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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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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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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및 처리 실태
    • Ⅲ. 현행 아동학대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요약
    • Ⅰ. 서언
    • Ⅱ.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및 처리 실태
    • Ⅲ. 현행 아동학대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V. 결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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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연합뉴스, "하루 67번씩 들려오는 아이들 비명, 사랑의 매는 없다"

    2 연합뉴스, "지자체가 아동학대 직접 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 김아름, "정책제안, 아동학대 예방위한 일원적 대응제계 필요" 151 : 68-70, 2018

    4 강경래, "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32 (32): 1-39, 2019

    5 이인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의 부모교육프로그램" 31 : 56-60, 2013

    6 장응혁,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17 (17): 89-111, 2017

    7 박수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한국범죄심리학회 14 (14): 73-90, 2018

    8 오향숙,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지원 - 미국의 Healthy Families America(HFA)의가정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30 (30): 53-87, 2017

    9 이기자의 정책이야기, "아동학대대응과 신설1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10 뉴스프리존, "아동학대, 하루 몇 번씩 들리는 아이들 비명..지자체 현장조사 외면"

    1 연합뉴스, "하루 67번씩 들려오는 아이들 비명, 사랑의 매는 없다"

    2 연합뉴스, "지자체가 아동학대 직접 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 김아름, "정책제안, 아동학대 예방위한 일원적 대응제계 필요" 151 : 68-70, 2018

    4 강경래, "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32 (32): 1-39, 2019

    5 이인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의 부모교육프로그램" 31 : 56-60, 2013

    6 장응혁,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17 (17): 89-111, 2017

    7 박수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한국범죄심리학회 14 (14): 73-90, 2018

    8 오향숙,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지원 - 미국의 Healthy Families America(HFA)의가정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30 (30): 53-87, 2017

    9 이기자의 정책이야기, "아동학대대응과 신설1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10 뉴스프리존, "아동학대, 하루 몇 번씩 들리는 아이들 비명..지자체 현장조사 외면"

    11 Baby News,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사범 지난해 실형 선고 11.5%"

    12 문화일보, "아동학대 처벌 40%가 집유...실현은 16% 불과"

    13 이봉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한국아동복지학회 2015

    14 강현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회 (68) : 51-86, 2019

    15 연합뉴스,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

    16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65-296, 2020

    17 YTN 뉴스, "아동학대 검거 매년증가..기소율은 하락"

    18 뉴시스, "아동학대 5년새 700% 증가했지만...지난해 구속율 1%"

    19 김미숙,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 최현임,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연구 -기초 지자체의 학대아동 조기발굴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69 (69): 1-28, 2020

    21 수원일보, "수원시,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정책 개선"

    22 News1, "벗어날 수 없는 학대의 늪, 피해아동 또 다시 집으로"

    23 뉴시스, "멍들고 야윈 16개월 여아..숨져서야 학대 의심한 경찰"

    24 뉴스웍스, "교육부, 학대 아동발견 즉시 집에서 떼어놓기, 즉각 분리제도 도입"

    25 동아일보, "경찰-아동기관-주민센터, 입양아 사망 막을 ‘3각 방패’에 구멍"

    26 국정감사,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아동학대 사범에 관대했다"

    27 박병욱, "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대응 법제 개선방안 –긴급임시조치로서의 퇴거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6 (16): 101-150, 2018

    28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93-127, 2017

    29 박연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 -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70 (70): 139-157, 2018

    30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2 (22): 249-288, 2019

    31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국회보도자료-" 1-4, 2020

    32 동아닷컴, "16개월 아기 사망에..丁 총리 아동학대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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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9-05-0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Social Safety and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6-05-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범죄정보학회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영문명 : Korea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Korea Social Safety and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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