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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대 앞 발포사건’ 책임자 처벌 재판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Punishing Trial for a Person in Charge of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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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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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 the process of suspects inconnection with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景武臺)’, how theresults of the punishing trial was changed.
    The punishing trial was held three times for a year and a half. There were 6suspects the shooting incid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trial about the suspectsof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 were totally unjustified. Onlyone person, his name is Kwak Youngju(郭永周), was sentenced to death.
    April 19 revolution(四一九革命) was the movement which showed the powerof the people. The people insisted that the suspects must be strictly disciplined.
    However, the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after April 19 revolution did nothave will do reformation. And,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May16 coup(5ㆍ16軍事政變) did not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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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 the process of suspects inconnection with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景武臺)’, how theresults of the punishing trial was changed. The punishing trial was held three times fo...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 the process of suspects inconnection with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景武臺)’, how theresults of the punishing trial was changed.
    The punishing trial was held three times for a year and a half. There were 6suspects the shooting incid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trial about the suspectsof ‘a shooting incident in front of Gyeongmudae’ were totally unjustified. Onlyone person, his name is Kwak Youngju(郭永周), was sentenced to death.
    April 19 revolution(四一九革命) was the movement which showed the powerof the people. The people insisted that the suspects must be strictly disciplined.
    However, the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after April 19 revolution did nothave will do reformation. And,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May16 coup(5ㆍ16軍事政變) did not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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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관련된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결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에 관한 용의자들에게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1년 6개월간 진행되었던 재판은 곽영주에게 모든 죄를 씌워 사형집행을 하고 종료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시기, 민중은 발포명령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단을 요구했고 이것이 실행되는 듯 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발포명령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단을 요구하는 사설이 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4ㆍ19혁명 이후 성립된 과도정권 및 장면정부의 불확실한 개혁의지와, 군사정변으로 형성된혁명재판소의 급속한 재판과 이에 대한 집행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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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관련된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결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

    이 글의 목적은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관련된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결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에 관한 용의자들에게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1년 6개월간 진행되었던 재판은 곽영주에게 모든 죄를 씌워 사형집행을 하고 종료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시기, 민중은 발포명령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단을 요구했고 이것이 실행되는 듯 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발포명령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단을 요구하는 사설이 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4ㆍ19혁명 이후 성립된 과도정권 및 장면정부의 불확실한 개혁의지와, 군사정변으로 형성된혁명재판소의 급속한 재판과 이에 대한 집행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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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학민사 편집부, "혁명재판(4월혁명 자료집)" 학민사 1985

    2 이현희, "한국경찰사" 덕현각 1979

    3 정근식,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4 서중석,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돌베개 2010

    5 "조선일보"

    6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1999

    7 "오마이뉴스"

    8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9 "동아일보"

    10 "국제신보"

    1 학민사 편집부, "혁명재판(4월혁명 자료집)" 학민사 1985

    2 이현희, "한국경찰사" 덕현각 1979

    3 정근식,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4 서중석,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돌베개 2010

    5 "조선일보"

    6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1999

    7 "오마이뉴스"

    8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9 "동아일보"

    10 "국제신보"

    11 韓國革命裁判史編纂委員會, "韓國革命裁判記錄史叢書" 국학자료원 2001

    12 홍영유, "4월혁명통사 5권" 천지창조 2010

    13 정근식,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2010

    14 김정남, "4ㆍ19혁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5 학민사 편집실, "4ㆍ19의 민중사 –사월혁명자료집-" 학민사 1984

    16 조용중, "4ㆍ19 피고인들의 찬란한 변신" 1984

    17 윤정란, "4.19관련 자료현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5) : 439-462, 2005

    18 學士林, "(法廷錄音公判記)革命裁判" 學士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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