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uild the Basement Tectonic Framework of the Western South China Sea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IJSIA)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and Its Applicat Vol.9 No.10

The west margin fault zone of the South China Sea is a tensional basement fault in the extended segment of the Indosinian Subplate toward the sea. It originally formed in the Mesozoic, and reactivated and developed further in the Cenozoic. It is not appropriate to regard this fault as a regional tectonic line between the Indosinian Subplate and the South China Sea Subplate because it does not exhibit the basic features of a regional boundary fault. A zone of gravity and magnetic anomalies in the southwest subbasin of the South China Sea extends westwards to the Zhongjian Island-Guangya Reef arcuate fault zone, and is the real regional tectonic line between the Indosinian Subplate and South China Sea Subplate. The formation of this basement tectonic framework might be closely associated with tectonic evolution of the ancient arc-trench system from the Proterozoic to the Mesozoic. The major faults are the south margin fault zone of the Qiongdongnan-Shenhu-Dongsha massif, the Red River fault zone, and the Zhongjian Island-Guangya Reef arcuate fault zone, which construct the basement tectonic framework of the South China Subplate, the Indosinian Subplate, and the South China Sea Subplate, and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basement tectonics.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정민정 ( Chung Min-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30 No.1

In July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in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he ruling invalidated China's maritime claim to waters falling within the nine-dash lin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5% of the South China Sea. This study examines the U.S. naval operations executed during the last seven months of President Barack Obama’s term and the four years of President Donald Trump’s term following the ruling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on the U.S. naval operations and predict the Biden administration's future South China Sea policy. The most notable outcome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as that the U.S. Navy conducted more frequent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 in the waters. The U.S. Navy conducted FONOPs three times in 2016 during the last year of the Obama administration, four times in 2017 during the st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ix times in 2018, eight times in 2019, and ten times in 2020. The FONOP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pecifically reflect an important ruling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Navy refrained from sailing within 12 nautical miles from artificial islands built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e., the territorial waters claimed by China). However,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conducted FONOPs in waters within 12 nautical miles from China’s artificial islands that the arbitral tribunal ruled were not Chinese territorial waters.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t FONOPs strategies between the two presidencies is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its judgment when President Barack Obama had only seven months left to the end of his term before his successor, Donald Trump, assumed presidency.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more time to carefully review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ward than the Obama administration. By July 2021, the U.S. Nav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d already conducted four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Britain, a maritime power and key U.S. ally, deployed its newest aircraft carrier, the HMS Queen Elizabeth, to the sea in 2021 for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Netherlands. At the core of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Obama,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all sought to keep the arbitral award in force and block China’s attempts to bring the South China Sea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Philippines, won a lawfare against China and launched naval operations called FONOPs (⇒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The number of naval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swell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y were even conducted within the disputed territorial waters claimed by China (⇒ Indo-Pacific Strategy 1.0). On July 11,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s Secretary of State made remarks commemorating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In the futur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frequency of naval operations, but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its allies and develop cutting-edge naval weapons technology (⇒ Indo-Pacific Strategy 2.0).

중국의 남중국해 주변 국가 수중문화유산 보호 법률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종우 한중법학회 2020 中國法硏究 Vol.42 No.-

