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합리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손동권(Dong-Kwun S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1 No.-

공공 재정개혁의 법적 과제

李東植(Lee Dong-Sik, 이동식)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5 No.1

정부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재정개혁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에는 그러한 시급한 재정(세제)개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중 “분권”이슈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정권이 출범했더라도 선택했을 과제라고 보여진다. 이 발표문은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기초로 하여 참여정부가 시도하였던 재정세제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제2장에서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 제7장까지에서는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의 진척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항목으로 제3장에서는 “재정분권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고, 제4장에서는 “세제, 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며, 제5장에서는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제6장에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재정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중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확보를 위해 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혁한 것과 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해 온 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틀을 형성한 점, 재정운영에 있어서 각 부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정을 단년도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운영하도록 제도구성을 한 점, 국가재정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등을 들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개혁과제들이 법안만 국회에 올라간 채 진척이 없거나 또는 아예 현 정부초기에 의욕적으로 개혁을 주장해 두고서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법안도 못 만들고 방치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심미적 경험으로서 사랑

김기성(Ki-Sung Kim)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4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12

이 논문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랑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약속된 사랑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사랑의 합리화”와 “상상력 혹은 표상력의 제도화”라는 일루즈의 테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개인의 사랑경험이 구조적으로 변형되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나는 “총체적으로 관리된 사회”라는 아도르노의 테제를 역사철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 불가능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한다. 그러나 사랑의 불가능성 테제는 사랑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단언하는 테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불가능성을 초래한 사회에 맞서는 저항이 약속하는 사랑의 안티테제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나는 “심미적 경험”, 즉 아도르노에 따르면 부정적 총체성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맞서는 저항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적 통일의 형식을 보여주는 경험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은 “유사성” 과 “차이”의 원리를 자신의 본질로 삼는 사랑의 형식과 유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심미적 경험을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가능한 사랑의 한 가지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 논문의 과제다.

사물화 - 루카치에서 하버마스까지

박정호 대동철학회 1999 大同哲學 Vol.6 No.-

사회적인 것의 병리로서의 사물화

서도식(Do Sik Suh) 철학연구회 2004 哲學硏究 Vol.0 No.66

세계, 예술, 꿈의 탈주술화

원동훈(Won Dong-Hoon) 한국현상학회 2006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31 No.-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베버의 현대성 담론의 맑스적 읽기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포스트모던적 담론의 선구로 재평가되고 있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매체담론을 베버의 합리성 담론과 프로이드의 꿈의 담론과 관련하여 새롭게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맑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개념모델 대신 ‘예배가치와 전시가치’라는 새롭게 고안된 개념모델을 통해 매체 예술의 상품물신적 특성보다는 정보적 특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벤야민의 개념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맑스가 벤야민의 매체담론에 끼친 영향력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벤야민과 맑스의 관계보다는 ‘세계의 탈주술화’와 ‘예술의 탈아우라’를 주장하는 베버의 현대성 담론과 벤야민의 매체담론에 내재하는 ‘반 주술적’ 관점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양자가 유대적, 플라톤적, 프로테스탄트적 합리성의 전통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밝힌다. 분석결과 벤야민의 매체담론은 그 이론적 선구성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 소리와 비문자적 형상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 감각적 실재에 대한 미디어적 실재의 과대평가, 관조적 침잠에 대한 일면적 이해와 과도한 경계심등으로 인해 유대적 ‘언어와 문자 중심주의’, 그리스적 ‘이념과 개념 중심주의’,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주의적 노동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한편 꿈을 ‘상징’이 아니라 ‘상형문자’로 보고 언어분석을 통해 마지막 신비의 영역의 탈주술화를 시도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담론이 어떻게 벤야민의 예술담론과 매체담론의 탄생에 기여했는가를 밝힌다. 프로이드의 ‘상징과 상형문자’로서의 꿈을 모델을 고전주의와 바로크에 상응하는 상징과 알레고리‘의 예술모델로 변용시킨 벤야민이 이를 어떻게 다시 매체예술에 적용하여 새로운 매체담론을 탄생시키는지 알아본다. 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세계’, ‘예술’, ‘꿈’의 탈주술화에 관한 베버, 벤야민, 프로이드의 담론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그 안에 내재하는 서구 중심적 합리성을 비판한 글이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 및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한국비교공법학회 2025 공법학연구 Vol.26 No.4

