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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인권의 본질과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 and Issues of the Infant Child Car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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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보육대상인 영유아나 이들의 보육자인 교사 등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자연적 권리이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대한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이 논의되어왔고, 아동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영유아에게도 인정되는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출생부터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어린이’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의 관점에 따른 본질규명을 위해 생태적 관점,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관점, 기본권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관점, 전달체계 구축 대상으로서의 관점에 따른 고찰과 영유아 보육이념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육인권에서의 논의되어온 쟁점으로 영유아의 놀권리, 참여권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CCTV설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인권교육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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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보육대상인 영유아나 이들의 보육자인 교사 등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자연적 권리이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육교사들이...

    인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보육대상인 영유아나 이들의 보육자인 교사 등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자연적 권리이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대한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이 논의되어왔고, 아동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영유아에게도 인정되는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출생부터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어린이’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의 관점에 따른 본질규명을 위해 생태적 관점,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관점, 기본권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관점, 전달체계 구축 대상으로서의 관점에 따른 고찰과 영유아 보육이념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육인권에서의 논의되어온 쟁점으로 영유아의 놀권리, 참여권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CCTV설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인권교육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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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 유엔고등판무관실,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3 이용교,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14-15, 2006

    4 이중섭,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62-, 2006

    5 허수미,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7 (47): 153-181, 2008

    6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육아지원정책방향"

    7 김영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8 이양희, "유아인권관리교육프로그램" 한국아동권리학회 49-73, 1999

    9 김인숙,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

    10 이은주,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19) : 73-94, 2016

    1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 유엔고등판무관실,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3 이용교,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14-15, 2006

    4 이중섭,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62-, 2006

    5 허수미,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7 (47): 153-181, 2008

    6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육아지원정책방향"

    7 김영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8 이양희, "유아인권관리교육프로그램" 한국아동권리학회 49-73, 1999

    9 김인숙,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

    10 이은주,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19) : 73-94, 2016

    11 송정애, "예비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 : 23-53, 2011

    12 김옥례, "영유아보육사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4

    13 차선희,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교사의 경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1) : 292-325, 2016

    14 김미숙, "아동의 삶의 질 수준 국제비교와 놀이와 여가활동의 영향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5 (15): 29-59, 2018

    15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11 (11): 265-, 2003

    16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29 : 145-147, 2009

    17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44 : 262-287, 2001

    18 이성옥,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한국인간발달학회 22 (22): 67-88, 2015

    19 장영인, "아동 놀권리의 관점에서 본 영국 놀이전문가(playworker) 양성과정" 한국아동권리학회 22 (22): 383-406, 2018

    20 황보영란, "실질적 의미의 영유아보육법과 그 법원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4 (34): 489-508, 2014

    21 김혜금,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2 (52): 11-19, 2014

    22 황미혜, "보육시설 종사자의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수행 결정요인 :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23 정원주,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인권상황 지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12 (12): 167-187, 2008

    24 김정래,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의미" 2 (2): 65-, 1998

    2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위원회 역"

    26 仙田満, "こどもの遊び環境の構造的變化に關する硏究-橫査による-" 28 : 1993

    27 이봉주, "‘아동권리지수’ 적용을 통한 아동권리 비교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58) : 171-2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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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1" 한국아동권리학회 14 (14): 219-24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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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art, R.,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t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UNICEF 1997

    34 Chang Hoon, "A study on Children’s Leisure Policies" Korea Institute of Culture and Tourism 2015

    35 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17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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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07 1.50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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