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uture strategies of Korea's ODA policy towards Central Asia|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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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n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경제전공
심 수 민

지난 2000년 9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는‘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거쳐 보다 포괄적 차원의‘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마침내 국제사회로부터 공여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권고수준에 맞추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개발효과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19세기 무렵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세력 경쟁을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주요 무대로 주목 받던 중앙아시아는 최근 다시 한 번 '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 이라고 명명되며 지정학적, 지전략적 그리고 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동 지역을 반테러전쟁을 지원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체첸과 신장-위구르지역에서의 이슬람분리주의에 대한 대처 및 미국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석유, 가스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다양한 광물 등에 대한 세계 열강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6개국과의 총 교역량은 최근 10년 동안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자원외교 표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에너지 개발, 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한국은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와 여러 가지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꾸준히 시행해왔다. 표면적으로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지원하는 ODA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예산 배분은 약 4%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자원부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고, 셋째, 원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적인 예산 분배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발격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부국의 경우 산업다각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국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고려하여 모자보건 및 HIV/AIDS 문제 등 보건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산림보전 등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성평등 및 여성복지문제 등 양성평등 분야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NGO, 기업,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농촌지역 공동체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개발주체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범세계적 개발 거버넌스인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가 출범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PPP)이나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정부차원의 양자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사업이나 개도국 현지주민의 실생활 개선을 포함한 사업이므로 중앙아시아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형태가 될 수 있다. 특히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저소득국이면서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녹색성장 분야 등 최근 한국이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분야로의 중점협력분야를 조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막화와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아랄해가 고갈되어 엄청난 환경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산지가 황폐화 되어 매우 빈약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어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이용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GGGI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거나 역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이들 국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ODA 자금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담수화 프로젝트, 풍력 및 태양열을 바탕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 중앙아시아 ODA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한국 ODA의 성격은 원조를 직접적인 대외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확보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ODA 등 국익 우선정책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마련이다.
OECD/DAC는 ODA의 목적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공여국은 이 합의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ODA를 제공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원조를 경제적, 상업적, 정치안보적 목표 등 다른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개발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ODA는 근본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ODA는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국민의 납세로 형성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수원국에 ODA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이 정의하는 국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또한 이는 정부간,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여국의 국익 추구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ODA의 목표를 ‘수원국의 개발 및 복지향상’과 ‘공여국의 외교적 고려’로 분리시키기보다는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구하되, 단기적 국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제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원조정책과 외교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조정책과 다양한 행위주체를 통해 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 전략을 접목시킨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을 적극 수용하여 원조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공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외교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개발협력의 새로운 리더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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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n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경제전공 심 수 민 지난 2000년 9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개발의 난...

목차 (Table of Contents)

Contents
Ⅰ.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and Aims of the Study 1
1.1.1 Korea as an Emerging Donor Country 1

Contents
Ⅰ.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and Aims of the Study 1
1.1.1 Korea as an Emerging Donor Country 1
1.1.2 Central Asia as Korea’s Partners for Cooperation 7
1.2 Range, Methods and Structure of the Study 12
Ⅱ.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and Korea’s ODA 18
2.1 Paradigm Shift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18
2.2. Current Situation of Korea’s ODA 36
2.2.1 History of Korea’s ODA 36
2.2.2 Korea’s ODA Trends 43
2.3 Korea’s ODA Implementation System and Policy 50
2.3.1. Korea’s ODA Implementation System 50
2.3.2. Korea’s ODA Policy 62
Ⅲ. Analysis of Korea’s ODA to Central Asia 69
3.1 Development Status in Central Asia 69
3.1.1 Background Overview 69
3.1.2 Development Context of Central Asian Countries 71
3.1.3 Central Asian Countries’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88
3.2 Korea’s ODA Policy towards Central Asia 93
3.2.1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Korea 93
3.2.2 Korea’s ODA Policy towards Central Asian Countries 98
3.2.3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for Central Asian Countries 101
3.3 Current Situation of Korea’s ODA to Central Asia 111
3.3.1 International Communities’ Current ODA Trends in Central Asia 111
3.3.2 Korea’s ODA Trends in Central Asia 113
3.3.3 Korea’s Grant Aid Project Cases for Central Asian Countries 125
Ⅳ. Future Directions for Korea’s Effective ODA to Central Asia 134
4.1 Challenges of Korea’s ODA to Central Asia 134
4.1.1 ODA Budget Allocation concentrated to the Asia-Pacific Region 134
4.1.2 ODA Volumes focused on Resource-Rich Countries 137
4.1.3 ODA Purpose biased for Economic Cooperation 142
4.2 Recommendations on Korea’s ODA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146
4.2.1 Tailored Assistance based on the Context of Each Country 146
4.2.2 Assistance in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49
4.2.3 Rearrangement of Priority Sector to which Korea has led 151
Ⅴ. Conclusion 154
Bibliography 165
Abstract in Korean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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