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 정상은 3차례의 회담과 2건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이후 10여 년만의 사건이었다. 그 10여 년은 남한의 보수정부 집권 기간으로 남북관계는 심각한 경색국면 상태였고 남북의 교류협력도 거의 중단되었다. 그 어둠의 세월을 깨고 남북관계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로 2018년 전으로 회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한반도 미래의 평화적이고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향후 다시 재개될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로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근본적 고민을 제기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김정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였다. 3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북한은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지속을 결의하였다. 즉, 사회주의 고수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이 복구하고자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심각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성공적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추진의 관건이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단순한 체계 구축의 설명이 아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와의 동학을 포함한 개연성 있는 구축 과정 연구를 지향하였다. 또한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WHO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역시 세계적 보건의료 구축사의 일부이고 다양한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3년 1월 1일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초기 무상치료제보다 서비스의 대상과 질을 확대한 것으로 북한의 보건의료는 1950년대에 양적 발전을 도모하였고 1960년대를 거치며 질적 발전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강화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원형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1945년 해방부터 1970년까지 25년 동안을 연구 범위로 상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의 공식문헌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로동신문』과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발표 및 토론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자료를 WHO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인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 및 관리 등 5개 요소로 분류하여 통계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영향 등이 북한식 보건의료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아 그 원형을 구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6대 원칙으로 포괄적인 양질의 서비스, 수혜자의 보편성, 국가에 의한 단일한 통합서비스, 무료서비스, 광범위한 예방의료, 보건서비스에 대중 참여 등을 든다. 이를 대입하여 평가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철저히 지향하며 자신들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25년 동안의 그 내부를 살펴본 결과 단순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라고 단정 짓기에는 북한식의 독특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가장 아래의 행정단위까지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통제체계와 의사 1인이 맡은 일정 규모의 인민들에게 치료와 예방의학 혜택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의사담당구역제, 또한 주체의학 원칙으로 신의학과 한의학의 배합 및 약초의 적극적 활용, 더불어 부족한 자원을 대신하는 정성의 의료인 구축 등 북한식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체계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식 보건의료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 몇 차례의 변곡점을 확인하였는데, 첫 번째 변곡점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입북한 소련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영향과 함께 짚어야 하는 점은 이미 해방 정국에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 세력들을 망라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변곡점은 1950년 6·25전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급속히 가속되었다. 1953년 전 인민을 대상으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 건강을 담보할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해방 직후부터 추진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의 갈망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적십자 의료단들이 대거 파견되어 현실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 변곡점인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며 북한 보건의료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주체와 자주를 강조하며 집권 초기부터 한의학과 약초 활용에 관심을 보였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 세력들이 권력투쟁에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신의학과 한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많은 임상경험과 사회주의 국가 의료인들과의 교류로 신의학에 경도된 보건의료인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이에 북한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계급투쟁을 시작하였고, 특히 1958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되는 사회주의 개조 완료와 맞물리면서 당의 정책을 무조선 관철하는 ‘붉은 보건의료 전사’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보건의료인들은 더 이상 병원에 오는 환자만을 치료할 수 없었고 매일 현장으로 직접 나가 주민들과 대면해야 했다.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의학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이 우선시되었다. 더불어 진료과와 상관없이 침술과 약초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한의학으로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되었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4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 제2장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이해의 전제 17
• 제1절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역사 17
• 제2절 소련과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상관관계 27
• 제3절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보건의료 38
• 제4절 최고인민회를 통해 본 북한 보건의료 50
• 제5절 로동신문의 보건의료 관련 기사 개요 62
• 제3장 민주적 보건의료제도 구축기(1945~1953년) 71
• 제1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72
• 1. 인력 72
• 2. 시설 94
• 3. 물자 117
• 4. 의학지식 122
•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33
• 1. 무상치료 혜택 134
• 2. 예방의학 혜택 142
• 3. 정양휴양요양 혜택 148
• 제3절 보건의료의 재정적 지원 156
• 1. 국가예산 156
• 2. 수출입 164
• 3. 대외원조 165
• 4. 민간후원금 171
• 제4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173
• 1. 의사결정 174
• 2. 평가 및 비판 182
• 제5절 소결 192
• 제4장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 구축기(1954~1960년) 195
• 제1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196
• 1. 인력 196
• 2. 시설 219
• 3. 물자 239
• 4. 의학지식 247
•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258
• 1. 무상치료 혜택 259
• 2. 예방의학 혜택 268
• 3. 정양휴양요양 혜택 274
• 제3절 보건의료의 재정적 지원 278
• 1. 국가예산 278
• 2. 수출입 284
• 3. 대외원조 288
• 제4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293
• 1. 의사결정 293
• 2. 평가 및 비판 299
• 제5절 소결 314
• 제5장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 완성기(1961~1970년) 317
• 제1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319
• 1. 인력 319
• 2. 시설 330
• 3. 물자 339
• 4. 의학지식 348
•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362
• 1. 무상치료 혜택 362
• 2. 예방의학 혜택 376
• 3. 정양휴양요양 혜택 379
• 제3절 보건의료의 재정적 지원 382
• 1. 국가예산 382
• 2. 수출입 385
• 제4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386
• 1. 의사결정 387
• 2. 평가 및 비판 390
• 제5절 소결 396
• 제6장 결론 400
• 참고문헌 413
• 부록 422
• ABSTRACT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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