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차정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중소연구 Vol.42 No.4

Nixon Doctrin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China and Japan had initiated the rapid change of East Asian Order in the 1970s. South Korea also had a fundamental shift in China Policy. In 1973, South Korea declared diplomacy to open the door to the Communist States with the special statement “6.23 Declaration”, and pursued diplomacy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However, China has not responded to the opening diplomacy of South Korea due to North Korea relations. Under the constraints of political and offici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a’s reform and opening declaration in 1978, creating a new opportunity to improve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plomatic role of entrepreneurs who led the ear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In analyzing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in 1970-80, This paper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South Korea examines how economic diplomacy and state diplomacy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absence of official political exchanges between the two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plomatic role of entrepreneurs who led the ear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In analyzing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in 1970-80, This paper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South Korea examines how economic diplomacy and state diplomacy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absence of official political exchanges between the twos. 닉슨독트린, 미중관계개선, 중일국교정상화 등 1970년대에 전개된 동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을 적성국으로 인식하고 단절하였던 한국의 대중국외교에도 근본적 전환을 촉진하였다. 한국은 1973년 ‘평화통일외교정책 7개항 특별성명(6.23 선언)’으로 대공산권 문호개방외교를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0년대초 대서구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북중관계로 인해 한국의 문호개방외교에 화답하지 않았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에야 한중 양국간 정치적 공식적 교류의 제약 속에서 기업교류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비정치적 교류가 태동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 시작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업에 주목하면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직후 한중관계 태동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중 비공식관계 확대기에 주요한 채널이었던 기업인들의 외교적 역할을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미중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 시작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업에 주목하면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직후 한중관계 태동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중 비공식관계 확대기에 주요한 채널이었던 기업인들의 외교적 역할을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미중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한국의 공산권문호개방외교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 주요한 자원이 되었던 경제교류, 기업교류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한중간 공식적 정치적 교류가 부재하던 시기 기업외교, 경제외교가 어떻게 양국관계개선의 주요한 조력자로, 그리고 핵심자원으로 역할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된 직후인 1979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국 외교문서를 토대로 경제교류와 기업인들의 활동이 한국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한·몽 외교 관계 30년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송병구,류병재 한국몽골학회 2020 몽골학 Vol.0 No.60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Mongolia relations focusing on the top-level relations in politics and diplomacy and summarize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to understand Mongolian diplomac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diplomacy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relations with major bilateral diplomatic countries and explore new elements of cooperation in diplomacy between Korean and Mongolia.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on March 26, 1990, Korea and Mongolia have been expanding their relations to all area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three rounds of heightened relations. In 1999, during President Kim Dae Jung’s visit to Mongolia, the two countries set up ‘Mutually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in 2006, during President Roh Moo Hyun’s visit to Mongolia, they set up ‘Good-Neighbor Friendship Cooperation Partnership’ Lastly, in 2011, during President Lee Myung Bak’s visit to Mongolia, they established the current ‘Comprehensive Partnership’.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diplomacy can be summarized by three key words: neutral diplomacy, balanced diplomacy, multilateral diplomacy. Through th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diplomacy, this research set goals for future-oriented Korean-Mongolia diplomatic relations and examined their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is essential in the practical sense in that the two countries have not yet been engaged in ground-breaking bilateral cooperation compared with the complementary benefits and the traditional emotional ties of the two countries, which can not be found in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regard,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s of this research will pave the way for the two countries to prepare for the next 30 years by summarizing the past 30 years of relations. 본 연구는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양국 관계 중 정치·외교 부분에서 양국 정상급 외교를 중심으로 한·몽 관계발전을 회고해 보고 그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몽골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 몽골외교의 특징과 주요 양자외교 국가들과의 관계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외교에 대한 새로운 협력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몽골의 외교 관계는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맺은 이후 현재까지 총 3번의 관계 격상을 통해 점차 양국의 사회 전 분야로 그 관계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몽 때 양국은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였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몽 때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몽에서 현재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몽골외교의 특징은 중립외교, 균형외교, 다자외교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 외교의 특징 분석과 이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몽 외교 관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양국이 날로 그 관계가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적 이점과 다른 주변국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양국의 전통적 정서적 유대감에 비하면 획기적인 양국의 협력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양국의 지난 30년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근현대 외교사 연구의 평가와 과제