남중국해 주변 국가 수중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로 아래 에 기술된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2001년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 한 협약의 인가 및 수용이 요구된다. 2001년 협약은 수중 문화유산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협약으로 과거 개정 이전의 유네스코 협약의 법적 모호함을 부분적 으로 개선하였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2001년 유네스코 협약을 인가하고 수용한다는 사실은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장 점이 있다. 예로 2001년 유네스코 협약 제9조에서 10조에 해당하는 협력국가 제도는 부단히 확대된 남중국해 연안국가 관할권과 해양자유원칙 간의 상호협 력의 결과이며,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각국이 협력국가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 중국해 주변 국가 각국이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협력과 합작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각국의 공동 정보공유(제19조) 또는 수중 고고학훈련 (제21조) 등에서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유네스코협약에는 비록 수중문화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 나 각국의 정책을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관광보호구역 지정 또는 수중박물관을 지정하고 협력적인 성격이나 권한 을 위임받은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해당구역 내의 수중문화유산 재이용수 입은 해당구역의 수중문화 보호에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 중문화의 재이용은 현장보호에만 한정시켜야 하며, 만약 수중문화유산이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광객들의 안전, 유적과 유물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가 신 중한 평가를 거친 이후라면 해당문화재에 대한 개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협의를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다른 수중문화유산 보 호를 강화하는 방법은 특수협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쌍방당사자이건 아니면 다자간협의이건 관계없다. 다만 지적해야 할 것은 유네스코협약 제303조 제4 항 및 2001년 유네스코협약 제6조는 각 체약국 간의 쌍무협정, 지역협정 혹은 기타 다자간협정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간 협정에 달성하는 것 또한 일종의 남중국해 주변 국가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지역간 협정 중의 일부 규정은 2001년 유네스코협약에 있는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중해국가가 2000년 3월 10일 체결한 「지중해 수중문화 유산에 관한 시라큐스성명」은 이 분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남중국해 주변 국가는 2001년 유네스코협약을 모델로 하여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구역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호방법의 하나로 할 수 있다. 인양법과 인양물법은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문 화유산에 대한 개인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 원은 인양법이나 인양물법을 적용하여 수중문화유산 인양판례를 심리할 때 수 중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상당부분 축소하는 것도 지나친 과 열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당사국 국내법을 통한 협력이 요구된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간의 국내 법은 서로 융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남중 국해 수중 문화유산을 파트너십을 맺어 보호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 키게 된다. 따라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 각국의 국내법을 상호 조율하는 것이 남중국해 수중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수중 문화유산의 개념을 통일해야 한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의 수중 문화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서로 상이하여 그들 상호간의 남중국 해 수중 문화 재 보호 협력에 적지 않은 법적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공동협의를 통해 하나의 기준으로 개념을 통일해야만 하며, 이에 기 반을 두고 각국 국내법을 적절히 개정해야만 한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2001년 유네스코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년 시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침몰한 이후 수중에서 100년 이상 경과한 물품은 피소유자가 방치한 물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국가 간에 소유권 충돌이 발 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설령 수중에서 경과된 시간이 1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중 문화재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고학 및 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를 구비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상술한 시한기준을 삭제해서 소유권문제가 불시에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중 문화유산의 소유권 분쟁 및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 한 각국 국내법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수중문화유산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과 관할권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자연스 럽게 모든 국가들은 모두 국내법에서 최대한 자신의 권리와 관할권을 확대하 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에서 자국 최대이익원칙 에 따라 해당권리와 관할권을 규정한다면 관할권행사시 타국과의 법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남중국 해 주빈국가들이 관련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 시 말하면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향후 수중문화유산 관련 소유권을 제정하 고, 국가간의 해역이 중첩된 곳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협정 또한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자기들의 국내법을 개 정 및 제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예외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러 한 협정문 안에 있는 각종 의무들을 자신들의 국내법 안으로 병합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공동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협약에 의해 새로 개정된 법률들을 각국 이 자국 국내법과 동일시해서 준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Measures to strengthen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mainly require the following items. First, in 2001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quatic Cultural Heritage is required to be accredited and accepted. The 2001 Convention fully protects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partially improves the legal ambiguity of the UNESCO Convention prior to the revision. The fact that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accredited and accepted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has the advantage of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For example, the cooperative state system under Article 9 to Article 10 of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is the result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principle of maritime freedom, which not only strengthens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n the South China Sea, In addition to being able to exercise legitimate rights in the name of the state,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s well as countr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can promot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For example, partnerships are held in joint information sharing (Article 19) or underwater archaeological training (Article 21). The UNESCO Convention also prohibits commercial development of aquatic culture, but it is too idealized for each country's policy. It shall be clear that a joint management body designated as a tourist protection zone for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or designated underwater museums and entrusted with a cooperative nature or authority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reus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is used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e in the area concerned. There is a need. Reuse of underwater culture should be limited to on-site protection, and i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in a dangerous area and the safety of tourists,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remains and artifacts should be evaluated. Second, it is also a way to conclude special consultations. Another wa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s to conclude special consultations. Whether it is bilateral parties or multilateral consultations, it does not matter.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Article 303 (4) of the UNESCO Convention and Article 6 of the UNESCO Convention 2001 permit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Therefore, accomplishing the interregional agreement is also a way to protect the national underwater cultural assets around the South China Sea. Some provisions in interregional agreements have similar aspects to those in the 2001 UNESCO Convention. The “Syracuse Statement on the Mediterranean Sea Aquatic Cultural Heritage” signed by the Mediterranean countries on March 10, 2000 is a typical example of this area. The surrounding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can use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as a model to conclude an agreement on the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rea. There is a concern that the lifting method and the lifting method emphasize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excessively, which may lead to the unlimited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to the underwater cultural property. Therefore, when the court hears the cases of salvage underwater cultures by applying the salvage law or the salvage law, considerable reduction of the cultural value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s a way to prevent overheating. Third, cooperation throug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is required. Since domestic laws among the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are difficult to converge, it is a problem that these countries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r protect the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y partnership. Therefore, coordinating national laws of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can be an important wa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the South China Sea. Several steps must be taken to achieve this. First, the concep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ould be unified. The concept definitions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n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resulting in legal obstacles to mutual protection of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should unify the concept as a single standard through joint consultation, and revise domestic laws appropriately based on the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100-year time limit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means that goods that have been in water for more than 100 years since the sinking are assumed to be objects left by the owner, To avoid the occurrence of the problem. However, even if a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at has not lived in water for 100 years, it should still be recognized that it has value for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y. Therefore, the best thing is to eliminate the time limit mentioned above so that the ownership problem is not raised unintentionally. Next, there should be coordination of domestic laws on disputes relating to the dispute of ownership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exercise of jurisdiction. In fact, disputes related to the ownership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re very similar. Naturally, all countries seek to maximize their rights and jurisdiction in domestic law. However, if all countries provide their rights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aximum benefit under domestic law,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legal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I personally think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 host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to conclude the relevant agreement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ownership rights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and to establish an agreement o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overlapping sea areas between countries. If such a situation develops, the countries will face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revise and enact their national laws, and by enacting exceptions, they will incorporate the various obligations in these agreements into their domestic laws. In this case, the Joint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Cultural Properti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come into effect, and the new laws revised by the Convention will have the effect of equating each country with its national laws.