윤석열정부의 군사쿠테타와 탄핵에 따라 갑작스런 대통령선거로 이재명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였다. 새정부의 경제분야 과제중의 하나가 경기회복에 이어 부동산시장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심각한 버블 해소에 따른 시장경착륙을 막기 위하여 연착륙을 시도한 문재인정부가 시장과열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 이후윤석열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규제완화와 대출자금지원으로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집권한 이재명정부는 ‘주거복지’에 이어 ‘부동산시장안정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새정부의 첫 6 ․ 27 가계부채관리방안은 지난 정부에서 확대된 부동산대출을 축소하여 가계대출 감소와 갭투기 제한등으로 시장안정에 기여하였다. 제2차 9 ․ 7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최근 민간건설사들의고부채로 축소된 주택공급시장에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제적으로 주택구매심리를 완화시켜주고 정부가 시장안전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에 따른 강남지역 등의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하여 제3차 10 ․ 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지정하여, 부동산가격상승지역의 투기수요를 제한하였다. 이후 새정부는 연말에 부동산세제를개편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새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토지공법학 및 법정책학에 따라 개별 법제도의 장 ․ 단점, 문제점, 법리 등을 검토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강화 등의 올바른 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Nach dem Militärputsch und der Amtsenthebung der Regierung von Yoon Seok Yeol fanden überraschende Präsidentschaftswahlen statt, woraufhin die Regierung von Lee Jae Myung ohne Übergangskomitee ihr Amt antrat. Eine der wirtschaftspolitischen Prioritäten der neuen Regierung war die Stabilisierung des Immobilienmarktes nach der wirtschaftlichen Erholung. Die Regierung von Moon Jae-in, die aufgrund des Platzens einer Immobilienblase eine sanfte Landung anstrebte, um eine harte Landung zu verhindern, geriet jedoch in eine Krise, die schließlich zu einem Regierungswechsel führte. Trotz des wirtschaftlichen Abschwungs belebte die Regierung von Yoon Seok-yeol den Immobilienmarkt mit Kredithilfen. Die Regierung von Lee Jae-myung, die inmitten dieses wirtschaftlichen Abschwungs und der angespannten Lage auf dem Immobilienmarkt an die Macht kam, priorisierte die Stabilisierung des Immobilienmarktes im Zuge ihrer Bemühungen um Wohnraumförderung. Die erste immobilienpolitische Maßnahme der neuen Regierung, der „Haushaltsverschuldungsplan vom 27. Juni“, reduzierte die von der Vorgängerregierung ausgeweiteten Immobilienkredite und trug so zur Marktstabilisierung bei, indem sie die Verschuldung der Haushalte verringerte und Spekulationen über die Marktlücke eindämmte. Die zweite Immobilienpolitik, der Wohnungsbauplan vom 7. September, zielt darauf ab, das Angebot an Sozialwohnungen zu erweitern, um dem jüngsten Rückgang auf dem Wohnungsmarkt aufgrund der hohen Verschuldung privater Bauunternehmen entgegenzuwirken. Dies trug proaktiv zur Verbesserung der Kaufbereitschaft bei und verdeutlichte das Ziel der Regierung, den Markt zu stabilisieren. Nachdem der Bürgermeister von Seoul die Beschränkungen für Grundstückstransaktionsgenehmigungen aufgehoben hatte, was zu steigenden Immobilienpreisen in Gebieten wie Gangnam führte, wurden in der dritten Phase der Wohnungsmarktstabilisierungsmaßnahmen vom 15. Oktober Grundstückstransaktionsgenehmigungszonen ausgewiesen, um die spekulative Nachfrage in Gebieten mit steigenden Preisen einzudämmen. Die neue Regierung wird das Grundsteuersystem zum Jahresende überarbeiten. Dieser Artikel untersucht die Stärken und Schwächen, Probleme und Rechtsgrundsätze der einzelnen Rechtssysteme im Lichte der Immobilienpolitik der neuen Regierung und stützt sich dabei auf das Grundstücksrecht. Er schlägt fundierte rechtliche und politische Verbesserungen vor, darunter den Ausbau des öffentlichen Mietwohnungsbaus, die Stärkung der Sicherheitsinspektionen bei Sanierungsmaßnahmen und die Erhöhung der Grundsteuer.

주술 행위의 합리화 과정과 동학·천도교의 공공적 역할

김남희 동학학회 2022 동학학보 Vol.- No.64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학의 주술적 행위인 영부와 주문의 합리화 과정을 고찰하고 공공적 역할에 대하여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운 최제우가 신비체험을 통해 받은 영부와 주문이 역병이 창궐한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부와 주문이 교리로 정립되는 과정을 막스 베버의 탈주술화개념과 합리화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영부와 주문의탈주술화가 종교성의 상실이나 탈종교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영부와 주문에 대한 해월 최시형의 독창적인 해석이 형이상학적·윤리적 합리성의 토대가 되고, 형이상학적·윤리적 합리화의 결과로 양천주 개념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윤리적 합리화가 교단의 재정비를 통해 실천적 합리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19(COVID-19)가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될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살게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공공적 역할’이라 답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종교가 단지 정부가 지시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따르고 실천하는것만으로 종교의 공공적 의무를 다했다고 대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거나개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기복·주술적 신앙을 넘어 종교인이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