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194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이며, 내용적 범위는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을 통한 신분등록 정책변화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정책목표와 내용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신분등록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가 어떻게 가족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을 보호/통제해왔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신분등록제도를 통시적으로 개괄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각 정부별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변화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고, 셋째, 한국 신분등록제도 변화과정에서 관찰된 핵심요인들이 국가의 효용, 가족의 보호, 개인의 존엄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며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역대 정부의 신분등록제 정책목표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책기조의 중심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핵심요인들은 개인의 존엄보다는 국가의 효용과 가족의 보호를 더 중시하며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changing policies of citizen-reg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from 1948 to 2021. Not only laws and executive orders of various administrations but also data from government archives and journ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government policies which used the family system to protect and control individuals throughout the realm. Be more specific; first, the changing process of citizen registration system from the1st government to the present were delivered; second, the key factors were derived by comparing every and each governments’ policies; third, the values which key factors were focusing among utilities of government, protection of family, and individual dignity were examined. Result of the study can be delivered as follows; policy stance have moved from government to individual slowly, however the key factors of citizen-registration system have moved toward protecting the utilities of government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 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Ⅲ. 정부별 신분등록정책
• Ⅵ. 정부별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내용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1 이미경, "호주제 폐지-정책참여 확대"

2 "호적초본으로 된다 각급교입학원서에"

3 "호적초본 5분내에 발급"

4 "호적정비에 착수"

5 허영섭, "호적열람 · 교부 엄격 제한"

6 "호적사무연구회 각읍면장이 참석"

7 홍성추, "호적사무 내년 중앙으로 이양"

8 "호적부 타자로 정리 92년까지 전산화 대비"

9 "호적민원 전산처리로 단5분이면 발급… 중구서 시범운영"

10 "호적등초본 팩스이용 읍면단위로 발급 확대"

11 공종식, "호적등초본 어디서나 발급"

12 이근영, "호적등본 등 민원서류 어디서나 전화로 발급"

13 박준철, "호적등 · 초본 전국 첫 전산발급"

14 "호적등 · 초본 자동기계로 처리"

15 임석훈, "호적등 · 초본 발급때 주민번호 일부 가린다."

16 허진석, "호적등 · 초본 발급 호주와 가족만 가능"

17 황일송, "호적-주민등록번호 다른 11만명 구제… 행자부, 상반기중 완료"

18 "호적 한글 가로쓰기로 정리"

19 "호적 연내 직권정리"

20 "호적 성씨 정정 2천명 넘어"

21 "호적 등초본 발급 등 민원 51건 전화로도 신청접수"

22 박형구, "호적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우편으로 발급 받는다."

23 "호적 등을 카드제로"

24 "호적 등 · 초본 유효기간 1년"

25 "호적 대체 가족증명서 다음달 시범 발급"

26 "호적 · 주민등록신고 늑장 과태료 차등부과제 폐지키로"

27 "호적 · 등기 비송사건 69종 서류간소화 추진"

28 "행정개혁위 주민등록 · 호적신고 통일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29 "행개위 호적관계 민원 개선방안 마련 출생사망신고 거주지동서"

30 한영혜, "필요한 가족정보만 선택해 혼인관계 특정증명서 발급"

31 "취업· 전화 신청 호적 등초본 등 제출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확인으로만"

32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의무화"

33 "출생 사망 등 일부 호적 신고 거주지 동서도 취급"

34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사회)"

35 "징소집의 능률화도모"

36 "중구청호적과에 질의상담실 설치"

37 "주민증 발급에 혼선 호적 기재내용 틀려"

38 "주민증 등 1,025개 서식 본적란 추가 폐지"

39 박종훈, "주민등록 · 호적 관련 업무 목요일엔 밤 9시까지 연장"

40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41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계획)"

42 "정부합동민원실-내년부터 시행 지침마련 366개 인허가서류 크게 줄어"

43 김재섭, "정보화사업 인력 내년 5만명으로 확대"

44 "재일교포호적정리 대법원 직원 2명을 일본에 상주"

45 박성규, "재외국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14일부터 35개국으로 대폭 확대"

46 진정희, "입양사실 호적에 기재 안해도 된다."