미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과 국제법의 관계

정민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은 ① 유엔 기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 ② 국제사회의 법원과 재판소 기피, ③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근간은 상설중재판소라는 유엔 기관이 유엔 해양법협약 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남중국해 중재판정이었다.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남해 9단 선’ 주장을 무효화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남중국해 중재판정 자체 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적 시각,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강경한 대중 정책에서 일관되게 도출될 수 있는 귀결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부문의 최고위급 실무자는 중국이 남중국 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항상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원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의 공식 발언은 일견 국가 최고의 대외정책 결정자이며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남중국해 정책 성명과도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익히 알고 있던 미국 외교 정책의 특징과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 리의 공식 발언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이고,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국제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관계없이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하여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일관되게 ① 지역 안정 유지, ② 국제법 존중, ③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의 보장,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국익은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원활한 에너지 교역 및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법절차에 따라 미국이 국익에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주 장은 무효이고, ② 스프래틀리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는 영해 12해리를 넘어선 해양관 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③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중국 어선단의 행위는 필리핀의 유엔 해양법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스프래틀리 군도 내의 대규모 매립과 군사기지 건설 은 해양환경을 파괴하므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미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의 일관된 남중국해 정책을 규범적으로 지지해주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해 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자원과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규범, 국제기구,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행정부 의 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남중국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했고,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 해 중재판정에 계속해서 규범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negative views on international law. US foreign policy during this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1) distrust of the role of the U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kepticism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2) avoida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3) hostile stance toward China. However, the keynote of US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at this time wa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made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 UN agency,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de a ruling invalidating China’s claim to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occupies more than 85% of the South China Sea. However, President Trump had never mentioned the arbitration award itself. This is a result that can be drawn consistently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critical view of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s negative view on the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s hardline policy against China. However, the administration’s top diplomats and defense officials have always referred to the arbitration award, issuing a statement stating that their country will not tolerate any attempt by China to place the South China Sea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official remarks of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eem to be different from the South China Sea policy statements of President Trump, who was the country’s top foreign policy maker and commander-in-chief, and also differ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ical US foreign policy typical during the administration. However, high-ranking officials’ statements are the administration’s South China Sea policy and regardless of skeptical view on international law, it can be argued that there has been a continuity in US policy on the South China Sea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through the Clinton and Obama administra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1)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2)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3) guarantee of freedom of navigation at sea, and (4)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Such national interest is to ensure uninterrupted energy trade, and energy security in the reg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de a positive judgment on the factors t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critical to its national interest, abiding by judicial procedures with offici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pecifically, they have ruled that: (1) China’s nine-dash line claim of the South China Sea is invalid, (2) maritime jurisdiction over the Spratly Islands and Scarborough Reef cannot be claimed beyond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3) China’s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and the actions of Chinese fishing fleets violate the Philippines’ righ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lastly (4) large-scale reclamation and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in the Spratly Islands violat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it destroys the marine environment.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ed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which normatively supports the consistent US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this end, it expanded more political resources and diplomatic efforts. President Trump never commented on the aforementioned award, and the administration was negative about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owever, the United States still had to maintain consistency in terms of its South China Sea policy regardless of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and there was sufficient incentive to continue to grant normative value to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f the Permanent Court.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 양국의 갈등 - 해양법 질서의 확립과 국제정치적 현실 -

