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심각한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구 집단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고령화 속도도 아주 빨라 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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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심각한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구 집단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고령화 속도도 아주 빨라 양 50...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심각한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구 집단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고령화 속도도 아주 빨라 양 50년 후인 206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7%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애주기 가운데 노년기로 본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등으로 노후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이는 노인 빈곤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노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물질적 결핍도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빈곤은 전통적으로 소득의 부족으로 고려되어 왔지만 소득은 실질적인 소비생활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사람마다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기본생활을 위한 필요한 소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복지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일자리에서의 배제, 노화로인한 기능상태의 악화로 실현능력의 결핍,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소외 등 경제적 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빈곤을 경험한다. 이는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출생코호트별로 다차원적 빈곤의 차원별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층 자체도 여러 개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다차원적 빈곤유형을 파악, 다차원적 빈곤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단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빈곤유형의 전이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에 있다. 또한 빈곤유형의 특성과 유형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년기 빈곤을 경제(소득, 자산), 주거(주거비 과부담, 최저주거기준미달), 건강(의료비 과부담, 우울), 고용(근로), 관계(사회적 친분관계, 가족관계), 참여(여가참여)로 6가지 차원의 10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9년)와 14차년도(2019년)의 가구, 가구원(개인)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자는 30년대부터 50년대 출생자 중, 4차 조사와 14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대상 2,516명으로, 50년대 출생코호트는 750명(29.81%), 40년대 출생코호트는 980명(38.95%), 30년대 출생코호트는 786명(31.24%)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분석은 STATA 16.0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별로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이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빈곤은 소득빈곤 이외에도 주거, 건강, 고용, 관계, 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빈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50년대, 40년대, 30년대 출생코호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출생코호트별로 도출된 다차원적 빈곤유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득 측면에서만 빈곤을 살펴보던 방식이 생활의 전반적인 결핍을 포함하지 못하며 실제로 빈곤의 정도가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관계,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 측면에서만 빈곤을 측정하게 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빈곤수준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출생코호트별로 도출된 빈곤 유형은 50년대, 40년대, 30년대 각각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각 출생코호트만이 가지는 공통된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생활양식 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코호트효과와 연령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50년대 출생코호트는 ‘근로빈곤형’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2009년 50-59세인 연령대로 노년기 진입과 더불어 은퇴를 경험하지만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40년대 출생코호트는 2009년 기준으로 연령대가 60대로, 50년대 출생코호트인 50대에 비하여 소득과 건강에서 빈곤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가, 소득 지표에서도 중간정도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년대 출생코호트는 2009년 연령대가 70대로, 도출된 유형 모두에서 경제 차원의 빈곤확률이 높았으며 건강 차원에서의 빈곤 확률이 높은 것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과거 동일연령대의 노인에 비해 현재 동일연령대의 다차원적 빈곤확률이 낮았다. 2009년 40년대 출생코호트와 2019년 50년대 출생코호트는 동일한 60대이지만, 2019년 50년대 출생코호트가 2009년 40년대 출생코호트에 비하여 비빈곤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형태 또한 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70대인 2009년 30년대 출생코호트와 2019년 40년대 출생코호트의 비교에서도 유사한 형태였다. 과거 노인보다 현재 노인이 교육수준이 높고, 불평등 수준이 낮은 특성을 갖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노인을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연령대를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다차원적 빈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악화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서 2019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년기 출생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유형 변화를 살펴본 결과, 50년대 출생코호트는 비빈곤형 비율이 증가하였고, 다차원적 지표의 빈곤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빈곤 차원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0년대 출생코호트의 대부분이 해당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들은 이전세대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바탕으로 소득, 소비지출이 높고, 불평등수준이 낮으며 노인복지정책 확대기에 노인이 된 세대이기에 타 코호트에 비해 비빈곤형 비율이 높고, 다차원 각각의 빈곤확률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0년대 출생코호트는 비빈곤 집단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소득과 건강의 빈곤확률 증가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인복지제도 미성숙기에 노인이 된 세대이며 복지취약집단으로 여겨지기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0년대 출생코호트는 비빈곤 집단 비율이 매우 적었으며, 다차원적 빈곤형태를 보이는 유형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표의 빈곤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다차원적 빈곤이 고착화되는데 가장 취약한 코호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보편적으로 비빈곤형에 비하여 빈곤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 등이 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였다. 50년대 출생코호트의 2009년 빈곤유형의 경우, 남성일수록 비빈곤형에 비하여 근로빈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 이후 일을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남성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일을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남성 노인 비율이 여성보다 크다는 것은 남성노인이 근로에 있어 여성노인보다 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0년대 출생코호트의 2009년 ‘경제건강여가빈곤형’에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빈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이후, 노인들이 성별에 따라 여가에 적응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여성노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하는 반면에 남성 노인은 집에 머물거나 TV시청 등으로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성보다 여가 참여에 취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취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2009년과 2019년 모든 노년기 출생코호트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을수록 빈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형에 속할 가능성이 50년대, 40년대, 30년대 출생코호트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에도 빈곤형에 속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은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를 수급하는 노인들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은퇴준비 및 노년기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노인빈곤의 감소를 위해서 보다 확대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행도 필요하겠지만,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노년기 준비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빈곤유형으로 전이되는 확률은 보편적으로 유사한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빈곤 확률이 높아지거나 빈곤지표가 추가되는 모양으로 전이되었다. 이는 노년기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빈곤유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보다는 경제활동의 감소,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기능악화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차원적 빈곤전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후 세대에 대한 예방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코호트별 차이를 고려한 제언으로, 50년대 출생코호트는 비빈곤 집단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편적으로 경제차원인 소득과 자산지표에서 빈곤확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상당수가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며 부모부양,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노후자금을 모으기 힘든 세대이다. 