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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의 정책적 효과 연구 = Policy Analysis on Expansion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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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54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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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7년 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대상 확대 정책이 개인의 IRP 가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소득계층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 ․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의 9~13차(정책 변동이 일어난 11차 조사의 데이터는 제외)의 4개년치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IRP 가입대상자와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IRP 가입대상자 집단과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 모두에서 IRP 가입대상 확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IRP 가입이 증가하거나 가입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총소득이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IRP 가입대상자 집단이 아닌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이 높을수록 정책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교육수준이 미치는 조절효과 또한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경우 그 어떤 집단에서도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IRP 가입대상 활성화 정책이 IRP 가입률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그 영향이 IRP 가입대상자 집단의 경우 총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실증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목표 집단의 특징을 고려한 세부 정책 마련 필요성 등 향후 IRP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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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7년 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대상 확대 정책이 개인의 IRP 가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소득계층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

      본 연구는 2017년 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대상 확대 정책이 개인의 IRP 가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소득계층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 ․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의 9~13차(정책 변동이 일어난 11차 조사의 데이터는 제외)의 4개년치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IRP 가입대상자와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IRP 가입대상자 집단과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 모두에서 IRP 가입대상 확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IRP 가입이 증가하거나 가입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총소득이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IRP 가입대상자 집단이 아닌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이 높을수록 정책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교육수준이 미치는 조절효과 또한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경우 그 어떤 집단에서도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IRP 가입대상 활성화 정책이 IRP 가입률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그 영향이 IRP 가입대상자 집단의 경우 총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실증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목표 집단의 특징을 고려한 세부 정책 마련 필요성 등 향후 IRP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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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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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RP eligibility expansion policy on individual's IRP participation along with moderating effects of total income, education level, and age of an individual. In doing so, this study applies panel logistic analysis method to 4 waves of panel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2016, 2017, 2019, 2020) and classified the samples into two groups by each individual's eligibility of the IRP participation b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July 2017: group 1 consists of people who were eligible for the IRP participation and group 2 consists of people who were ineligible for the IRP particip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licy is prove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RP participation in both groups. Second the policy effect on the IRP participation is found to be moderated by total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ly in group 2.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total income suggests that people with higher income have higher tendency of participating in the IRP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 level suggests that more educated people have lower tendency of participating in the IRP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detailed IRP policies that consider each target group's characteristics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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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RP eligibility expansion policy on individual's IRP participation along with moderating effects of total income, education level, and age of an individual. In doing so, this study applies pa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RP eligibility expansion policy on individual's IRP participation along with moderating effects of total income, education level, and age of an individual. In doing so, this study applies panel logistic analysis method to 4 waves of panel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2016, 2017, 2019, 2020) and classified the samples into two groups by each individual's eligibility of the IRP participation b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July 2017: group 1 consists of people who were eligible for the IRP participation and group 2 consists of people who were ineligible for the IRP particip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licy is prove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RP participation in both groups. Second the policy effect on the IRP participation is found to be moderated by total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ly in group 2.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total income suggests that people with higher income have higher tendency of participating in the IRP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 level suggests that more educated people have lower tendency of participating in the IRP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detailed IRP policies that consider each target group's characteristics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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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3
      • 제 1 절 제도 개요 3
      • 제 2 절 IRP 활성화 정책 7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3
      • 제 1 절 제도 개요 3
      • 제 2 절 IRP 활성화 정책 7
      • 제 3 장 선행 연구 및 연구 가설 13
      • 제 4 장 자료 및 분석 모형 19
      • 제 1 절 자료 19
      • 제 2 절 변수 설정 21
      • 제 3 절 분석 방법 23
      • 제 5 장 분석 결과 28
      • 제 1 절 기초 통계량 28
      • 제 2 절 정책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30
      • 제 6 장 결론 37
      • 참고문헌 41
      • Abstract 44
      • [표 1] IRP와 연금저축 비교 5
      • [표 2] IRP 활성화 정책 현황 8
      • [표 3] IRP 가입대상 비교 9
      • [표 4]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11
      • [표 5] 퇴직연금 계약건수 추이 11
      • [표 6] IRP 추가 가입 현황(2017년 말 기준) 12
      • [표 7] 재정패널조사의 조사 시점 20
      • [표 8] 변수 정의 22
      • [표 9] 연도별 자료 기초 통계량 29
      • [표 10] IRP 가입대상자 집단의 정책 변동에 따른 IRP 가입상태 변화 및 연령, 교육수준, 총소득의 조절효과 32
      • [표 11] IRP 가입미대상자 집단의 정책 변동에 따른 IRP 가입상태 변화 및 연령, 교육수준, 총소득의 조절효과 34
      • [그림 1] IRP 운영 구조 4
      • [그림 2] IRP 적립금 형태 별 운용구조 7
      • [그림 3] 연구의 틀 24
      • [그림 4] 유의한 조절효과 27
      • [그림 5] 유의하지 않은 조절효과 28
      • [그림 6] IRP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IRP 가입여부에 대한 교육수준의 조절효과(IRP 가입미대상자 집단) 36
      • [그림 7] IRP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IRP 가입여부에 대한 총소득의 조절효과(IRP 가입미대상자 집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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