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구현의 과제 - 한미FTA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중심으로 -

엄태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09 국가안보와 전략 Vol.9 No.4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task of materializing 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U.S.). The two countries are amidst active negotiations in the overarching substance and subsequent obligations of 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 at the Washington Summit between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Barack Obama on June 16, 2009. In particular, the side with the most concerns, is the ROK. This paper seeks to scrutinize the preparatory measures of both sides made toward deepening and expanding 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with a focus o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rade(KORUS-FTA) and the deployment of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PRT) to Afghanistan. The ROK-U.S. alliance must continue to play a pivotal role, in order to sustain the commitment to contribute to the global community by the ROK government, as well as translate the pragmatic policy aimed at North Korea into favorable results. For the U.S., the ROK-U.S. alliance will also serve as a strong base in which to reinforce its strategic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help revitalize its global leadership. Additionally, the fortification of trust gained by the ratification and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FTA will become a critical catalyst in effectively realizing the ROK-U.S. strategic alliance. In this sense, ROK’s active role in efforts toward facilitating peace on the international arena in ways of deployment of the PRT to Afghanistan may contribute by strengthening the alliance in the longer-term. 이 글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구현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2009년 6월 16일의 이명박-오바마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 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한 한미 양국은 현재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많 은 쪽은 한국이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 문제 를 중심으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양국의 준비태세를 점검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를 위한 기여 의지와 실용적인 대북정책이 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전략동맹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 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강력한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함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은 탄탄한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의 비 준 및 발효를 통한 신뢰 강화는 한미 전략동맹의 실효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매 개가 될 것이다.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은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노력에 한 국이 적극 참여하며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장기적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An Analysis of the Util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Planning for the Future

Lee, Jeongwoo(이정우) 한국동북아학회 2021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효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냉전 초기에 결성된 한미동맹은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많은 모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동맹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여러 변화 가능성이 포착되어진다. 이 글에서는 정치 · 군사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효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인식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효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변수가 서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동맹의 효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고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는 한미동맹의 효용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정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동맹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향후 각 변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정밀한 계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utility of the ROK-US alliance,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nearly 70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ROK-U.S. alliance in 1953. In the current ROK-U.S. alliance, various contradictions are found in various theoretical dimensions and many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 alliance, and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change. In this paper,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utility of the ROK-U.S. alliance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Basically, an alliance aims to jointly respond to external military threats, but in order to evaluate its utility, the evaluation of various variables an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each other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key goal of this study is to secure a common understanding to prepare a comprehensive thinking and standards for the utility of the alliance. Therefore, rather than the accuracy of empirical analysis of individual variables, I tried to create a framework for how the utility of the ROK-U.S. alliance changes with time and environment.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ROK-U.S. alliance remains a task in terms of Northeast Asian security through a detailed analysis including all these variables and analysis results remains a task.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미래

류제승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iscuss the possible design of the ROK-U.S. Alliance structure and the combined defense system in the post-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implication and meaning of the past Korean administrations' peace regime and the issues' common denominator shall be observed, as well as the anticipation of military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rrounding strategic situation in the post-denuclearized peace regime scenario. Republic of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bjective should be set up to maximize the two Koreas' coexistence factors, minimize conflicts,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whilst obtaining reunification in a timely manner. The military strategy that follows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flexible deterrence and defense strategy' and pursue the balance of power by having qualitative superiority. The ROK-U.S. Alliance began in 1953 as a military alliance and later has evolved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partnership' which expanded in the field of politics, economy, information and culture. The future of the ROK and the U.S. relationship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goes beyond the Peninsula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and the world. In this macro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best design centering around the agenda of optimal ROK-U.S. cooperative mechanism, transition of the combined command relationship, adjustment of USFK and UNC roles and stature, and improving the nuclear sharing system, etc. on the future Alliance structure and the combined defense system. 이 글의 목적은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구조와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우선 역대 한국 정부의 평화체제 구상이 갖는 의미와 문제의 공통분모를 살펴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룬 미래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과 주변의 전략 상황을 예상해 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는 남북한의 공존요소를 극대화하고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여 한반도는 물론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적정 시기에 통일을 이루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군사전략은 ‘유연한 억제 및 방위전략’ 개념을 정립하여 질적 우위의 역량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는 1953년 군사동맹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정치·경제·정보·문화 분야로 확장된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로 진화되어 왔다. 미래에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구조와 연합방위태세의 미래에 관해 한미협력의 메커니즘의 최적화, 한미연합지휘관계의 전환,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조정, 핵 공유체제 발전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최적의 설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이춘근 세종연구소 2003 국가전략 Vol.9 No.3

조정기의 한미동맹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연구

장삼열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3 군사발전연구 Vol.7 No.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길병옥 육군군사연구소 2016 군사연구 Vol.- No.141

