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ti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the result of postwar power politics following World War Ⅱ. Due to the factors played by the two superpowers, in that each supported one of these two Korea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has, to a great extent, been interwinded with US-U.S.S.R relations. North-South competition has been particularly keen when strident antagonism between two superpowers take plac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arked a significant favorable change in the mid-1980s, which South Korea utilized to reinforce its northern policy.
With the concept of 'new thinking' as well as 'new relations' penetrating the East and West blocs,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s hopefully durable.
Nation Unification Plan has leaded the two Koreas to overcome their antagonistic sentiment to build inter-Korean cooperation under the structure of a 'single national community' and also a 'North korean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ts being brought to the world.'
For the Formula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first of all, we must make a mutual agreement about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we should try to arrive at the situ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We must harmonize liberty and equality with national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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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분단 이전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갈라진 두 체제를 다시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보여주는 민족개념은 협소한 한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가 아니라, 통일국가 형성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 매체’(疏通媒體)로서 자리매김한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있다. 물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원칙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성급하게 정치적 통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먼저 발전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정치적 통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이루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본 논문은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이 갖추어야 할 고려요인과 이것과 결부된 구체적인 현실방안을 제시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내재적 요인과 실천과제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합의와 추진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강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과 안보체계 형성이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외재적 요인과 실천과제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신중함’과 관계한다.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안일한 낙관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고려된 합리적인 접근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통일정책은 동북아 주변 4강의 협력을 유도해야한다. 통일정책은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라는 원칙 하에서 고려된 합리적인 접근으로 동북아 주변 4강의 이해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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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분단 이전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갈라진 두 체제를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과 범위 3
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해 5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과 범위 3
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해 5
1. 통일의 필요성 5
2.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0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14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18
Ⅲ.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고려요인 21
1. 올바른 북학관의 정립 21
2. 통일정책의 형성과 집행의 적절성 24
3. 동북아 4강의 협력 26
4.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 38
Ⅳ.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방향 41
1.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변화 41
2. 통일비용의 준비와 확실한 안보체계의 확립 43
3. 북한의 태도변화 지향 46
4. 국제적 협력과 지원 유도 48
5. 남남갈등의 해소 51
V. 결 론 56
참고문헌 61
ABSTRACT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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