IMF Program progressed, the Program showed a sign of representing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investo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have suffered flowing out of their national wealth by the sales of domestic assets to foreign investors at low prices and moral hazard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vestors, etc.
      Considering that Mexico had suffered foreign exchange crisis and received financial relief from IMF twice for the past two decades and IMF has repeated the same recovery program in East Asia as applied to Mexico in the mid of 1990th, East Asian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worried the possibility of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es as Mexico suffered. Accordingly, IMF seems to have failed to present these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perfect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in reality, the consecutive foreign exchange crises in East Asia from the late of 1997 led to East Asian countries' new understanding and atten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 particular, paved the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ies' economic systems under IMF Program. The crises, also, raised the theme of 'What is the appropriat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in the countries under IMF Program.
      Meanwhile, despite of IMF Program, the Asian countries need more time to fix their feeble domestic economic systems due to their own lack of capacity and readiness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and fix unstable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Also, ignoring these unstable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economic crises,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has forced them to cope with its own way of change. As a result, from a viewpoint of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each country in economic turmoil seems not to have yet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from its own solution - improvement of individual domestic economic system - for the economic crisis.
      As you saw the example of Mexico, the economic systems of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and IMF Program have already been changed to the open system, which secures free investment and trade, but is apt to be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is incurs possibilities of the reoccurrence of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se countries before completing to fix their weak domestic economic systems thoroughly. If economic crises happen once more in these countries, the countries are likely to repeat their past experiences, and, furthermore, fall in more serious economic turmoil status than the past.
      At this point, we should study the alternatives for IMF Program, which might prevent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One thing is to reform current IMF system and democratize its decision making process. But,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pursue interests of weak countries over those of strong countries, and, furthermore, it is still difficult to make strong countries give up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current competitiv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e reformation of IMF system is difficult to be made a progress.
      Another is to progres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tep by step. Coering that, although each country has tried to strengthen its own capacity to cope with the volat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re are still possibilities of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due to bad functions for instance, vigorous activities of hedge funds -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country's solution, it is more appropriate solution for preventing economic crisis reoccurrence to make a progres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tep by step. This solution is justified by following facts.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of 1997, there has been a common perception that, due to failing to institutionalize regional cooperation for management of mutual dependence increase in East Asia and cut off the economic crisis domino impacts on the region effectively, the status of crisis in East Asia has been more serious than expected at the beginning. Moreove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corresponds to the trend of regional unification in World Economic System. Considering that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European Currency Unit to make a progress of stable regional economic union and American countries have announced the plan for starting FTTA, it is inevitable for Asian countries to start th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offi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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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ⅵ
      • ABSTRACT = ⅶ
      • 국문초록 = ⅹⅰ
      • Ⅰ. 머리말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목차 = ⅵ
      • ABSTRACT = ⅶ
      • 국문초록 = ⅹⅰ
      • Ⅰ. 머리말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Ⅱ. 아시아 IMF 체제국가별 IMF의 위기 진단 및 프로그램 = 8
      • 1. 태국 = 8
      • 1) 외환위기의 발생경과 = 8
      • 2) IMF의 위기진단, 프로그램 및 그 이행 = 12
      • 3)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망 = 16
      • 2. 인도네시아 = 19
      • 1) 외환위기 발생 경과 = 19
      • 2) IMF의 위기진단, 프로그램 및 그 이행 = 21
      • 3)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망 = 25
      • 3. 한국 = 28
      • 1) 외환위기 발생 경과 = 28
      • 2) IMF의 위기진단, 프로그램 및 그 이행 = 30
      • 3)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망 = 36
      • 4. IMF체제 동아시아 3국 외환위기 경과 비교 = 39
      • Ⅲ. 과거 IMF 프로그램 적용 국가 사례 = 42
      • 1. 칠레 = 42
      • 1) 외환위기의 원인 = 42
      • 2) 외환위기의 해결과정 = 45
      • 2. 멕시코 = 49
      • 1) 80년대 외환위기 = 49
      • 2) 90년대 외환위기 = 57
      • 3. 양국의 대응정책 비교 = 63
      • Ⅳ. IMF 프로그램 평가 = 69
      • 1. IMF 적용 아시아 각국의 경제상황 비교와 프로그램과의 관계 = 69
      • 2. 아시아 국가앞 적용한 IMF 프로그램의 세부 요소별 평가 = 76
      • 3. IMF 프로그램중 경제구조개혁이 가지는 중요성 = 83
      • 4. 과거 적용 국가 사례를 통해 본 IMF 프로그램 = 85
      • 5. IMF 의사결정구조와 프로그램의 획일성과의 관계 = 87
      • 6. 평가 종합 = 89
      • Ⅴ. 맺음말 = 91
      • 참고문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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