이창위 ( Lee Chang-wee ) 한국외교협회 2024 외교 Vol.151 No.0

China has long supported the policy of creeping jurisdiction as a leading coastal state. It made its position clear in the 1958 Territorial Sea Declaration, the 1992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nd the 1998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which declared Taiwan and sever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s Chinese territory, including the Spratly Islands, the Paracel Islands, the Macclesfield Bank, the Pratas Reef. China has claimed 90% of the South China Sea as its areas through the 9-dash line, which encompasses all of these islands. However, the arbitral award of July 12, 2016 under Part VII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ut the brakes on China’s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It found that China’s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is invalid and that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region are rocks or tlow-tide elevations that do not qualify for an exclusive economic zone. It was also confirmed that rocks or low-tide elevations cannot be turned into islands by land reclamation. As a leading maritime power, the United States(US) values freedom of navigation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diplomacy and security, as well as free trade and commerce. Freedom of navigation is a non-negotiable principle and value for the US, which became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after World War II under the Bretton Woods system. A vast naval fleet, including an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 is an important means of supporting those interests. The US and China have been engaged in confrontation and conflict since 2015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had been a stage for region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mports most of its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so it has no choice but to support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region like the US and Japan. Given the serious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escal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outh Korea must also strengthen cooperation on maritime security with its allies. In this context, South Koreans should understand the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develop a maritime policy that respects the rule of law in the sea.

남중국해 해양분쟁 연구-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중심으로

이학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1

Maritime disputes occur in the South China Sea because the disputed sea has various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The South China Sea is Asia’s key sea lane and has abundant seabed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as well as fishery resources. For this reason, China and five ASEAN countries have conflicts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current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ight for supremacy in the area.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complex and multifaceted nature. Intricately entangled problems include issues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ilitary strategies regarding which it is difficult to make a concession. They also include problems regarding artificial island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and joint controlled waters, joint seabed development and maritim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regarding the right of free passage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ADIZs) are related. Moreover,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develop from dispute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conflicts over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to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w different aspects compared to their conventional naval competition that began righ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nd had continued in the 1980s. The U.S.-China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began in 2014 after China built artificial islands to set up a military base. The U.S. continued to dispatch its naval vessels, arguing for the right of free passage. In response, China dispatched its warships to block U.S. vessels from entering the South China Sea, which led to a volatile situation. It seems quite difficult to find a clue to the 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s those South Asian countries involved have sharply conflicting interests and China and the U.S.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Although some experts are suggesting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establishment of marine trust and multilateral agreements, it appears that the two powers do not have the intention to make a concession over the marine supremacy in the disputed sea.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may escalate into an accidental clash or a local war.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중국해가 다양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자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해저자연과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아세안 5개 국가들이 서로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문제는 복합적이며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양보하기 어려운 영유권이나 군사전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섬,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동수역, 해저공동개발, 해양환경보전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에다 자유항행권,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중국해 갈등이 역내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의 심각한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80년대까지 미·소 강대국 간에 있었던 재래식 해군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구사하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들을 건설하여 군사기지로 만들었고, 미국은 다시 자유항행권을 주장하며 미 해군 함정들을 계속 이 지역에 보내 중국의 의도를 문제 삼았고, 중국은 미군 함정들의 남중국해 진입을 저지하며 자신의 해역임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일촉즉발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여 있고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개입, 관련국 간의 해양신뢰구축, 다자간 협약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두 강대국은 남중국해 해양패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남양민족의 아시아성 : 이토 겐(井東憲) 저 『남양의 민족과 문화』의 질병·기형으로서의 혼혈과 인종주의

김효순( Kim, Hyo-sun)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21 일본연구 Vol.36 No.-