김성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The rise of diplomatic history study in Korea reflects the post-cold war academic trend that values historic introspection than prediction based on scientific generalization. Korean diplomatic history after this century shows several features such as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tension of research period to colonial and cold war era, application of concept history to diplomatic history, theorizing diplomatic history. Korean diplomatic history needs more efforts to lea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First, more active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Korean diplomatic research. Second, research period has to be enlarged beyond modern times, even to ancient ages. Third, promot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North Korean studies, let alone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ast, more intensive study on Sino-Korean relations to meet contemporary Korean foreign policy needs. These efforts might result in the formation of Korean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탈냉전 시 들어 과학적 일반화를 통한 예측보다 역사적 성찰을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외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금세기 이후 한국 외교사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외교사와국제정치학간의학제적연구의모색, 식민지와냉전시로연구시 기의확, 개념사등새로운연구방법론의적용, 외교사연구에기반한이론 화 시도 등이 그것이다. 향후 한국 외교사 연구가 국제정치학 일반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외교사 연 구에 토를 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근현 시에서 벗어나 연구 범위를 전근, 고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한국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사 와북한학간의학제적연구도시도해볼만하다. 넷째, 오늘날한국외교의과 제를고려하여한중관계사에한집중적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작 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종착역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 국제정 치학에서한국학파의형성이될것이다.

외교공관지역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한계

임석원 대한변호사협회 2026 인권과 정의 Vol.- No.536

본 연구는 외교공관지역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한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파견국의 외교관은 파견국이라는 국가를 대신해서 접수국에 파견된 대표이다. 즉 한사람의 외국인이 아니라 파견국을 대표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외교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외교관과 외국인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면제특권과 권리의 범위와 유무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외교공관은 대한민국의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택과는 면세특권을 비롯하여 역시 누리고 있는 면제 특권과 권리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화 되고 단일한 국제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교공관과 외교관 및 접수국의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숫자도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습국제법과 조약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특권과 면제의 특권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과 관할권의 면제는 국제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재산권의 손해와 불이익을 계속해서 접수국의 국민이 감수할 수는 없다. 국제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집행관할권의 면제라는 커다란 난관앞에서 지금까지의 해결방안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안적 실익이 없는 지금까지의 해결방안들, 가령 재판관할권만의 인정으로 인한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 파견국의 국가면제 및 외교면제의 포기, 파견국의 자발적인 이행의 단초제공, 파견국 내에서의 민사소송의 제기, 외교관이라는 신분 종료 후의 접수국 또는 파견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등은 사실상 실질적인 법리실익이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실질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접수국의 국민들이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외교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 거래로 인한 거래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발전과 공통의 이익의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가 제시하는 민사집행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제언들, 즉 외교공관 은행 계좌 압류의 융통성 확보, 접수국에의 보증금 납부강제제도, 파견국의 접수국에 대한 의무적 종합보험의 가입신설의 해결방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들은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해야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까지 동원하지 않고서 국가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까지의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s of inviolability and jurisdictional immunity concerning diplomatic mission premises. A diplomat of the sending state is a representative dispatched to the receiving state on behalf of the sending state. In other words, they should not be seen as just a foreigner but as a diplomatic institution carrying out official duties that represent the sending state. Diplomat and a foreigner have completely different scopes and presence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Similarly, diplomatic missions enjoy different privileges and rights, including tax exemptions, compared to a private residence owned by an individual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reality means that the world is facing globalization and moving toward a singl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it indicates that the number of conflicts with the private interests of individual citizens of the receiving state, diplomats, and diplomatic missions is increasing at a considerable rate. This signifies that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their inviolability and jurisdictional immunity—support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CDR) as a treaty, have reached their limits. Furthermore, these privileges and jurisdictional immunities have created a necessity for international law to actively step forward and resolve the issues. The citizens of the receiving state cannot perpetually bear the burden of property damage and disadvantage. It is time for international law to take an active role. In the face of the significant hurdle of immunity from enforcement jurisdiction, existing solutions have been inherently limited. Previous solutions that lack practical benefits—merely because compulsory execution is deemed impossible—such as the psychological pressure from the res judicata of a judg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of only adjudicatory jurisdiction,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nd limitation periods, the waiver of state immunity and diplomatic immunity by the sending state, the provision of an impetus for voluntary compliance by the sending state, the initiation of a civil suit within the sending state, or filing a suit in the courts of the receiving or sending stat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diplomatic status—are, in fact, devoid of substantial legal utility. Ultimately, all damage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to recover, which leads to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sending state’s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 among the receiving state's citizens and a contraction of business transactions due to passive engagement. Furthermore, it negatively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omotion of common interests. The author does not believe that the realistic proposals presented for securing civil enforcement rights—namely, ensuring flexibility in attaching diplomatic mission bank accounts, establishing a mandatory system for deposit payments to the receiving state, and the mandatory creation of comprehensive insurance for the sending state's diplomatic mission in the receiving state—will perfectly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ese precautionary measures might be the best way to minimize friction between states and solve the various existing problems mentioned above without resorting to “necessity” as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which the receiving state should only use as a last resort.

