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한·중 대응 비교 연구|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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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经济危机对中国和韩国产生了巨大的影响，本篇论文就从经济的层面对2008年经济危机的原因，影响，和对应策略进行论述和总结。用中国与韩国对比的方法进行说明。

一、美国的次贷危机
2008年世界经济危机的源头是美国的“次贷危机”。次贷危机，又称次级房贷危机，指发生在美国，因次级抵押贷款机构破产、投资基金被迫关闭、股市剧烈震荡引起的风暴。危机致使全球主要金融市场出现资金流动性严重不足。次级贷款是指那些放贷给信用品质较差和收入较低的借款人的贷款。由于信用和收入不足，这些人往往没有资格获得要求借款人有优良信用记录的优惠贷款。放贷机构之所以愿意为这些人发放贷款，是因为次贷利率通常远高于优惠贷款利率，回报较高。这种贷款通常不需要首付，只是利息会不断提高。次级市场的贷款利率通常比优惠级抵押贷款高2%～3%。放出这些贷款的机构，为了资金尽早回笼，于是就把这些贷款打包，发行债券，类似地，次贷的债券利率当然也肯定比优贷的债券利率要高。因为回报高，这些债券就得到了很多投资机构，包括投资银行，对冲基金的青睐。

二、经济危机的发生原因
中韩经济危机发生的共同原因主要有以下几点：1.美国发生次贷危机的传播效果。 2.世界消费市场的萎缩。 3.对外较高的依存度和原材料的价格变动过大
当然，中韩经济危机发生的原因中，也有很多差异点。韩国的经济受世界经济的影响很大，对韩投资的减少和世界资本的流通性萎缩，都使韩国企业受到巨大的冲击。而中国经济危机爆发的原因，与其说受到美国次贷危机的影响倒不如说是中国自身的消费不景气和储蓄过剩，中国的资本市场在世界经济危机发生时还是很受限制的。所以说中国受到的美国次贷危机的影响要比韩国小得多。

三、2008年经济危机对中韩经济的影响
我们分两个方面论述。首先看经济危机对中韩实体经济产生的影响。共同点：1.GDP增长率大幅度下降， 2. 贸易恶化， 3.通货膨胀， 4.对主要产业的影响。 5.对就业的影响， 6.对投资的影响。差异点： 1.对PPI影响的差异点， 2.对消费影响的差异点， 3.出口的差异点， 4.潜在成长率的差异点。
下面是经济危机对中韩金融市场的影响。共同点：1.中韩汇率变动性过大，2.中韩金融市场的脆弱性， 3.中韩持有的外汇的巨大损失。差异点：1.中国保险业较小的损失，2. 中国海外投资的巨大损失。

四、中国和韩国应对经济危机的对策
对应政策的共同点: 1. 利率下调 2. 反对贸易保护主义 3. 政府的财政支援 4. 对房地产的管理。中国的对策：（一）积极的财政政策扩大内需是积极的财政政策的核心目标。目前已经采取的财政政策主要包括大规模增加政府支出和实施结构性减税、降低或取消一些项目的收费、加大财政补贴和转移支付力度等。1.扩大政府公共投资，增加政府支出。2008年11月5日召开的国务院常务会议公布了总额高达四万亿的经济刺激计划，同时确定了进一步扩大内需、促进经济增长的十项具体措施（即“国十条”）。四万亿资金将主要投向保障性安居工程、农村民生工程、铁路交通等基础设施、生态环保等方面的建设，以及地震灾后恢复重建等。目前，各项政策措施正在有条不紊地实施，各项财政支出正按计划逐步到位。如，中央财政第一批1000亿元和第二批1300亿元的投资从项目到资金已完全到位。2.实行结构性减税和推进税费改革。2008年第三季度以来，面对金融危机的不断加深，为减轻企业和居民负担，扩大企业投资，增强居民消费能力，国务院出台了一系列减税和税费改革措施。（二）适度宽松的货币政策 1.大频度降息和增加银行体系流动性。2008年9月以来，央行连续五次下调金融机构人民币贷款基准利率、连续四次下调存款基准利率，其中一年期存、贷款基准利率累计分别下调1.89和2.16个百分点。同时，连续四次下调存款准备金率，大型金融机构累计下调2个百分点，中小型金融机构累计下调4个百分点，共释放流动性约8000亿元，使商业银行可用资金大幅增加。特别是2008年11月央行取消贷款规模限制以来，当月新增贷款4700亿元，12月新增贷款7700亿元，今年1月则新增1.62万亿元。2.加大了对中小企业的信贷支持力度。针对金融危机后中小企业的融资难问题，央行出台了一系列措施。2008年8月初，对全国性商业银行在原有信贷规模基础上调增5%，对地方性商业银行调增10%，此举可增加约2000亿元的信贷投放，进一步拓宽了中小企业的融资渠道。另据报道，2008年11月6日，经国务院批准，中央财政新增安排10亿元，专项用于对中小企业信用担保的支持。

