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이전 미국 해군병원과 공중보건: 찰스턴과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공혜정(Kong, Hyejung Grace) 의료역사연구회 2019 의료사회사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시와 뉴올리언스 시의 해군병원 사례를 고찰 하여 해군병원이 미국 공중보건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미국의 해군병원 의료체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건강 관련한 국가적 노력의 결실이었고, 남북전쟁 이후 연방의무감(Surgeon General)이 관장하는 공중보건 국(Public Health Service)의 전신이었다. 1798년 연방 의회가 설립한 미국 해군병원 체제는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해군이나 선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연방권과 주권(州權, states’ rights) 의 갈등은 다양한 사안을 둘러싸고 주(州) 정부와 연방 정부, 주권(州權)과 연방권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그사안 중 하나가 바로 공중보건과 건강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찰스턴과 뉴올리언스 해군병원의 역사는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 또는 연방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 사이의 갈등과 협상 과정이었다. 찰스턴 해군병원의 역사는 찰스턴시 당국과 연방 정부 간의 공중보건을 둘러싼 끊임없는 경쟁 관계를 보여주었다. 뉴올리언스 해군병원의 주도권은 독립적인 해군병원이 설립되기 전과 후에도 사설 병원 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전되고 변경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marine hospitals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and New Orleans, Louisiana, in order to reveal the floating nature of public health govern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antebellum period. The Marine Hospital Service was an organization of marine hospitals dedicated to the care of ill and disabled seamen. It was also the predecessor of the current U.S. Public Health Service. The marine hospitals, initially establish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1798, wa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sick or injured seamen. It was the first federal health-related measure, which authorized a tax-the deduction of twenty cents per month from the wages of the seamen. In US history, the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 and state governments over sovereignty caused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that of public health. The histories of marine hospitals in New Orleans and Charleston were the story of the disputes or negotiations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or between the federal authority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over the issue of public health. The establishment of Charleston Marine Hospital showed unrelenting competition between municipal and federal authorities for the control of medical service over the sick seamen. In New Orleans, the focus of medical care for sick crews shifted from place to place according to contracts with private and public agencies.

구비문학에 의한 현실문화 만들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임재해 한국구비문학회 2006 口碑文學硏究 Vol.0 No.23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Current Culture Making by means of Oral LiteratureLim, Jae Hae(Andong National University) 구비문학 연구는 전통문화 읽기에서 나아가 바람직한 현실문화 만들기를 적극적인 과제로 끌어안아야 한다. 문화 만들기는 생활 속에서 문학생산 주권을 민주적으로 누리며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구비문학은 그러한 생산과 수용의 구조를 갖춘 문예작품의 훌륭한 보기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존재양식을 통해서 창조적인 문화 만들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문학교육과 문예창작, 웃음문화, 지역축제, 구비철학 등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문제의 근본은 유명 작가 중심으로 문학생산이 독점되고 문학교육이 문학지식을 주입하는 쪽으로 편중되어, 민중의 문학생산 주권과 저마다 타고난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작가 중심의 문학생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학생산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문학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에서 구비문학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공동체문화로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 구비문학의 조사연구 활동과 인터넷문학에 참여하는 활동이 기대되는 방향이다.구비문학이 문예창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창작판소리와 창작탈춤처럼 현대 구비문학으로 창작되고 전승되는 환경을 학계의 연구활동과 문화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구비문학자의 창작 구비문학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문화정책도 현대 구비문학 창작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이 문예창작 자원으로서 구비문학 작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문학 디지털 자료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웃음문화의 수준과 함께 간다. 구비문학에는 웃음문화의 전통이 풍부하다. 유머자료를 읽는 것보다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웃음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누리는 일이다. 탈춤과 판소리, 민요에도 해학과 풍자가 중요한 미적 범주이다. 웃음문화는 구비문학으로 향유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구비문학 자원을 더 수준 높은 웃음문화로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구비문학은 그 자체로 축제성을 지니고 있다. 탈춤과 굿놀이, 판소리를 연행하는 상황은 축제판이나 다름없다. 축제가 개성 있게 지속되려면 축제를 지탱해 주는 신화와 전설이 함께 가야 한다. 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도 구비문학이고, 축제의 소재와 내용을 이루는 것도 구비문학이며, 축제의 전승력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구비문학이다. 이것이 바로 구비문학의 축제적 기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문학의 출발이 구비문학인 것처럼 철학의 출발도 구비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가치와 윤리, 규범 등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속담을 통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삶의 이치를 널리 공유한다. 오히려 철학가의 경전철학보다 민중의 구비철학이 열린 철학 또는 인간해방의 철학을 추구한다. 따라서 구비철학에 갈무리된 민중의 통찰력을 분석해서 생활철학을 정립하는 데 구비문학 연구가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 연구는 바람직한 현실문화를 만들어 가는 실사구시의 구비문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해를 품은 달』과 종교