북일 국교정상화와 ‘65년 질서’

박정진(Park Jungjin) 역사비평사 2015 역사비평 Vol.- No.111

This article elucidat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ssues about DPRK-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terms of the Korean Peninsula-Japan relations. The first issues ar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DPRK-Japan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The Relations Order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of 1965 ("65 Order), was closely linked with inter-Korean relations. The second issue is the DPRK-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negotiations during the post-Cold war. Up to the 2002 DPRK-Japan Pyongyang Declaratio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basic agendas shows the continuity of the "65 Order, but after that the influence of inter-Korean relations on DPRK-Japan relations have weakened. DPRK-Japan relations have their own agenda, such as the "abduction issue"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the agenda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2014 DPRK-Japan Stockholm agreement, DPRK-Japan relations are facing a new situation.

中韩建交30年: 发展与挑战

Li, Chengri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3 중국사회과학논총 Vol.5 No.1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ROK in 1992, the bilateral relations have developed rapidly, comprehensively and deeply in many fields such as economic cooperation, political diplomacy, people to 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and the multilateral arena, which can be called a successful “model” in the diplomatic history.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ly complex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s the great change in the past century, the strategic gam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COVID-19, and 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ere have also been a variety of contradi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tructural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nd the trend of cooperation and disputes is increasingly obvious. There are not only hot issues in bilateral relations, but also more serious differences caused by third-party factors or regional security issue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 hot issues and the third party is complex, which makes China ROK relations become a more complex multi-layer structure.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ROK, summarize the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experience of the two countries in the past 30 years, deeply analyze the existing problems and challenges, and promote the high-level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외교실무에서 본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오진희(Jinhee Oh)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는 개인이나 NGO의 국제법 주체 여부가 이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국가승인, 외교관계 수립, 조약체결 등 외교실무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국가가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성 판단기준으로서는 영토, 국민, 정부 등 몬테비데오협약에서 제시된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몰타기사단과의 수교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여 몰타기사단의 국가성 보유 여부를 우선 고려한 사례가 있다. 객관적 국가성을 보유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승인행위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국가성을 인정받게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승인사례는 주로 신생독립국들이 많이 발생한 1970년대까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외교관계 수립 등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외교관계 수립은 국가승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계 수립시 국가승인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승인하거나 수교한 국가간에는 양자조약 체결을 비롯하여 국제법 주체로서의 완전한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상호 인정하게 되는데, 연방국가의 구성국이나 홍콩ㆍ마카오 및 대만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In the issue of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focus is given to the question whether persons or NGOs can b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us, the matter of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in the case of states could not gain much attention. However, its importance in managing relations between states, including recognition,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reaty-making,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 state should have statehood to b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criterions for statehood provided in the 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such as territory, population and government, is widely recognized as reflecting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these criterions when it considered whether the Sovereign Order of Malta had statehood or not, before it begin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it. A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by other states to be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o satisfying the criterions for statehood. There were many cases of state recogni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s when many newly independent states were present After the 1970s, emphasis is put on strengthening ties with other states by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etc.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cludes state recognition, and thus in such cases state recognition is done at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 state recognize full rights and duties, including the capacity to make treatie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tates which it has been recognized or which it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re are exceptional cases, however, where treaty-making ability is given to a non-state entities, such as a constituent state of a federal state and the cases of Hong Kong, Macao or Taiwan.

