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국가원수 경호제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curity System for the Chief of South Korea & North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조직과 경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제도와 비교ㆍ분석을 실시하여 국내ㆍ외적 요인에 의한 경호환경 변화를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경호제도와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호제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경호기관인 호위사령부의 요원이 군인으로 편성되어 군 중심의 경호체제로 운영되어 경호원에 대한 상위 직급으로 책정 운영 하고 있으며, 둘째, 5선 경호개념 채택과 국방위원장의 건강관리, 정신경호(심기경호)·기만경호를 위한 종합적인 경호체계 구축과 여성경호원의 다기능적 임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셋째, 안전시설의 분산배치로 고도의 보안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3선·3일 보고체계 구축과 더불어 경호전문특수교육기관을 창설·운영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발전방안으로 5선 경호개념 체계 도입과 경호의 전문화 및 엘리트화를 위하여 경호공무원을 조기에 가선발하는 제도 도입과 여성 경호원 확대운영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된 국민친화적 경호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경호의 세계화를 위한, 경호학문의 국제 위탁교류제도를 확대시행하고, 국내 정치ㆍ사회적 불안전성 요인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경호제도의 변화가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도 남·북의 분단 상황과 정치체제의 상이 및 민족통일 염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통일이후 경호환경 변화에 대한 경호제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통일대비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내부 경호환경 변화의 중요변수로 등장할 지역주의와 보수와 혁신이라는 갈등의 억제의 방법으로 사전 조율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경호제도의 순기능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대비 흡수형 혹은 합의형 통일유형에 맞는 경호제도 모색이 필요하다. 예로서, 현재 북한의 호위사령부 처리문제 및 조직 융화 방안 등에 있어서 경호 법적ㆍ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할 수 있겠다.
셋째, 잉여군사력 처리와 함께 국경을 경비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적 방법의 접수 등의 경험적 요소 접목은 통일대비 경호기관 처리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관련 경호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
상이한 군사조직의 결합이라는 측면과 통일이후 경호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력 확충의 측면 그리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의 갈등처리능력 측면에서 경호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호·경비제도의 발전방안을 조기에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서, 완벽한 경호체제 구축과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경호의 선진화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21세기의 바람직한 경호원 상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경호작용을 시행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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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조직과 경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제도와 비교ㆍ분석을 실시하여 국내ㆍ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curity service is based on the security system and it interacts with the environment of security. Therefore the change of environment affects the system with some adjustment. Meanwhile, each country has its own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political system. Nowadays the security system of democracy is rational and efficient under law-abiding society.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is facing conflict of interests, ideological contraries and inconsistency of movement to highly-developed society. Especially, after unification situation needs to be researched.
The procedure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follows. The conflict of regionalism and ideology occured in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ns weak recognition on unification is rather political and cultural issue, therefore it needs to be solved in a way of distributed liability system. The problems of disorganizing North Korea's security system, the border conflict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many other problems require solutions through distributed liability system.
In this paper, the ways to develop the security in the systematic, the managerial and the academic way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the systematic way, ① the current system of the 3 line security adopted in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o be converted to the system of the 5 line security that North Korea applies originally, and ② the system to preselect the security personnel tentatively is necessary for the specialization and the elitism of the security.
Second, in the managerial way, ① the economical management of the security structure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 of female security guard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ized security system is to be required.
Third, in the academic way, this paper proposes ① to commit the training of security personnels and the in-service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universities or colleges) for the specialization of security guards and ② to include the Security Science and the Security English in the subjects for the test to employ security guards in Public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foreign language ability of security guards and their fundamental knowledge related with the security science.
This study on security system has considered in 3 aspects; To guarantee the national leader's activity area according to the political system, to recognize the changes of security surroundings, and to prepare the after unification etc. Also, how to restrain terrorism, how to capture the useful information, how to guarantee the investigational right, and how to use the distributed liability system have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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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C.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D. 연구의 제한점 = 3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C.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D. 연구의 제한점 = 3
E. 용어의 정의 = 4
Ⅱ. 경호제도의 이론적 고찰 = 6
A. 경호의 일반원칙 = 6
1.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 = 6
2. 두뇌경호의 원칙 = 7
3. 방어경호의 원칙 = 7
4. 은밀경호의 원칙 = 8
B. 경호의 특별원칙 = 9
1.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9
2. 목표물보존의 원칙 = 9
3.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10
4. 자기희생의 원칙 = 10
C. 경호의 작용 = 10
1. 신변보호 작용 = 10
2. 시설경비 작용 = 11
D.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 = 12
1. 대통령책임제 국가 = 17
2. 내각책임제 국가 = 22
3. 사회주의 국가 = 27
E. 선행연구 = 29
Ⅲ. 남·북한의 국가원수 경호제도 = 30
A. 북한의 국가원수 경호제도 = 30
1. 북한의 권력구조 = 30
2.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통치체제 = 30
3. 국방위원장의 경호제도 = 32
4. 경호기관-호위사령부 = 34
5. 국방위원장의 작용 = 41
6. 경호 정보ㆍ보안ㆍ보고체계 = 46
B.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제도 = 48
1. 대통령경호실 창설배경 = 48
2. 대통령경호실의 발전 = 49
3. 대통령경호실과 관계법령 = 53
4. 대통령경호실의 임무와 구성 = 55
5. 경호원 임용과 인사ㆍ교육 = 58
C. 남·북한 경호제도 비교 분석 = 59
Ⅳ. 경호환경 변화에 따른 경호제도 발전방안 = 62
A. 경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강구 = 62
1. 국제적 측면 = 62
2. 국내적 측면 = 64
3. 통일 대비적 측면 = 67
B.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 70
Ⅵ. 결론 = 76
참고문헌 = 78
ABSTRACT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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