김용성 ( Yong Sung Kim )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4 문학과종교 Vol.19 No.2

정은궐의 『해를 품은 달』은 소설의 플롯 전개와 주요 주제에 있어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의 사안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소설은 해를 상징하는 이훤(왕)과 달을 상징하는 그의 정인 허연우와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윤대형을 필두로 한 훈구파는 주권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무속이라는 종교를 이용한다. 주권 권력의 위협 하에 장씨 도무녀는 무고술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해와 달을 분리시킨다. 장례식을 통해 일시적 죽음의 상태를 경험한 연우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무녀로서 호모 사케르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두 연인의 간절한 소망은 일종의 강력한 주술과도 같은 작용을 하게 되고, 팔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 액받이 무녀 월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되고, 연우로서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새로운 구술의 역사를 이어나간다. 해와 달은 ‘성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국가와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만물의 이치를 나타낸다. 작품에 나타난 ‘성현’과 ‘무속’을 통해서 이십 일 세기의 첨단과학의 시대에서도 종교는 인간에게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re were a large amounts of praise upon JEONG Eun-Kweol`s The Moon Embracing the Sun after its publication in Korea. Even though religion is closely related not on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lot but also with the portrayal of the major themes, the religious significance in the novel was not properly recognized. The novel reveals the love story of a king (the sun) and his fiancee (the moon). A sovereign power of high officials of Joseon Dynasty led by YOON Dae-Hyoung controls the entire nation using Korean shamanism for the empowerment of the ruling class. By the order of Yoon and his party, the shaman-priest known as Mudang initiates the ritual (Gut) to separate the moon from the sun. After the experience of temporary death and funeral, the moon was put in the state of “Homo Sacer.” Nevertheless, the strong desire of the lovers works as a kind of sacred ritual for the reunion, and helps them regain their lost memories and statuses. Eventually, the sun and the moon reunite as the law of Nature does. The sun and the moon are symbols which bear hierophany. They restore the order of the universe.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설화 전승양상의 재인식

임재해 한국구비문학회 2006 口碑文學硏究 Vol.0 No.22

문화주권의 ‘제주해녀(濟州海女)’와 해군기지 : 사회과학의 관찰과 예측

전경수(Kyung Soo Chun) 제주학회 2012 濟州島硏究 Vol.38 No.-

나는 사상적 자유가 전제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이 우리 세대가 천착해야할 과제라는 생각을 한다.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된 사회 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19세기 이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배되고 속박되었던 상황이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수입된 것들 □라□대 (카더라)의 수준으로 이식해온 점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학문이 존재할 공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판을 목적으로 설정한 관찰과 예측이 준동하고, 그러한 과정을 사회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횡행하는 것은 학문도 삶도 모두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地名과 고유명사의 헤게모니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나는 제주 하는 단어의 포기를 주장하고, 그 대신에 문화주권과 정체성 복권에 관련된 용어로서의 耽羅 를 제안하였다. 동시에 물질에 관련된 키워드인 海女 가 내포하고 있는 植民知의 문제를 제기하여, 토속명에 바탕을 둔 □수 로 대체할 것도 제안하였다. 植民知의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진 두 가지 단어들, 즉 濟州 와 海女 가 결합된 濟州海女 는 중층적 식민지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는 탐라□수 하고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섬이 위기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찰 과정과 사실인식을 통해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의 예측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인간사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가역적이다. 내가 여기서 위기의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선행경험에 대한 사실인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상황 즉 양속지배의 오키나와 상황과 같은 위기의 현상이 이 섬에 엄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사기지의 상륙을 기회의 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선 이 섬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측은 가능하다. I like to believe that positivistic experimental science should be our target based on the freedom of thought in terms of doing social science.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its relatively long history under the endless domination and exploitation, the word society seemed not to be able to express its own reality through the necessary keen observation and careful our voice if we would not have a chance of the concerned reflexivity to review the phenomena of the perennially imported science in the name of academism. Doing social science seems not to be focusing on critics at its final purpose. If anyone tries to do that, it jeopardizes everything related with life including science because of the supposedly weak position of observation and expectation for the science as the first-hand step. I suggest that the word of Jeju in terms of the language hegemony to search for toponymy should be deleted and, instead, like to revive the word of Tamna by means of cultural sovereignty and identity of this island. I like also to ask for dropping the word of Haenyo (sea-divers) and revitalize the word of Jamsoo instead. The reason why I raise this issue is based on the colonial knowledge long and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of domination and hegemony around this island. I do especially point at the expression of JejuHaenyo as a sort of the nested colonialism. Tamna Jamsoo should be replaced for it for the shake of the islanders` cultural sovereignty and identity. There seems to be a mind-boggling and explosive feeling of unsafety and uncertainty based on ongoing debate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in this island. This situation could be either crisis or opportunity for the fate of this island. It is the time to use the keen observation and furthermore the careful expectation in terms of dong social science. Human issue seems to be naturally negentropic. The previous Okinawan case in the context of history can be employed for our lessons for examining the whole process of the crisis and opportunity for the future of this island. Is provides us for a role the mirror for experimentation for the necessary expectation.

