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공소장변경제도와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소장변경과 이와 유사한 개념을 비교 검토하여 공소장 변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소장변경제도와 우리의 현행 공소장변경제도를 비교ㆍ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추가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법원의 소송을 계속유지하려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법원의 소송을 종결시키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소장변경은 법원의 허가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원허가 없이도 공소장의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공소장정정과 구별된다. 공소사실의 보정적 추완은 추완행위에 의해서 소송행위의 하자를 보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소장변경은 심판대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공판심리의 능률과 신속 그리고 법원의 표명의무에 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제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과 범죄자이면서도 무죄자로 석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구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우리의 공소장변경제도는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는 모두 법문상의 주체만 다를 뿐 내용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같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이라는 표현과 일본 형사소송법의 소인이라는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 법은 검사에 대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법은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방어준비를 위한 공판절차정지에 대해서도 우리 법은 임의규정이나, 일본 형사소송법은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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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공소장변경제도와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소장변경과 이와 유사한 개념을 비교 검토하여 공소장 변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ere investigated.
In this paper, similar in concept to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of the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Korea and Japan, and were compared with the system.
As a result, the current system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ere found to be similar to additional indictment, cancellation of a public prosecution, correction of an indictment, subsequent completion.
The purpose of the current system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Guarantee the rights of the defense of the accused, ensuring the proper exercise of Authority to enforce penalties, efficient and prompt hearing and the trial court’s obligation is expressed.
The curr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 function of system test is to compensate for bad judgment.
The curr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system also the function of the criminal, yet to be released as innocent remedy is unreasonable results.
Finally, the current system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Japanese system and is similar in many ways.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of the two countries by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is that th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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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공소장변경과 구별개념
Ⅲ.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과 기능
Ⅲ.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와의 비교
Ⅴ. 맺는말

Ⅰ. 머리말
Ⅱ. 공소장변경과 구별개념
Ⅲ.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과 기능
Ⅲ.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와의 비교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각,하태훈, "형사판례의 연구: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Ⅱ" 박영사, 2004

2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 70선" 홍문사, 2000

3 노종상,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관한 제문제" 사법논집, 1978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5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6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7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8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9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신서, 2008

1 최병각,하태훈, "형사판례의 연구: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Ⅱ"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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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신서, 2008

11 朴光玟(Park Kwang-Min),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한국법학원 형사판례 세미나자료, 2002

12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法文社 법문사, 2009

14 김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고시계, 2009

15 김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6 (1), 2008

16 백형구, "공소장변경의 이론과 실무-학설 ․ 판례의 정리-" 법률실무연구 30, 2000

17 池田修, "刑事訴訟法講義" 東京大學出版會, 2006

18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08

19 伊藤真,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8

20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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