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실태분석 : clear모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five self-governing distric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light of the clear model|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2011년 9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활성화 수준에 따라 제도 운영의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참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들은 참여에 필요한 여건 등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전시내 5개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운영 방식의 차이가 주민참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5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증적인 분석에 앞서 이론적인 배경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관계,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국내외 도입 및 실시현황, 운영사례 등을 살펴봤다. 이어 영국에서 개발된 주민참여진단모형(CLEAR Model)을 기반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을 진행했다.
설문분석과 면접조사 결과는 대전시내 5개 자치구 사이에 주민참여진단요인 중 ‘참여여건’(Like to)과 ‘참여반응’(Responded to)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자치구 사이에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의 형식적 운영 여부,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성 여부에 관해서는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설문분석 결과는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뒷받침된다.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는 설문분석에서 나타난 5개 참여진단요인별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처방 마련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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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13
1. 주민참여의 개념 13
2.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22
3. 주민참여수준과 유형 28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 37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및 의의 37
2. 주민참여예산제 연혁 50
3. 선행연구 56
4.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모형 59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66
1. 해외 운영사례 66
2. 국내 운영사례 83
제3장 분석모형과 조사설계 101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 분석을 위한 CLEAR모형 101
제2절 조사설계 106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06
2. 조사표의 구성 109
3. 분석방법 111
제4장 대전 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분석 112
제1절 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분석 112
1. 대전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17
2. 대전 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19
3. 대전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20
4. 대전 유성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21
5.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22
제2절 CLEAR모형에 기초한 실태 분석 125
1. 요인분석 결과 125
2. CLEAR평균 비교분석 127
3.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 평가 133
제3절 면접조사 결과 137
1. 참여자역량 138
2. 참여여건 141
3. 참여조직화 144
4. 참여요청 146
5. 참여반응 149
6. 제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 151
제5장 분석결과 논의와 정책적 함의 154
제1절 분석결과의 논의 154
제2절 정책적 함의 160
제6장 결론 163
참고문헌 167
부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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