증권거래법상 상법특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문희(Choi Moon 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6 江原法學 Vol.23 No.-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applying to listed company, that are incorporated Korean Securities Act, separate from basic Korean Corporate Law. Those special provisions lead to several problems in interpreting Korean Corporate Law and Securities Act, and practical confusion in applying those provisions. First, Corporate Law is, at least in listed company, substituted for those provisions. As a result, Corporate Law has become little more than a name. Second, most of those provisions are contradictory to several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their meaning is vague.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shareholder's proposal, appointment and removal of audit committee's members, and cumulative voting are as such. First problem may be solved, when the Coordination Act including the current Korean Securities Act be passed. In contrast, a few special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or deleted to solve the second problem. For example, articles 191-14, 191-16(1) in Securities Act on shareholder's proposal and right of recommendation of candidate for outsider director should be revised. Futhermore, articles 191-11(1) and 191-17(2) in Securities Act on appointment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need to be deleted.

清末ㆍ民國時期 “關稅自主” 성격의 확장 ― 해관 행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

주형준 명청사학회 2025 명청사연구 Vol.- No.63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the expansion of the meaning of the tariff autonomy slogan into a political movement for the “the loss and recovery of tariff autonomy” ami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arly years of the Republic of China.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the movement for the recovery of tariff autonomy as centered on the realization of national tariffs and the abolition of the Foreign Customs Commissioner System. However,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perception of the Inspector-General as an entity infringing on China’s customs sovereignty was a phenomenon limited to a specific period (1922-1928). Additionally, it shows that the issue of revenue management, which had not been raised during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periods, became a prominent concern,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tariff autonomy. It was revealed that the group leading this public opinion was the banking business of Shanghai. Furtherm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ir ultimate goal was to secure control over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revenue and use it as a financial resource to stabilize the market. The tariff autonomy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primarily focused on the issue of negotiated tariffs. While the Qing government concentrated on raising tariff rates to expand national finances, the business sector focused on realizing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tariffs. The core issue was the tariff policy, and the identit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was considered a secondary matter. Therefore, there was no reason to escalate this issue into a diplomatic problem that would negatively affect foreign negotiations. Although there was resistance to the foreign nature of the Inspector-General, this criticism was limited to objections about the inspector-general exceeding his original duties and expanding his influence, rather than a sovereignty-related issue. For this reason, the critique of the Foreign Customs Commissioner System and the countermeasures developed to weaken the powers of the Inspector-General and strengthen the Qing government’s control. However, changes occurred following the Xinhai Revolution(辛亥革命). The Qing government decided to transfer the customs revenues, which had been used as collateral for foreign loans and war indemnities, to foreign banks for management,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the Inspector-General independently managing customs revenue. Despite this,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中華民國),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emphasis on negotiated tariffs in the concept of tariff autonomy. This is because the majority of the customs revenue during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 periods was spent on repaying internal and external debts and war indemnities, so the identity of the entity managing the revenue did not attract attention from a sovereignty perspective.