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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지의 논문 검색
부당이득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 유형론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König안의 소개를 중심으로 -
이병준 한국재산법학회 2025 p.93-123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가명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중심으로 -
이해원 한국재산법학회 2025 p.179-210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변화 - 대법원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나래 한국재산법학회 2025 p.211-239
대체물의 채권자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 불능 시 해결 방안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
김라은 한국재산법학회 2025 p.241-277
매수인의 파산절차상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지위-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김은아 한국재산법학회 2025 p.27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