따라서 5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자산의 빈곤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악화되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자산이 소득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년대 출생코호트는 소득과 건강에서 빈곤확률 증가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출생코호트이다. 이들은 2009년 60대에서 2019년 70대로 대다수가 정규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이에 따라 소득의 감소가 뚜렷하다. 그러나 노인복지제도 미성숙기에 노인이 된 세대이기 때문에 복지취약집단으로 여겨진다. 이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음에도 2009년 비빈곤에서 2019년 소득빈곤형으로의 전이가 39.27%로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한시적으로라도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0년대 출생코호트는 비빈곤으로 전이될 확률이 0%로 나타나 빈곤의 고착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009년에서 2019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형태를 보이는 유형의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빈곤유형을 구분하는 결정요인에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 이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므로 가장 앞서 개입해야하는 집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출생코호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확률을 보이는 지표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각 지표의 빈곤 확률 또한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빈곤의 전이가 급격하게 변화를 가지고 오기 보다는 단일차원의 빈곤에서 다차원빈곤으로 단계를 거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화의 과정과 다차원적 빈곤 지표의 악화 경향을 출생코호트별로 고려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빈곤층도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개의 빈곤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빈곤집단이 단일 차원의 기준으로 구분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닌 다차원적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빈곤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차원적 빈곤에 대응이 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실질적 빈곤층이 배제되지 않게 다각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정책대상자를 넓게 포괄하도록 해야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poverty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the poverty facing the elderly population group is particularly severe. Korea’s elderly poverty rate of 48.8 percent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its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
Among the poverty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the poverty facing the elderly population group is particularly severe. Korea’s elderly poverty rate of 48.8 percent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its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s increasing sharply and is expected to soar up to 47 percent in 2067, about 50 years later. This means that the time spent at an advanced age is increasing more and more during an individual's life cycle. However, due to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the country's poverty rate for elderly households is increasing every year. This suggests that poverty for the elderly could become entrenched.
The problems experienced by the elderly not only include material deficiencies, but they are also accompanied by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beyond such economic problems. As such, elderly poverty should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Poverty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a lack of income, bu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income does not show the true standard of consumption. Because each person has different life values and the amount of income needed to live a basic life may vary, even if people have the same income, they can present at different welfare levels. In particular, the elderly experience poverty in a variety of areas outside of simple economic poverty because they experience deprivation and exclusion in various areas. Therefor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overty i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ultidimensional status of poverty by birth cohort, to understand the types of poverty included within multidimensional povert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ategory of “poor” may be made up of different groups of people, and to look at the transitional patterns of poverty. It is also aimed at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types of poverty. To this end, old age poverty consists of 10 indicators of six dimensions: economy (income, asset), housing (overburden of housing expense, under minimum standard in housing), health (overburden of medical expense, depression), employment (work), relationship (social friendship, family 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leisure participation).
The analysis data were used by merging household and household member data from the 4th survey (2009) and the 14th survey (2019)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2,516 people born during the 1930-1950s who responded to both the 4th (2009) and 14th surveys (2019). The 1950s cohort consists of 750 (29.81%) respondents, the 1940s cohort consists of 980 (38.95%) respondents, and the 1953s cohort consists of 786 (31.24%) responden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ATA 16.0 to conduct latent class analysis,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for each research question,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overty in old age was found to be characterized by a combination of poverty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housing, health,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income poverty. This was also exhibited in the 1930s, 1940s, and 1950s birth cohorts, and can be seen from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derived by birth coho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way in which poverty is viewed only in terms of existing income does not include a lack of overall living and actually includes the possibility that the degree of poverty can be distort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poverty level is likely to be reduced in various ways when poverty is measured only in terms of income, as well as when examining only one of the other various aspects such as health, 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Second, the types of poverty derived by birth cohort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1950s, 1940s and 1930s cohort.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interpreted as attributable to cohort effects and age effects that result solely from the common social experience of each birth cohort, such as lifestyle, etc. As of 2009, the 1950s cohort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working poverty type” in their 50s, which can be seen as a result of experiencing retirement in 2009 along with entering old age, but being unable to find further employment when voluntarily seeking jobs. As of 2009, the 1940s cohort (60s) was found to have a moderate probability of poverty in their income and health compared to those in the 1950s (50s), as well as in the leisure and income indicators. As of 2009, the 1930s (70s) had a high probability of poverty at the economic level in all derived types and a high probability of poverty at the health level. Third, even within the same age group, the probability of multidimensional poverty was lower than that of older people of the same age group in the past. Although the 1940s cohort in 2009 and the 1950s cohort in 2019 are both in their 60s, the 1950s cohort in 2019 not only had a high proportion of non-poverty but also a simpler form of poverty. These results were similar when compared between the 70s in the 1930s cohort and the 70s in the 1940s cohort in 2019. Considering that older people in the present have higher educational levels and lower inequality than older people in the past, it suggests that age-based approaches should be taken instead of collectively looking at older people for a variety of needs.