본 논문에서는 이토 겐의 『남양의 민족과 문화』에 나타난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남양민족의 아시아성이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토에게 남양의 제민족은 육체적으로는 ‘피’로 이어진 아시아민족이라는 친연성을 지닌 존재이고 정신적으로는 ‘미소기=청결’을 추구하는 아시아 정신으로 묶여 있는 존재이다. 이토는 이와 같은 남양을 비롯한 아시아의 제민족의 혈연적 유대와 정신은 유태인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민족의 침입에 의해 기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민족의 혼혈은, 이민족 정복자 혹은 침략자의 이혈(異血) 혼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혼혈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인=유태인의 음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남양민족은 본래의 아시아적 성격을 상실하고 이민족(백인)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토는, 아시아 민족은 같은 ‘피’와 같은 아시아 정신을 공유하는 민족적 유대감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고, 야마토 민족은 아시아 민족 중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아시아 민족을 선도할 사명감이 있다고 하며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주장한다. 우수한 아시아 민족의 대표 야마토 민족은 위기에 처한 남양 민족을 해방하고, 아시아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하며, 다른 아시아 민족은 이에 협조, 동조해야 한다. 이것이 이토가 구상한 대동아 공영권의 요체이자 논리이다. 이와 같은 이토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에는 파시즘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던 진화론이나 우생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종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남양의 민족과 문화』집필 시기인 1940년은 일본에서 우생사상이 파시즘과 결합하여, 타민족의 절멸을 불사하는 나치의 강제불임법인 ‘단종법’을 모델로 한 ｢국민위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시기였다. 이토는 이러한 나치의 우생 정책의 논리로, 유태인을 서구 제국주의의 배후 세력으로 상정하고 그를 대상으로 아시아 민족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토의 아시아 민족 인식은, 의식적으로 서구 백인들의 남양 인식을 배제하고, 아시아적 시각에서 남양민족의 전체상을 그렸다는 점에서는 남양의 민족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좌를 제공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으로 서구 백인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적으로 남양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한 것은 비과학적 진화론 혹은 우생사상이라는 서구의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토가 도출한 남양 민족의 아시아성과 그를 바탕으로 구상했던 대동아공영권은 논리적 모순을 노정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ospect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nd the Asian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of South Sea as described in “People and Culture of South Sea” by Gen Ito. Ito perceived all peoples of South Sea as belonging in the same category as all other ethnics groups in Asia, physi-cally based on the “blood”, and mentally based on the pursuit of “Misogi (ritual of purification)”. Ito believed that the invasion by the West, mainly driven by the Jewish people, would disrupt this mental and physical bond that ties all Asians together. In his view, intermixing of the Asian and non-Asian races was an inten-tional consequence of the Western people infiltrating Asia. He argued that this was systematically planned by the West, especially the Jewish people, ultimately trying to assimilate the culture of South Sea to the Western culture, causing the people of South Sea to lose their Asia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speculations, Ito claimed that all Asians should unite against foreign invasion on the basis of their kinship and the Asian value of Misogi, and that the Yamato people of Japan, who are superior to the rest of Asians, are ob-liged to carry out the task of leading the rest of Asia. At the core of his prospect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as such idea that the Yamato peo-ple, representing the spirit of pan-Asia, should liberate the people of South Sea from the Western imperialism and that the rest of Asia should thus follow and cooperate. Ito’s idea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implies racism based on the theory of evolution and eugenics, sharing its root with Fascism. In 1940, when “People and Culture of South Sea” was written, Japan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public hygiene law” that was inspired by the “sterilization law” of the Nazis. Ito accommodated Nazi eugenics to assume the Jewish people as the center of Western imperialism and urged a pan-Asian counteraction. On the one hand, Ito consciously rejected the West-centric view on the culture of South Sea and provided a holistic description of the people of South Sea from an Asian perspective, diversifying viewpoints on the culture and people of South Sea. On the other hand, he relied on Western ideologies such as the theory of evolution and Nazi eugenics in order to support his scheme of the Greater East-Asia Co-prosperity sphere. Ito’s agenda to preserve Asian identity of the peo-ple of South Sea and his idea of the Greater East-Asia Co-prosperity sphere thus elicits logical incoherence.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남양민족의 아시아성 이토 겐(井東憲) 저 『남양의 민족과 문화』의 질병·기형으로서의 혼혈과 인종주의

