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機關不實債權整理에 있어서 ABS 役割에 관한 硏究|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IMF 구제금융이후 경제의 불안과 신용경색의 장기화는 기업의 연쇄도산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날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제도를 강화하여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Forward looking criteria)을 비롯하여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금융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채비율의 200% 기준이라는 획일적인 규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불가피하였으며, 기업의 생존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노력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실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1998년 9월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금융기관도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이 ABS제도는 그 이듬해인 1999년도 말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올해에는 투신권의 CBO 발행에 힘입어 발행이 급증하였다. 특히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방안의 하나로써 보유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이 자산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의 부채비율을 개선은 물론 BIS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가져와 대내외적인 신뢰성 회복을 통하여 자금의 조기조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근간으로 하여 본 논문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과 매각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도에 정비된 ABS방법에 초점을 두고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방법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전개하였다. 2000년 4월말 현재 특별․화의채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규모는 약3조4천여억원을 상회하며 투신권의 CBO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15조 8,700여억원을 상회함으로써 전체 ABS발행액의 71%를 차지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방안으로서 이 유동화제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데 성공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후순위 구조의 비효율성, 자산의 역선택 문제 그리고 조기매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충(Trade-off)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ABS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부인프라구축과 정보기술의 활성화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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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IMF 구제금융이후 경제의 불안과 신용경색의 장기화는 기업의 연쇄도산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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