47 변용식, "인구억제에 “현실의 벽"

48 "인구억제 종합대책 호주 · 상속 남녀차별 완화"

49 "인구동태 및 호적신고 강조 기간 설정"

50 "이산가족 호적정정 신속히 처리하도록 대법원 시달"

51 "이름 한자 125자 추가"

52 "용량부족 행정전산망 정보 ‘체증’"

53 "외국법원 판결 이혼 국내 호적정리 가능"

54 원희복, "오늘부터 민원서류 인터넷신청, ‘전자정부’개통.. 호적등본 393종 서비스"

55 "실용화 380가지"

56 "시민증발급도 호적과 대조"

57 "수원시에 호적협회발족"

58 "소가족 제도로 호적사무에 일대변혁"

59 "성장저해개선위 호적·주민등록 통합 구상"

60 "성명 여섯자 넘으면 출생신고 안받기로"

61 "성명 숫자는 한자병용 대법, 호적 등 한글화방안 시달"

62 안호기, "서울지역 구 · 동 민원서류 11종 전국 금융기관 내달부터 발급"

63 "삼팔이북출신자 가호적사무취급"

64 대통령기록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시행에 즈음한 담화문"

65 "본인 모르게 한 혼인신고 무효판정 땐 새 호적발급 대법 시달"

66 "병적호적대조 월말까지 연장"

67 이민경,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들쭉날쭉’ 결정에 TF 꾸려 대안 모색중"

68 신현규, "법무부, 무호적자 호적취득 지원"

69 "백화점-지하철서 호적등-초본 발급"

70 "박 총무처 회견 민원첨부서류 감축"

71 "민원처리결과 우편 통보"

72 "민원서류 접수시간 연장"

73 "민원서류 대폭간소화"

74 "민원 온라인제 실시"

75 이태성,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사랑이법’ 19일 시행"

76 "문교부 입학서류에 호적초본 없애 각급학교 잡부금 6종만 인정"

77 진재학, "무호적자 6,357명 호적취득"

78 "무적자 자진 신고하면"

79 송세영, "등기부 등본 10분 내 발급.. 전산화 완료 본격 서비스"

80 강동형, "동성동본 금혼 폐지등 민법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81 이용연, "동성동본 ‘금혼의 벽’ 깨지는가 대법원, 전 법과 의견 수렴"

82 최재영, "동사무소도 호적뗀다 근거리통신망 이용 등 · 초본 발급"

83 "대법지침 마련 틀린 호적 고치기 쉬워진다"

84 박봉권, "대법원, 호적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85 "대법원 지시 이혼 · 금치산 등 아픈과거 새호적에 기재말도록"

86 고한솔, "대법원 예규 개정…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필요 없다"

87 "대법원 건의안 서울 등 5대도시 호적이전 금지케"

88 황재하, "대법원 ‘개명 · 가족관계등록정정, 인터넷으로 신고’"

89 모규엽, "대법 ‘내년 1월 1일 가족등록법 시행’/호적대신 1인 가족부… 본적 없어져"

90 조원표, "내년부터 호적 ‘빨간줄’ 사라진다."

91 "기피자 단속강화"

92 법제사법위원회,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93 김석, "구간 호적이동 허용 6대도시"

94 이병효, "개인정보보호법 오늘 발효"

95 "각종 호적 미필 신고 내달부터 2개월간"

96 "각급교입학생호적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97 김순덕, "가족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98 홍윤기, "가족관계증명서, 4일부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99 박광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발급 24시간 확대"

100 박선미,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30일부터 발급"

101 김경환, "가족관계 · 주민등록 등 5개 분야 60종 민원서식 간소화"

102 유환구, "가정폭력 2차피해 막기 위해.. 법원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가능’"

103 김규식, "가장 선호하는 이름 ‘민준’ ‘서윤’"

104 정기수, "‘팩스민원’수술 18일부터 없앤다."

105 공병설, "‘재외국민호적 임시특례법’ 상시법으로 개정"

106 박승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107 배소진, "[본회의통과] ‘허위 출생신고’ 관리감독 강화… 인우보증제도 폐지"

108 대통령기록관, "2002년 여성부 업무보고"

109 대통령기록관,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

110 "10월 20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자진신고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