五、中国和韩国经济存在的问题
1. 中国的积极财政政策其实也存在很多的问题，政府的投资很有可能造成国有企业成长的同时，民营企业反而衰退的“国进民退”的现象。还有就是会出现投资过多，生产过剩的现象，以至于资源的浪费问题严重。当然还有所得分配的不均衡问题。现在中国的基尼系数过高，贫富差距过大的问题已经很突出了。2. 韩国对外依存度很高，受外国投资的影响很大。而且，韩国近几年潜在成长率一直呈下降的趋势。而且，政府的财政支持影响了市场的公平竞争。虽然有这么多的问题，但是中韩两国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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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经济危机对中国和韩国产生了巨大的影响，本篇论文就从经济的层面对2008年经济危机的原因，影响，和对应策略进行论述和总结。用中国与韩国对比的方法进行说明。一、美国的次...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1.2 선행연구 3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Ⅱ. 2008년 경제위기의 발생원인과 한·중 경제침체 8

Ⅰ. 서론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1.2 선행연구 3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Ⅱ. 2008년 경제위기의 발생원인과 한·중 경제침체 8
2.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8
2.1.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배경 8
2.1.2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4단계 12
2.1.3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발생원인 16
2.1.4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둔화의 악순환 효과 18
2.1.5 경제위기의 전염효과 19
2.2 한국과 중국 경제 침체의 공통적 원인 20
2.2.1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염효과 20
2.2.2 세계소비시장위축의 원인 22
2.2.3 높은 대외 의존도와 변동이 큰 원자재 가격 22
2.3 한국과 중국 경제 침체원인의 차이점 24
2.3.1 한국경제 침체의 원인 24
2.3.2 중국경제 침체의 원인 25
Ⅲ.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 27
3.1 한ㆍ중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27
3.1.1 공통점 27
1) GDP성장률 하락 27
2) 무역악화 29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31
4)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33
5) 고용에 대한 영향 34
6) 투자에 미친 영향 35
3.1.2 차이점 36
1) PPI 36
2) 소비 37
3) 수출 38
4) 잠재성장률 39
3.2 한ㆍ중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42
3.2.1 공통점 42
1) 한ㆍ중 환율의 변동성 확대 42
2) 한ㆍ중 금융시장의 취약성 42
3) 한ㆍ중 외환보유고의 큰 손실 43
3.2.2 차이점 44
1) 중국의 보험업 44
2) 중국 해외투자 손실 45
Ⅳ.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한ㆍ중 대응 46
4.1 대응의 공통점 46
4.1.1 금리 인하 46
4.1.2 보호무역주의 배격 47
4.1.3 정부의 지원 49
4.1.4 부동산에 관한 대응 52
4.2 대응의 차이점 54
4.2.1 중국의 대외무역전략과 구조의 조정 54
4.2.2 중국 인민폐 국제화 추진 55
4.2.3 소비수요확대 56
1) 감세에 의한 국내소비 부양 57
2) 농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비시장 확대 57
3) 도시 소비시장 확대 58
4.2.4 신규대출과 자금공급 확대 59
4.2.5 농업투자 지원 59
4.3 시사점 및 문제점 60
4.3.1 한국의 성장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문제점 60
4.3.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62
4.3.3 정부의 개입과 공정경쟁방해 62
4.3.4 중국의 확대재정정책 및 문제점 63
1) 구축효과 64
2) 투자과다와 생산과잉 64
3) 소득분배의 불균형 65
4.3.5 중국의 신규대출과 자금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점 68
4.3.6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문제점 69
4.3.7 중국의 독점산업의 문제점 69
Ⅴ. 결론 71
참고문헌 74
概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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