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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e and Tasks of Civil Servants' Human RightsEducation in the light of the World Programme for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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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 이의 후속조치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년~2009년)의 실시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년~2014년)을 제시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수준의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군대, 법집행관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노력이 있어왔으나,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진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고, 행정적 차원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잠재된 인권침해문제의 해결과 근절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인권교육인력 양성 및 인권교육의 다각적인 모색과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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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 이의 후속조치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년~2009년)의 실시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년~2014년)을 제시하여, 초등 및 중등교...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 이의 후속조치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년~2009년)의 실시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년~2014년)을 제시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수준의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군대, 법집행관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노력이 있어왔으나,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진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고, 행정적 차원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잠재된 인권침해문제의 해결과 근절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인권교육인력 양성 및 인권교육의 다각적인 모색과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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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
    • Ⅱ.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내용 3
    • 1. 프로그램의 목표 3
    • 2. 프로그램상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의 세부적 내용 3
    • Ⅲ.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과 이행 6
    • Ⅰ. 서론 2
    • Ⅱ.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내용 3
    • 1. 프로그램의 목표 3
    • 2. 프로그램상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의 세부적 내용 3
    • Ⅲ.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과 이행 6
    •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 6
    • 2. 외국에서의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7
    • 3. 한국에서의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 8
    • 4.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행을 위한 선 과제 12
    • Ⅳ. 결론 13
    • 참고문헌 16
    • ABSTRAC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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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종렬,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인권교육 사례집 분석을 포함하여-" 초등교육연구원 18 (18): 17-34, 2008

    2 이정식, "프랑스 인권제도 발전원인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5 : 2003

    3 "충남방공무원교육원"

    4 "지방행정연수원"

    5 "중앙공무원교육원"

    6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7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

    8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9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10 법무부, "일본의 인권교육․계발 현황" 2010

    1 허종렬,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인권교육 사례집 분석을 포함하여-" 초등교육연구원 18 (18): 17-34, 2008

    2 이정식, "프랑스 인권제도 발전원인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5 : 2003

    3 "충남방공무원교육원"

    4 "지방행정연수원"

    5 "중앙공무원교육원"

    6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7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

    8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9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10 법무부, "일본의 인권교육․계발 현황" 2010

    11 이은재, "인권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12 "유엔인권이사회"

    13 Hugo Starkey, "유럽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2006

    14 박현석, "아시아의 인권교육" 사람생각 2000

    15 Kristi Rudelius-Palmer, "미국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2006

    16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7 성공회대학교,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18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

    1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20 "국가인권위원회"

    2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2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4 A. Osler, "Teacher and Human Rights Education" Trentham Book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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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07 1.50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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