Fourth, multidimensional poverty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get worse over time.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of older birth cohorts over time from 2009 to 2019, the rate of non-poverty in the 50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poverty in multidimensional indicator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s decreased.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as being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most of which were born in the 50s. They have higher income,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 lower inequality levels, and generations who became elderly in the period of expans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So they have a higher rate of non-poverty than other cohorts and do not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poverty in the various dimensions. The 1940s cohort showed a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non-poor populations and a distinctive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poverty in income and health. This can be explained as the result of this cohort entering into advanced age at a time during which th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was in its infancy, and thus this generation is considered a welfare vulnerable group. The 1930s cohort had a very small proportion of non-poor populations, and the proportion of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creased over time. Furthermore, the probability of poverty in each indicator is also high, indicating that multidimensional poverty is the most vulnerable cohort to persistence.
Fifth, in general, the higher the age, the low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more chronic the disease, the more likely it is to belong to the poverty type compared to the non-poverty type.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age, education level, and health affect poverty. In the 2009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men are more likely to be in the working poverty type than non-poverty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men who are willing to work after retirement.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men who are willing to work is greater than that of women can be seen as resulting in them having more vulnerability than elderly women in the work dimension. The 2009 “Economic/Health/Leisur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showed that elderly males are more likely to be in poverty than elderly female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a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s in the adaptation of leisure for older people after retirement by gender. In the case of older women,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leisure, while older men simply spend time at home or by watching TV, which makes them more vulnerable to leisure than women. Through this, multi-dimensional poverty in old age suggests that men may be more vulnerable than women.
Sixth, it was found that those who are receiving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all old age cohorts in 2009 and 2019 are more likely to be in poverty.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in poverty increases as age increases in the order of the 1950s, 1940s and 1930s cohort. The fact that recipient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are still likely to be in poverty despite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suggests that it is still not enough to escape poverty.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is for the elderly who have a hard time living due to low income and property, and most of the elderly who supply it are low-income people who have difficulty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old 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more expanded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to reduc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u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listic system for low-income people to prepare for old age before they enter old age.
Final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was generally the highest of transition to similar types. Then the probability of poverty increased or the poverty index was add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multidimensional transition of poverty in sequence due to the decrease in economic activity and a deterioration of function due to natural aging, rather than the rapid deterioration of poverty as one grows older. It is meaningful in that preventive policies can be presented to future genera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birth cohorts be entered into consideration. The 1950s cohort had a high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non-poverty type and had a probability of poverty in income and asset indicators, which are generally economic dimensions. Many of them are baby boomers, experiencing the double burden of raising parents and raising children, and thus experience difficulty when raising money for their retirement. Therefore, policies are needed to revitalize economic activities for the 1950s cohort.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income policies will be necessary considering that assets can replace income reduction, given that the poverty of assets has been shown to exist to a certain extent, but the degree of deterioration is not severe.
The 1940s cohort exhibited a distinct increase in poverty probability in income and health. Many of them, from their 60s in 2009 to 70s in 2019, have retired from regular jobs, resulting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income. However, recipients of th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are considered a vulnerable group because they make-up a generation that has aged during the systems infancy.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transition from non-poverty to income poverty in 2019 was high at 39.27%, even though the Basic Old Age Pension was introduced in 2014. Therefore, this cohort is expected to need additional old income guarantees, even if they are temporary.
The 1930s cohort was found to have a 0% chance of transition to non-poverty, indicating a high degree of poverty persistence, and the proportion of types of people showing multidimensional poverty over time also increased from 2009 to 2019. In addition,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is highly influential in determining the types of poverty, and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s considered to mean a lot to them, so this cohort should be considered as a group that should be a priority.
Second, as the age of birth cohorts increased, not only did the indicators showing the probability of poverty vary, but the probability of poverty in each indicator also increased. In addition, the transition in poverty was taking place step by step from one-dimensional poverty to multidimensional poverty instead of rapidly shifting. Therefore, the process of aging and the tendency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dicators to increas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birth cohort and approached on a preventive level.
Third,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poor can also consist of several types of poverty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poverty policy should consider adopting a stance in which poverty groups are classified on a multidimensional basis rather than a single-dimensional basis. A number of policies capable of responding to multidimensional poverty should be developed, and various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ensure that the actual poor not excluded and that the policy subjects are broadly cov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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