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Proposal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1c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선진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및 최근 주요테러 자행 세력으로 알려진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아랍궉 국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 지체된 적응을 하고 있는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은 자체의 내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미국 등 서구문명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부적인인인식, 즉 거부감을 표출로 테러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갈등과 문제점들을 표출하고있다. 더불어 북한 또한 아랍권국가들과 다를바가 없으며 남북분단과 대치속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테러위험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사회는 9·11테러 이후 테러조직 또는 비국가행위자 등의 테러위협과 이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 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새롭게 부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1세기형 ‘포괄적, 지역단위 안보’의 개념에 기반하여 새로운 방식의 대응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역시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서방세계와의 협력이 국제정치의 역학적 관계상 불가피한 실정인데다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치상황 속에서 보다 치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사회 환경의 문제에 따른 상대적 소회 세력의 테러시도와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네트웍크의 익명성에 의한 취약점들이 테러의 취약국가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테러정책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는 대통령훈령으로 대 국민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발생 장소별, 상황별로 다원화된 대비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대테러기능의 통합적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도록 되어있다. 최근에 테러방지법(안)이 입법화 과정에 있지만 이 또한 처벌조항과 기본권침해, 권한의 집중현상이라는 비판 속에서 입법부에서 표류중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임무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휘체계의 단일화를 기하고, 권력의 균형 있는 배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추진한 그 제도적 장치와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서방 대테러 선진국들의 그 활동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 및 서방선진국의 테러위협과 환경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을 한국이 그대로 본받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대테러전략과 대응체계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테러를 포함한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담부서의 신설이필요하다. 이곳에 테러 및 위기관리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신설 또한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테러의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대비태세 또한 중？하다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정책의 수립과 조직의 생성에 앞서 국민의식 및 국민들에게 그것들의 필요성, 당위성 등 관련 의식을 김어주기 위한 국가기관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상연쇄테러사건, 종교관련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나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도 테러에 있어서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군 조직을 중심으로한 테러대응은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테러대응에 있어서 제도의 정비, 정책의 보완, 수행조직의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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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선진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및 최근 주요테러 자행 세력으로 알려진 아프카니스탄, ...

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 iv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목차 = iv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D.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테러의 이해 = 5
1. 테러의 개념 = 5
2. 테러의 발생원인 = 9
B.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 = 17
1. 통합방위법 = 17
2. 민방위법 = 19
3.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 21
C. 한국 및 주요국가의 테러대응 정책 = 23
1. 미국의 테러대응 정책 = 23
2. 일본의 테러대응 정책 = 26
3. 영국의 테러대응 정책 = 28
4. 프랑스의 테러대응 정책 = 29
5. 독일의 테러대응 정책 = 31
6. 한국의 테러위협 및 대응정책 = 35
Ⅲ. 한국의 테러대응 정책의 문제점 = 44
A. 법 제도상의 문제점 = 44
B. 지휘, 통신 일원화 미흡 = 50
C. 대테러 정보공유 미흡 = 55
Ⅳ. 한국의 테러대응정책 발전방향 = 57
A. 법과 제도의 보완 = 57
B. 지휘, 통제체계 정립 = 63
C. 대테러 정보공유 확대 = 66
D. 위기대응 전담기구의 설립 = 68
Ⅴ. 결론 = 70
참고문헌 = 73
Abstract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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