This paper searches for the primary concerns and future tasks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to deal with future threats and confirm security measures for South Korea. The US security strategy toward East Asia has been resided in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establishing world order. As vital security interests, the US having global hegemonic status has proposed no-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termination, re-balancing in Asia, cooperative and competitive measures applied to China, and prevention of hegemonic attempts to Russia. One of the primary tenets of the US foreign policy is on the strategic patience. In a great deal, current Northeast Asian security situation is the duality of cooperation and struggle between US and China, North Korea's nuclear/missile threats including conventional weapons, Japan's militarization, and Russia's policy chang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 responsive measures, the US has consistently developed high-tech military weapon systems and defense science technology to meet new warfares. One example is the application of 4D(detect·defense·disrupt·destro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outh Korea needs to have policy alternatives to meet the challenges stemming from the changes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hinese new land and maritime silk-road projects and establishment of Asia Infra Investment Bank, and Japanese as well as Russian policy changes toward Korean peninsula. This paper contend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all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guarantee her security based on the thorough trend analysis of the US high-tech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와 미래전에 대비한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포함한 동북아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래 과학기술력 트렌드 분석과 국방과학기술력 증진이라는 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우리의 정책대안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와 대미외교전략

박병철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변수가 북한요인이기에 대미외교전략에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 인류 국가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미관계의 복원과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참여정부의 대미․대북관과 정책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자주’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과 출동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저하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따른 안보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대미외교의 방향을 한․미동맹을 ‘미래전략동맹’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쇠고기수입과 관련 국내적 반미감정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구상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방한 북한과는 ‘통미봉남’의 상황에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대미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상호 전략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평화체제와 분단극복을 지원하는 비전을 담아야 하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제시된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평화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미간 공동보조의 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과감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국 또한 대북제재의 해제에 있어서는 북핵개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비준은 상호 시장의 개방을 통해 상호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U.S.-foreign policies of Government Lee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rapid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goal of the new government’s foreign policy is to create an ‘advanced First-Class Country’ through a ‘creative programatic diplomacy’ that i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ideologies. For the purpose of this new policy goal, government Lee seeks to restore the estranged U.S.-Korea relation and to change the existing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change of the foreign policy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eassessment of Government Roh's foreign policies for North Korea and USA. Government Lee is willing to transform the existing Korea-U.S. alliance to a Future Strategic Alliance, and to initiate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Vision’ with regard to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in reality, this two-way policies are confronted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fficulties. The trust and popularity of President Lee is continually declining because of a series of failure in some domestic policies. What is worse, anti-americanism is spreading nationwide with regard to the import of suspected U.S.-beef. Moreover, North Korea is opposed to the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Vision’, and wants to ‘talk only with the U.S., ignore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toward USA as following : First, South Korea and U.S. must recognize mutually the common strategic values for a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Second, South Korea and U.S. need to take concerted action for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Finally, U.S-South Korea FTA must be ratifi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for mutual economic prosperity through opening market.

한미동맹의 제도화 측면에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분석

최정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6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FK base, which was promot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 South Korea and the U.S. promoted the reloc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Korea twice, and after the first failure, they were able to succeed in the second round because they held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a new consultative body called the Future Korea-U.S. Policy Initiative (FOTA). Through this study, in the 70 years of ROK-US alliance history,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in Korea served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minimizing conflicts by smoothly resolving major pending issues through FOTA. In other words, through a new institution called FOTA, South Korea and the U.S. successfully promoted the project by stipulating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relocation of U.S. bases in Korea, and were able to further solidify their alliance.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안보적 과제와 대비방향

김재철 ( Cheol Kim Jae ) 대한정치학회 2009 대한정치학회보 Vol.17 No.2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at has been successfully promoted for over than a half century has been influenced by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U.S. government`s changing strategy toward the world. The South Korea-U.S. Alliance was seeking to have a change, and after President Myung Bak-Lee was assigned,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d a motivation to extend the relationship to the global area, not only relating to the military security area. On June 16, 2009, the plan for ``Allian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was suggested as declaring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t the South Korea-U.S. president`s conference. As specifying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future, South Korea should focus on the area of the military security related to the ``Allian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when they consider about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bomb and unstable state of the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 should solve expected main issues with the U.S. as considering ``the benefits of South Korea`` and ``fulfilling the alliance stat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continue the circulating relation betwe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rel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focus on pursuing expending the power of South Korea and the issue of changing the main power of regulating military operations that is the main task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order to fulfill these tasks, South Korea should prepare their military to have high technology as pursuing Final Operational Capability (FOC) until 2011 that is operated by the plan of the national military revolution 2020, have practical research about ``the commanding and coordinating system of South Korea-U.S. joint under a war``, and prepare a specific solution for ``flexibility of strategy`` and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백준기(Baek, Jun-ke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군사 Vol.- No.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