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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양 변사 미제 사건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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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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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어
      영어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해양영유권을 두고 인접국간 분쟁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확대 및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편승하여 국제여객선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범죄 및 해양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건, 사고 중 변사사건은 연간 7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신원확인이 안되고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변사 미제사건의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양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은 부패심화, 백골화, 시체손상 등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망시간 특정 한계, 사망 장소 특정 곤란, 시체 손상시기 추정 곤란, 개인 식별 한계 등으로 미제사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변사사건은 육상 변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법 생물학’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 생물 중 부착기질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변사체에 부착 기생하는 기간을 통하여 사망 시기 및 경과를 추정하는 기법과 익사자의 장기 등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을 통한 사망 장소 및 이동경로 추정, 시신이 부패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종류를 통한 사망 시기 추정 및 유전자 감식 등 법 생물학과 법의학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 도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변사 미제사건 감소 및 해양 과학수사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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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해양영유권을 두고 인접국간 분쟁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확대 및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편승...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해양영유권을 두고 인접국간 분쟁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확대 및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편승하여 국제여객선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범죄 및 해양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건, 사고 중 변사사건은 연간 7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신원확인이 안되고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변사 미제사건의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양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은 부패심화, 백골화, 시체손상 등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망시간 특정 한계, 사망 장소 특정 곤란, 시체 손상시기 추정 곤란, 개인 식별 한계 등으로 미제사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변사사건은 육상 변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법 생물학’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 생물 중 부착기질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변사체에 부착 기생하는 기간을 통하여 사망 시기 및 경과를 추정하는 기법과 익사자의 장기 등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을 통한 사망 장소 및 이동경로 추정, 시신이 부패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종류를 통한 사망 시기 추정 및 유전자 감식 등 법 생물학과 법의학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 도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변사 미제사건 감소 및 해양 과학수사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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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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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demands of public security at the ocean had increased sharply because of many reasons. One of the reason is increases of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hrough ocean. And there are tension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take possession on maritime dominium. Work five days a week and income increase are also one of the facts. Globalization influence the sailing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Therefore maritime crime and maritime accidents are continuously take place. Ocean related cases are over 700 and 20% of the cases are treated as cold cases. Because can not confirm the identity and also cause of death. This research focus on impose of the forensic science to reduce the cold cases. The body found at the sea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fast decomposition, skeletonization and damages on the dead bodies. These characteristics make investigation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of death, place of death, and time of secondary damages on the dead body. And it brings limitation of identify the person. The procedure to treat the ocean related dead body cases are same with cases on land. But ocean has unique characteristics. So there are needs for the forensic biology which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This research suggest to use forensic science and biology for development of marine investigation and reduce unsolved case occurred in the ocean. Through DNA identification and estimate the time of death by searching for proliferous microorganism during decomposition. And also detect the plankton found in the drowned organ through that we can estimate the place of death and trace the movement.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of marine organism attached on dead body can lead us to estimate the time of death. And also elapse the time using the marine organism’s attachment and rema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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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demands of public security at the ocean had increased sharply because of many reasons. One of the reason is increases of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hrough ocean. And there are tension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take possess...

      There are demands of public security at the ocean had increased sharply because of many reasons. One of the reason is increases of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hrough ocean. And there are tension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take possession on maritime dominium. Work five days a week and income increase are also one of the facts. Globalization influence the sailing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Therefore maritime crime and maritime accidents are continuously take place. Ocean related cases are over 700 and 20% of the cases are treated as cold cases. Because can not confirm the identity and also cause of death. This research focus on impose of the forensic science to reduce the cold cases. The body found at the sea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fast decomposition, skeletonization and damages on the dead bodies. These characteristics make investigation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of death, place of death, and time of secondary damages on the dead body. And it brings limitation of identify the person. The procedure to treat the ocean related dead body cases are same with cases on land. But ocean has unique characteristics. So there are needs for the forensic biology which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This research suggest to use forensic science and biology for development of marine investigation and reduce unsolved case occurred in the ocean. Through DNA identification and estimate the time of death by searching for proliferous microorganism during decomposition. And also detect the plankton found in the drowned organ through that we can estimate the place of death and trace the movement.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of marine organism attached on dead body can lead us to estimate the time of death. And also elapse the time using the marine organism’s attachment and rema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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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해양 변사사건 처리 실태 및 한계
      • Ⅳ. 해양 변사사건 처리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해양 변사사건 처리 실태 및 한계
      • Ⅳ. 해양 변사사건 처리의 합리적 개선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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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철옥, "현대사회와 범죄" 21세기사 2012

      2 노호래, "해양사고의 사례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 여객선 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127-160, 2014

      3 rmf최정호,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 방안" 해양경찰청 2012

      4 최주연, "해양 대테러 활동 분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언 -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15 (15): 357-384, 2016

      5 송호림,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6 문국진, "최신법의학" 일조각 1994

      7 문국진, "주검이 말해주는 죽음 : 법의학자의 죽음에 관한 고찰" 오픈하우스 2009

      8 임창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사상 활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해상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9 임창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사상 활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해상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10 김일평,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7

      1 조철옥, "현대사회와 범죄" 21세기사 2012

      2 노호래, "해양사고의 사례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 여객선 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127-160, 2014

      3 rmf최정호,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 방안" 해양경찰청 2012

      4 최주연, "해양 대테러 활동 분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언 -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15 (15): 357-384, 2016

      5 송호림,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6 문국진, "최신법의학" 일조각 1994

      7 문국진, "주검이 말해주는 죽음 : 법의학자의 죽음에 관한 고찰" 오픈하우스 2009

      8 임창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사상 활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해상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9 임창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사상 활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해상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10 김일평,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7

      11 왕 여, "신주무언록" 사계절 2003

      12 장동현, "수중 생물에 의한 간섭현상"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13 경찰대학, "수사학개론" 경찰대학 2002

      14 Richard, Saferstein., "수사와 과학 : 법과학에 대한 소개" 한림원 2005

      15 안태정, "변사체 검시제도 상 현장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2

      16 김종열, "법치의학" 지성출판사 2005

      17 강대영, "법의학" 정문각 2009

      18 Ronald L. Akers, "범죄학이론" 나남 2005

      19 Siegel, Larry J., "범죄학 : 이론과 유형"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08

      20 홍성열,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011

      21 Richard, Platt., "범죄의 현장 : 세계를 놀라게 한 범죄 사건을 통해 본 법과학수사의 모든 것" 해나루 2005

      22 최상규, "과학수사이론과 실제, 법의 혈청학과 유전자 지문" 법문사 1998

      23 순길태, "과학수사를 통한 해양 변사·실종 사건 수사력 제고 방안"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24 한면수, "과학수사론" 경찰대학 2011

      25 윤성철,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26 Austin-Smith D, "The reliability of skull/ photograph superimposition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1994

      27 Adams, Franf., "Selection Successful Investigative Candidate" 1994

      28 Butler, J. M., "Mitochondrial DNA and Forensic Analysis-A Primer for Law Enforcement" 1998

      29 Arensburg, B., "Methods for age identification on living individuals of uncertain age" 1989

      30 Modi JP., "Medical jurisprudence and toxicology" 1957

      31 Ellis, Lee., "Introduction : The Nature of the Biosocial Perspective, Crime in Biological, Social, and Moral Contexts" 1990

      32 Brandt-Casadevall, C., "Identification based on medical data" 1989

      33 국민안전처, "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국민안전처 2015

      34 경찰수사연수원, "2013 현장감식과정" 경찰수사연수원 2007

      35 임준태, "(임준태교수의)법과학과 범죄수사" 21세기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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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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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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