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와 한계성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요약≫
Ⅰ. 서론
Ⅱ. 교육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교육권의 내용과 효력
Ⅳ. 교육권의 상호관계와 한계성

≪요약≫
Ⅰ. 서론
Ⅱ. 교육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교육권의 내용과 효력
Ⅳ. 교육권의 상호관계와 한계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윤수,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대한교육법학회 12 (12): 230-253, 200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4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11 (11): 255-283, 2010

5 김상겸,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9 : 307-332, 2007

6 김철수, "헌법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2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8

8 이병훈,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1995

9 조석훈,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59-382, 2006

10 강인수,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권 문제" 새교육 1987

1 하윤수,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대한교육법학회 12 (12): 230-253, 200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4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11 (11): 255-283, 2010

5 김상겸,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9 : 307-332, 2007

6 김철수, "헌법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2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8

8 이병훈,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1995

9 조석훈,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59-382, 2006

10 강인수,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권 문제" 새교육 1987

11 Milton, "선택할 자유" 자유기업원 2004

12 정태수, "독자적 교육법리로서의 교육권론" 대한교육법학회 1 : 1-26, 1988

13 노기호,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대한교육법학회 15 (15): 115-152, 2003

14 허종렬, "독일기본법상 학생과 부모의 권리" 대한교육법학회 6 : 83-115, 1994

15 정걱기, "국가의 교육권" 한국토지공법학회 14 : 369-391, 2001

16 양건,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8 (8): 25-60, 2005

17 손희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 대한교육법학회 16 (16): 117-138, 2004

18 한수웅,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5-46, 2008

19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리"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43-168, 2007

20 許宗烈,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 독일기본법상 敎育高權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4

21 한경주, "교육법강의" 법문사 1979

22 조석훈,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개선의 법적 기준 : 충훈고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16 (16): 225-245, 2004

23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 대한교육법학회 12 : 312-348, 2000

24 이수훈,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3

25 김태진, "교육권의 법적 성격" 14 (14): 1998

26 정재황, "교육권・교육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1 : 363-429, 1994

27 이상영, "교육권, 학습권, 평생학습권, 그리고 법학" 한국헌법학회 13 (13): 201-227, 2007

28 I, Snook, "교육과 권리" 양서원 1979

29 이미란,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0 최인화, "교원의 교육권" 7 (7): 1985

31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47-68, 2012

32 오승호,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3 (43): 75-100, 2011

33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大學院 1990

34 兼子仁, "敎育人權の敎育權力, In 平和と民主敎育の憲法論" 勁草書房 1992

35 盧璂鎬, "敎員의 敎育權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大學院 1998

36 정현승, "學生의 學習權과 敎師의 敎育權의 關係" 대한교육법학회 15 (15): 233-252, 2003

37 Klaus-Dieter Heymann, "Recht auf Bilding" 97 : 1972

38 P, White, "New Right and Parental Choice" 22 (22): 1988

39 Duncan Wilson, "Minority Rights in Education" Printed by Elanders Noverm AB 2002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3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07	1.505	0.35

상세검색

RISS 보유자료

상세검색

해외전자자료

교육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와 한계성에 관한 연구

부가정보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