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Western International Law into East Asia - Mergence or Conflict and Substitu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서양에서 기원한 국제법이 동아시아에 들어왔을 당시 국제법적 질서는 이미 동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던 중화질서와 조화되기보다는 충돌되었다. 당시의 조선의 입장에서 이러한 충돌은 국제법상의 조선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왜냐하면 조선은 중화질서 아래에서는 중국에 대한 조공국이었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종속국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위를 새로운 국제법의 틀안에서 다시 인식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따라 조선의 조약체결능력이나 사절의 접수 파견 능력, 국제법상의 책임 능력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길준의 양절체제론은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대답이었다. 서유견문 제3편 ‘邦國의 權利’에 등장하는 이 이론은 조선과 중국이 모두 두개의 서로 다른 규범체계 하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 중화질서라고 하는 규범체계에 따르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 중국에 대한 조공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국제법 질서 하에서의 조선의 주권독립국으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선은 국제법이 국가에 부여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이 바로 유길준이 양절체제라고 하는 개념으로써 서유견문에서 논증하려고 하였던 바이다.
양절체제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경합 충돌하는 중화질서와 국제법질서 하에서의 한중관계의 특별성을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주권 독립적 지위를 논증하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개념이다. 또 조선이 청에게 조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記述的(descriptive)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선의 종속국적 지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그것은 규범적 (prescriptive)인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개념 자체가 양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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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기원한 국제법이 동아시아에 들어왔을 당시 국제법적 질서는 이미 동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던 중화질서와 조화되기보다는 충돌되었다. 당시의 조선의 입장에서 이러한 충돌은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nternational law of Western origin was introduced into East Asia, conflict with the Sinocentric order, which already existed there, was a more conspicuous feature than mergence. For Korea, this conflict raised the problem of her legal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as Korea had been a tributary state to China under the Sinocentric order and this fact might have been reflected to the eyes of international law as vassalage. This problem of re-comprehension of the status of Korea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had a very practical significance, because Korea might or might not conclude treaties with Western states, send and receive diplomatic missions to the Western states and owe responsibility for the legal problems that occurred between Korea and Western states according to the answer to this question.
YU Kil-chun’s theory of the ‘Yangjul System’ (Twice Folded System) was a response by a Korean intellectual to this problem. The theory, suggested in Chapter 3 of ‘Seoyugyenmun’ (Observations on Travels in the West), argues that both Korea and China were under two different normative systems. According to one system, the Sinocentric System, Korea was a tributary state to China. However, this could not affect the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us of Korea under another system,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Korea was a state with full fledged rights bestowed by international law. This was what YU tried to demonstrate in his book using the concept of ‘Yangjul’, a concept which is called a intuition of genius.
This concept is a theoretical concept as it conceptualizes the unique stat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the two competing and conflicting orders of Sinocentrism and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it is a practical concept as it is a concept invented to contribute to demonstrating Korean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It is a descriptive concept as it states that the relation between Chosun and Qing was an unequal one as the former had paid tribute to the latter. However it is also a concept of prescription as it asserts that the legal status of Chosun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vassalage. It is both a theoretical and a practical concept and both a descriptive and a prescriptive concept. In this sense it in itself is a twice folde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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