김효순 ( Kim Hyo-sun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21 일본연구 Vol.36 No.0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ospect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nd the Asian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of South Sea as described in “People and Culture of South Sea” by Gen Ito. Ito perceived all peoples of South Sea as belonging in the same category as all other ethnics groups in Asia, physically based on the “blood”, and mentally based on the pursuit of “Misogi (ritual of purification)”. Ito believed that the invasion by the West, mainly driven by the Jewish people, would disrupt this mental and physical bond that ties all Asians together. In his view, intermixing of the Asian and non-Asian races was an intentional consequence of the Western people infiltrating Asia. He argued that this was systematically planned by the West, especially the Jewish people, ultimately trying to assimilate the culture of South Sea to the Western culture, causing the people of South Sea to lose their Asia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speculations, Ito claimed that all Asians should unite against foreign invasion on the basis of their kinship and the Asian value of Misogi, and that the Yamato people of Japan, who are superior to the rest of Asians, are obliged to carry out the task of leading the rest of Asia. At the core of his prospect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as such idea that the Yamato people, representing the spirit of pan-Asia, should liberate the people of South Sea from the Western imperialism and that the rest of Asia should thus follow and cooperate. Ito’s idea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implies racism based on the theory of evolution and eugenics, sharing its root with Fascism. In 1940, when “People and Culture of South Sea” was written, Japan established and enforced the “public hygiene law” that was inspired by the “sterilization law” of the Nazis. Ito accommodated Nazi eugenics to assume the Jewish people as the center of Western imperialism and urged a pan-Asian counteraction. On the one hand, Ito consciously rejected the West-centric view on the culture of South Sea and provided a holistic description of the people of South Sea from an Asian perspective, diversifying viewpoints on the culture and people of South Sea. On the other hand, he relied on Western ideologies such as the theory of evolution and Nazi eugenics in order to support his scheme of the Greater East-Asia Co-prosperity sphere. Ito’s agenda to preserve Asian identity of the people of South Sea and his idea of the Greater East-Asia Co-prosperity sphere thus elicits logical incoherence.

미·중 관계와 남중국해 분쟁

김택연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6 아태연구 Vol.23 No.2

South China Sea conflict initially refers to a dispute over authority of attribution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China, Taiwan,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and Brunei for islands located in South China Sea. In other words, South China Sea conflict was a matter between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initially but not a matter between US and China. After Obama government inaugurated, US began to intervene in a matter of South China Sea conflict actively with implementation of strategy of ‘Pivot to Asia’ and worsened the conflict by explicitly supporting Vietnam and Philippines that are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Conflict between China's aspiration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islands located in South China Sea and US's strategy to check the expansion of influence of China underlies such dispute.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in the islands located in South China Sea recently. It is not too much say that a solution for the conflict depends on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This paper views the cause of military tension between US and China that appears in South China Sea as competition for having upper hand between US and China not simple military competition. This paper foresees the direction of South China Sea conflict by analyzing position and goal of policy on South China Sea stated by US and China and by analyzing a change in the nature of South China Sea conflict depending on a change in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본래 남중국해 분쟁은 간단히 표현해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6국 7방,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이 남중국해 해역의 도서들에 대한 귀속권 주장과 해양 경계선 획정상에서 존재하는 분쟁을 지칭하여 왔다. 즉,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집권 이후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 전략의 실시와 함께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남중국해 지역의 정세를 보면 사실상 미·중 관계의 한 부분으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 역시 큰 틀로 보면 양국관계의 향방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은 최근 남중국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원인을 단순한 군사력 경쟁이 아닌 역내 주도권 경쟁에서 비롯된 세계 패권전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의 성격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미·중 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입장과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중국해 분쟁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

김강녕,Kim, Kang-nyeong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7 Strategy 21 Vol.20 No.2

This paper is to analys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current status of South China Sea sovereignty disputes; changes in US and Chinese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and the strategic values of the South China Sea; key issues and future prospects for US-China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South Korea's security and diplomatic responses; and conclusion. The recent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issue has evolved into a global issue of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beyond conflicts over territorial disputes and demarc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hina is pursuing offensive ocean policy to expand economic growth. The core of the maritime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ursue is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oceans and the maintenance of maritime access. China is mak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se islands, building strategic bases in East Asia, and securing routes.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several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o neutralize the declaration of the territorial sea surrounding Chinese artificial islands. We can not be free from marin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t is expect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tensify due to China's failure to make concessions of core interests and adherence to the U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midst of conflict over the South China Sea, we nee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our alliance security and economic diplomacy.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but not to make China an enem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s of the oceans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we must continue to develop our interest in the oceans, appropriate investments and tactical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