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자동완성 버튼
다국어입력
다국어 입력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á à Á À é è É È ç Ç ê
Ä Ö Ü ä ö ü ß
ְ ֳ ֲ ֱ ָ ַ ֵ ֶ ִ ֹ ּ ֻ ׂ ׁ ּ פ ם ן ו ט א ר ק ף ך ל ח י ע כ ג ד ש ץ ת צ מ נ ה 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ˇ ˘ ˝ ˚ ˙ ¸ ˛ ¡ ¿ ː ！ ＇ ， ． ／ ： ； ？ ＾ ＿ ｀ ｜
½ ⅓ ⅔ ¼ ¾ ⅛ ⅜ ⅝ ⅞ ¹ ² ³ ⁴ ⁿ ₁ ₂ ₃ ₄
Æ Ð Ħ IJ Ł Ø Œ Þ Ŧ Ŋ æ đ ð ħ ı ij ĸ ŀ ł ø œ ß þ ŧ ŋ ʼn
А Б В Г Д Е Ё Ж З И Й К Л М Н О П Р С Т У Ф Х Ц Ч Ш Щ Ъ Ы Ь Э Ю Я а б в г д е ё ж з и й к л м н о п р с т у ф х ц ч ш щ ъ ы ь э ю я
′ ″ ℃ Å ￠ ￡ ￥ ¤ ℉ ‰ ＄ ％ Ｆ ￦ ㎕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중국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90814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어
      영어
      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수단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모든 해양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1개 영해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을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

      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수단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모든 해양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1개 영해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을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어
      한국어
      Since 2001, China has implemented the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use of sea area and established a marine spatial planning. Through dividing fnctional zoning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marine ecological damage caused by over-exploitation. Striv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However, marine spatial planning is to allocate marine space and resources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lthough it is relatively comprehensive in marine development management, it is not thorough enough. In order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the sea area use permission is adopted to make the system and measures of marine spatial planning and designated area use linked closely.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manage the ocean space comprehensively, our country enacted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ct in April 2018. In 2019, the basic planning of marine space was established. It is plann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ine spatial planning for 11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by 2021. In order to make a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marine spat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tudy foreign examples of ocean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Chinese sea area use permiss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roduce the concept, approval process and standards of sea area use per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patial planning,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s on the use of sea are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nd releva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ea area use permi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area use permission and individual activity permission. Analyze whether permission can be denied when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Finally, present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marine spatial planning law.
      번역하기

      Since 2001, China has implemented the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use of sea area and established a marine spatial planning. Through dividing fnctional zoning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marine ecological damage caused by over-ex...

      Since 2001, China has implemented the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use of sea area and established a marine spatial planning. Through dividing fnctional zoning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marine ecological damage caused by over-exploitation. Striv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However, marine spatial planning is to allocate marine space and resources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lthough it is relatively comprehensive in marine development management, it is not thorough enough. In order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the sea area use permission is adopted to make the system and measures of marine spatial planning and designated area use linked closely.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manage the ocean space comprehensively, our country enacted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ct in April 2018. In 2019, the basic planning of marine space was established. It is plann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ine spatial planning for 11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by 2021. In order to make a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marine spat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tudy foreign examples of ocean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Chinese sea area use permiss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roduce the concept, approval process and standards of sea area use per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patial planning,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s on the use of sea are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nd releva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ea area use permi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area use permission and individual activity permission. Analyze whether permission can be denied when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Finally, present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marine spatial planning law.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해역사용허가제도에 관한 일반론
      • Ⅲ. 해역사용허가의 절차와 기준
      • Ⅳ. 해역사용허가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 Ⅴ.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
      • Ⅰ. 서론
      • Ⅱ. 해역사용허가제도에 관한 일반론
      • Ⅲ. 해역사용허가의 절차와 기준
      • Ⅳ. 해역사용허가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 Ⅴ.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18

      3 양승업, "하천과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와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69-95, 2008

      4 양희철, "중국행정법학" 한국법제연구원 2014

      5 정이근,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653-678, 2004

      6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503) : 2002

      7 谭伯平, "论海域使用权流转制度的完善-以≪海域使用管理法≫修订为视角" (4) : 2012

      8 王小军, "论我国≪海域使用管理法≫的修订" (4) : 2017

      9 潘丽霞, "裁量控制视角下的行政许可评价制度研究" (3) : 2015

      10 宋桂祝, "行政许可的撤销看公共利益的界定" (3) : 2006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18

      3 양승업, "하천과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와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69-95, 2008

      4 양희철, "중국행정법학" 한국법제연구원 2014

      5 정이근,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653-678, 2004

      6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503) : 2002

      7 谭伯平, "论海域使用权流转制度的完善-以≪海域使用管理法≫修订为视角" (4) : 2012

      8 王小军, "论我国≪海域使用管理法≫的修订" (4) : 2017

      9 潘丽霞, "裁量控制视角下的行政许可评价制度研究" (3) : 2015

      10 宋桂祝, "行政许可的撤销看公共利益的界定" (3) : 2006

      11 共世康, "行政许可法律制度相关理论问题研究" (2) : 2004

      12 高松元, "行政许可制度完善之思考" 2002

      13 姜明安主, "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京大学出版社, 高等教育出版社 2015

      14 阮李全, "节约型社会视野下自然资源行政许可制度研究" 30 (30): 2008

      15 林坚, "统一国土空间用途管制制度的思考" 10 (10): 2019

      16 郭振仁, "海岸带空间规划与综合管理" 科学出版社 2018

      17 徐晓明, "海域使用许可撤回制度问题研究" (4) : 2013

      18 程博, "海域使用权属转让管理制度法律探析" 38 (38): 2019

      19 李风, "构建自然资源管理新体系"

      20 徐晨, "权力竞争 : 控制行政裁量权的制度选择"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21 曹琼, "有限政府下的行政许可: 论≪行政许可法≫的制度创新及其缺憾" 25 (25): 2005

      22 陈坚, "我国海砂资源的开发与对策" 21 (21): 2005

      23 于玄, "国内外行政许可制度浅析" 21 (21): 2006

      24 黄万华, "从行政许可制度的公共功能角度谈行政许可范围的设定" (3) : 2002

      25 尹田主, "中国海域物权制度研究" 中国法治出版社 20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