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지방의 간호사인력 공급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지역 간 간호사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간호사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변화를 파악하고, 집중지수와 정비지수를 이용해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수준에서 간호사 지역불균형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간호사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통계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 임상간호사의 지역별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다. 2011년보다 2020년에 수도권과 광역시의 간호사 집중현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임상간호사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구 지역 간 인구 1천명당 임상간호사의 격차가 2011년 87배에서 2020년 183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집중지수를 이용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지역 간의 임상간호사 불균형수준을 측정한 결과, 2011년과 2020년 사이 인구대비, 병상대비, 조정입원환자대비 임상간호사의 지역 간 불균형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지수를 이용해 의료요구에 대한 각 지역의 임상간호사 불균형수준을 측정한 결과, 호남권과 강원권은 임상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의 비율이 높고, 경상권은 임상간호사가 과잉인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별 임상간호사 분포의 관련요인과 임상간호사가 불균형한 지역의 관련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 외래내원일수, 입원일수, 공공보건의료기관수, 상급종합병원수, 종합병원수, 간호1·2등급 병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가 지역수준에서 간호사 지역불균형의 관련요인으로 밝혀졌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수와 간호학과 졸업생 수도 간호사인력 분포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간호사 지역불균형과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지방의 간호사인력 공급과 간호사 지역불균형의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간호사 지역불균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고, 간호사 지역불균형에 관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호계의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are a significant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to enhance health equity. The policy of increasing nursing school enrollment has been considered ineffective in addressing the shortage of nurses in rural areas. Furthermore, Differentiated Inpatient Nursing Fees by nurse staffing grades and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which were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have been controversial for exacerbating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to solve geographic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the study aimed to examine changes in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nurses from 2011 to 2020 and measure the extent of inequalities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 and excess supply index. In addition,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at the regional level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to mitigate the issue.

First, national statistics were collecte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all practicing nurses from 2011 to 2020. The study found a more evident concentration of practicing nurses in capital regions and metropolitan cities in 2020 compared to 2011, and regional disparities in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were greater during the period. Particularly, the disparity in practicing nurses per 1,000 population among regions sharply increased from 87 times in 2011 to 183 times in 2020.

Next, the concentration index was utilized to measure the extent of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among all regions in South Korea from 2011 to 2020. The results showed deteriorating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based on population, beds, and adjusted inpatients between 2011 and 2020. Moreover, the excess supply index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based on healthcare needs within each region. It identified that the Honam and Gangwon regions had a high proportion of regions with a shortage of practicing nurses, while the Gyeongsang region had a high proportion of regions with a surplus of practicing nurses.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by regions and the factors related to regions with an inappropriat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The study revealed that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days,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s,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with nurse staffing grade 1·2, and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beds were related to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at the regional level. In non-capital regions,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nursing graduates were also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practicing nurses. Therefore, the study concluded that Differentiated Inpatient Nursing Fees and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are associated with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Furthermore,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policy of increasing nursing school enrollment in non-capital regions could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nurse shortage in rural areas and alleviating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It is suggested to analyze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methods and accumulate evidence continuously to develop more effective policies addressing the issue. Additionally,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nurses, as well as substantial financial support, is demanded to resolve the problem of geographic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nurse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5
• 3. 용어 정의 6
• II. 문헌고찰 9
• 1.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9
• 2. 의료인력의 지역불균형 측정 12
• 3. 의료인력 분포의 영향요인 17
• 4. 의료인력 관련 개념모형 21
• III. 연구방법 25
• 1. 연구의 개념적 틀 25
• 2. 연구대상과 연구자료 27
• 1)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변화 27
• 2) 집중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31
• 3) 정비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33
• 4) 간호사 지역불균형 관련요인 36
• 3. 분석방법 40
• 1)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변화 40
• 2) 집중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42
• 3) 정비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44
• 4) 간호사 지역불균형 관련요인 46
• IV. 연구결과 47
• 1.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변화 47
• 1) 간호학과 졸업생의 지역별 분포 변화 47
• 2) 임상간호사의 지역별 분포 변화 53
• 2. 집중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78
• 1) 인구대비 간호학과 졸업생의 집중지수 변화 78
• 2) 인구대비 임상간호사의 집중지수 변화 79
• 3) 병상대비 임상간호사의 집중지수 변화 80
• 4) 조정입원환자대비 임상간호사의 집중지수 변화 81
• 3. 정비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85
•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량 85
• 2) 지역별 임상간호사 정비지수 산출 87
• 3) 정비지수에 의한 임상간호사 불균형 지역 94
• 4. 간호사 지역불균형 관련요인 99
•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량 99
• 2)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102
• 3) 지역별 임상간호사 분포의 관련요인 105
• 4) 임상간호사가 불균형한 지역의 관련요인 110
• V. 논의 113
• 1.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변화 113
• 2. 집중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115
• 3. 정비지수에 의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 117
• 4. 간호사 지역불균형 관련요인 120
• 5. 간호사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125
• 6. 연구의 의의 130
• 7. 연구의 제한점 132
• VI. 결론 및 제언 134
• 참고문헌 137
• 부록 147
• Abstract 151

1. 간호통계자료, 대한간호협회, (2022. 08. 02).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 2022

2.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kosis.kr, , 2022

3.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김진호, 이진형, 윤강재, 김소운, 임재우, 신영석, 이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4.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한상희, 이수형, 옹열여, 신영석, 김은아, 최병호, 서영원, 이연희, 박종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5.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조성현, 한국의 사회동향 2016, , 2016

6.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7. 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 =04&MENU_ID=0403&CONT_SEQ=372084&page=1, , 2022

7.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3년 2월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076, , 2023

8.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과 중장기 추계, 김진현, 배현지, 정수용, J 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1083-1097, , 2017

9.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10.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김용익, 오영호, 이상영, 박재용, 김은정, 조성현, 유제국, 송현종, 정우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

11. 간호간병서비스 수도권 집중 이유, 인건비 때문, 박양명, Medical Times. (2017. 08. 16)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 1113258, , 2017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년 12월 말 기준 운영현황,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 ID=13&MENU_ID=1304080601&CONT_SEQ=363082, , 2021

1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 265, 31-37, , 2018

14.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 병원 인력난 악화 시켜, 이지현, Medical Times. (2017. 10. 11)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 =1114278, , 2017

15.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신호성, 김진현, 오영호,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16. 지방근무 연봉 1000만원 더 받아야… 취업 마지노, 세종 대전, 황인호, 국민일보. (2022. 6. 7)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5201&code= 61141111&sid1=op, , 2022

17.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박은철, 정재욱, 김정림, 최재우, 김재현, 보건사회연구, 35(3), 199-221, , 2015

18. 간호등급제의 나비효과…대학병원을 의료인력 ‘블랙홀’로 만들 것, 김민수, Medical Observer. (2019. 4. 12)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14, , 2019

19.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배현지, 김진현, J 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3301-3316, , 2017

20. 2011∼2015년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이동 경향과 지역 간 이동의 영향 요인, 김세영, 박보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676-688, , 2017

21.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증가가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김윤미, 유선주, 김진현, J 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6), 828-841,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