김정은・시진핑 시기 외교적 수사와 북중관계의 전략적 상이성

김규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한국과 국제정치 Vol.41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plomatic and strategic language exchang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and Xi Jinping. The research covers a 12-year period from 2013 to 2024 and categorizes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to three phases: periods of conflict, rapprochement, and status quo. It examines the shifts in diplomatic rhetoric and certain strategic narratives in each phase. The analysis confirms that diplomatic rhetoric and strategic narratives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s as well as shifts in bilateral relations. During periods of conflict, the frequency of traditional rhetoric emphasizing friendly relations significantly declined, and certain narratives were altered or undermined. In contrast, during periods of rapprochement, a form of resilience was observed as friendly rhetoric and narratives were reinstated. In the status quo phase, while both countries continued to employ amicable rhetoric, differences in emphasis and frequency became apparent based on their respective strategic positions. Nevertheless, a structural gap stemming from strategic divergence persisted regardless of the nature of bilateral relations. China has consistently sought to restrai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and encourage its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ereas North Korea has emphasized the need to maintain a balance of terror and leverage great power conflicts to enhance its bargaining power. These differences have been a fundamental source of recurrent tensions and constrained cooperation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한중수교 당시 국내 인식에 관한 연구: 1980-1990년대 국내 언론의 사설과 삽화 분석을 중심으로

장영태,양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7 아태연구 Vol.24 No.4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istorical memo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has been recorded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negotiati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how the society of that time recognize at korea-china relations. The analysis data is illustrations, columns and the government’s official statements of the times which occurred incid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ason why this study analyzes illustrations is that illustrations can supplement the deficient parts of language media such as statements and columns. And the reason for the comparison of the government’s statements is that kore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in 1992 is related to perception of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There is a constant claim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ino-korean needs to be renewed with the vulnerability of two countries. In this situation, the analysis of perception of society based on various data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trace the origin of ‘illusions about Sino-korean relations’. By looking at some important depictions of the data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how the perception of society of that time is composed and derives the implications. 한중 간의 수교가 체결된 지 25년에 즈음하여 체결 당시의 역사적 기억은 체결회담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대의 사회가 한중수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억의 공간을 한층 다양하게 구성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 간에 발생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당대의 선언문과 성명문 그리고 칼럼을 포함한 사설 및 삽화 일체를 분석한다. 선언문과 성명문 등 공식 문건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로, 사설 및 삽화 등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본 연구가 삽화 등의 시각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삼은 이유는 시각 매체의 특성상 선언문과 성명문 그리고 사설 등의 언어 매체가 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녹여낼 수 있는 동시에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정신을 대변함으로써 특정 사건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중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양국관계를 재조망하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세에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기본인식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한중관계의 착시 현상’에 관한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수교 체결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조망함으로써 그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중 수교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분석: 수출경쟁력과 무역결합도를 중심으로

서창배 현대중국학회 2022 현대중국연구 Vol.24 No.1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China relation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In particular, Korea- China's merchandise trade increased 47 times from US$6.4 billion in 1992 to US$301.5 billion in 2021. And also, Korea-China trade relations had transformed from ‘Inter-industry trade’ to ‘intra-industry trade.’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structural changes such 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trade intensity developed in the bilateral markets of Korea-China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Based on this, we look back on the 30 years of the Korea-China trade relations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of the trade structure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Korea's manufacturing export competitiveness to China.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first, in terms of export competitivenes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precision machinery. And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ood and beverage products, other manufacturing, textile products, and metal products. Second, in the case of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the largest in the transport equipment sector, with textile products and other manufacturing in the 1990s and general machinery and metal products in the late 2000s. In China,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actively conducted in metal products and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textile products in the 1990s, and general machinery in the late 2000s. Third, in the case of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trade inten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high in most industries after establishing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in China, the trade concentration of electric/ electronic products,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was high. In Korea,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food and beverage products were highly concentrated.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중 상품무역은 1992년 64 억 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약 47배 증가하였고, ‘산업간 무역’은 ‘산업내 무역’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상호시장에서 전개된 수출경쟁력과 무역결합도등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무역구조결정요인에 따른 양국 무역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한-중 무역관계 30년을 회고하는 한편,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출경쟁력의 경우,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등이, 중국은 음식료품과 기타제조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산업내 무역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한-중간 산업내 무역은 수송기기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섬유제품과 기타제조품은 1990년대에, 일반기계와 금속제품은 2000년대 후반에 산업내 무역이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는 금속제품과 전기・전자제품에서 한-중간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유제품은 1990년대에, 일반기계는 2000년대후반에 산업내 무역이 나타났다. 셋째, 무역결합도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 대다수 산업에서 양국 간 무역긴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한국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음식료품의 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