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오늘날에 있어서 보험제도가 갖는 공공적 성질에 비추어 전세계적인 추세인 보험소비자보호에 대한 방향과 그 주요 골자인 청약철회권에 관한 보험선진국의 입법레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 적절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는 매일같이 계약생활과 같은 환경속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생활속에서 지내고 있다. 특히 보험법률관계는 특수한 분야로서 익숙하지 못하고, 다행히 최근 들어 보험산업계에서는 2010.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소비자보호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엿보이고, 또한 그 약관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법률인 아닌 모델약관에 규정됨으로써 업계가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남는 동시에 우리의 입법형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여부를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보험계약 성립전 사고발생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든지,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서면질문에 대한 응답의 효력,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불이익변경 금지조항 등을 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보험선진국의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과 일본 보험업법등에 최근 입법례를 검토하였고, 보험업법과 표준약관을 통하여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상법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실정과 법체계에 맞도록 보험계약법에 입법하기를 주장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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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오늘날에 있어서 보험제도가 갖는 공공적 성질에 비추어 전세계적인 추세인 보험소비자보호에 대한 방향과 그 주요 골자인 청약철회권에 관한 보험선진국의 입법레를 비교 검토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and proposes a desirable enactment for Consumer Protection Act of the Revision of Chapter Ⅳ(Insurance Contract Law)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is now under consideration by consumer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law has the trend that gives the consumer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without reason. The offeror has namely the right to withdraw the contract offer in certain days. This study, to negin with, clarifies the concept of ``Insurance consumer``, and after reviewing various concepts and scope regarding to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nsured has to think over whether he will make contract or cancel it. He should get a time enough to think over it. The Insurance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insured make contract or cancel it. So it is necessary that the insurance contract law should give the insured a enough time to think over. Nowdays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roughly in 2007. and also Japan has a new, separate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2008.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Chapter Ⅳ of Commercial Code) in korean commercial code is reforming in korean national assemnly. Therefore Our country insurance contract law is need. For example, §638-2 2 should be modified for insurance consumer to stipulate that policy conditions may apply to insurance contract, unless the insured cancel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policy, although insurer did not compete the duty to deliver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especially By the work the german example can give us good suggestions. By that process the cancellation right of the insured is especial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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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 = Consumer Protection and Offer Insurance In the Comparative Study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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