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surplus funds (關餘) in 1927, the management of customs revenue began to be reconsidered from a sovereignty standpoint. At the Washington Conference in 1921, it was decided to hold a meeting for the approval of China’s national tariffs, and in 1925, the Beijing Customs Special Conference(北京關稅特別會議) was confirmed, which further intensified the public opinion surrounding tariff autonomy. In this process, not only negotiated tariffs but also the Inspector-General’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customs became an issue. The fact that the banking business of Shanghai led the movement for the recovery of tariff autonomy suggests that this phenomenon was not merely a sovereignty issue but was intertwined with the demands of interest group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banking business of Shanghai aimed to secure the control over the customs revenue deposited in the HSBC Inspector-General account and sought to use it as a fi...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윤소영(Yoon So-Young)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41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영토 편제한 근거는 독도가 무인도로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고 1903년부터 나카이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이 국제법상 점령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00년대 초 일본의 조선어업 조사 자료를 통해 당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써 한국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다. 1889년 한일통어규칙이 제정된 후 일본은 일본어선의 조선 연해 조업을 장려했다. 1901년 일본에서의 어업법 제정을 전후하여 일본 측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수산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보고서에는 울릉도와 독도(양코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외국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에 토대한 『통상휘찬』에 수록된 「울릉도사정」(1902)과 대륙침략단체인 흑룡회에서 펴낸 『한해통어지침』(1903), 1904년 제1차 한일의정서 체결 후 한국에 부임한 메카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지휘한 한국재정고문본부가 펴낸 『한국 수산행정 및 경제』(1905)에는 일관되게 울릉도 항목에 독도(양코도)를 기술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첫째, 이 무렵 울릉도의 조선인과 일본인은 독도를 「량코도」 또는 「양코도」로 불렀다. 조선정부가 울릉도에 개척민을 보낸 것은 공식적으로 1883년부터였고 그 후 일본인도 울릉도에서 와서 계절적인 어로활동에 종사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던 명칭인 '량(양)코도'가 울릉도의 조선인 사이에서도 인지되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독도(양코도)에 4~5일 정도 체류하는 어로활동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전복 등을 채취하였으며 1904년경에는 강치어업도 이루어졌다. 비록 이러한 어로활동의 주체가 일본인이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울릉도를 母島로 하여 독도에서의 조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셋째, 『한해통어지침』(1903)에는 맑은 날 독도(양코도)가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측이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논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넷째, 메카다 다네타로가 지휘한 한국재정본부가 펴낸 『한국수산행정 및 경제』(1905)는 효과적으로 조선의 수산자원을 개발·수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인데, 일본 측 관변자료이므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말라카해협을 둘러싼 연안삼국의 전략: 약소국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유현석,강지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1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weak states can voice themselves and acquire their interest by examining the policies and the strategies of three coastal states including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in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of Malacca. Three costal states have succeeded in achieving their goal by implementing foreign policy strategies which enable them to advance their interests. Firstly, three coastal states have utilized the relationship with powerful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achieving what they have pursued. They are successfully induced the user states to be partially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of Malacca. By doing so, they've got necessary support from user states while not permitting the intervention of powerful states in the sovereign management of the strait. Secondly, three costal states have secured their interests by utilizing the norm of sovereignty in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Finally, forging a coalition among three costal states has been also effective in responding to the pressure from powerful countries in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In conclusion, the case of Strait of Malacca management shows the possibility that even the weak states can exercise their limited power through effective foreign policies even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the weak states can’t voice themselves politically. 본 논문은 말라카해협(the Strait of Malacca)의 관리 문제를 연안삼국인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정책과 전략을 통해 살펴 봄 으로서 약소국들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국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소국들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나름대로의 외교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말라카해협의 연안삼국들 역시 말라카해협의 관리 문제에 있어 약소국형 외교정책을 통해 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해협에 대한 주체적 관리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첫째, 연안삼국은 말라카해협의 지리적ㆍ전략적 위치를 이용하여 해협 이용국들에게 말라카해협 내 관리에 있어 책임 분담을 유도 하였다. 둘째, 강대국의 지원과 함께 나타나는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 기도와 개입 압력에 대해주권규범의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안삼국 간의연합형성을 통하여 약소국의 상대적 약점을 극복하고 강대국과의 관계에서주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말라카해협 내 연안삼국은 약소국의 단점을 극복하고 약소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말라카해협에서의 주권 확보와 이익 확보를 이루어 내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실태분석 및 시사점

조용철 ( Yong Chul Jo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