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차한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2040년까지의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 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 둘째,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올해 201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 차원으로 나눠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고, 둘째,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 측면으로 나눠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추출하였으며, 셋째, 앞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메가트렌드로는 첫째,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둘째,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셋째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넷째,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다섯째,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여섯째,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를 제시하였다. 미시환경트렌드로는 가족환경 영역에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등 7가지, 또래환경 영역에서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등 3가지, 학교환경 영역에서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 3가지, 매체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등 4가지, 진로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등 3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ject the environment change of future youths until the year of 2040 and to present the vision and subject for a future youth policy thereby. To achieve this, first, this study projected the environment trend of future youths in 2013, and second, tried to project the vision and subject of a future youth policy for 2014 based on the projection for 2013. In the first year study for 2013, first, this study produced six mega-trends of population structure, personal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 social structure, and technic environment at the level of the entire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statistic data. Second, it produced 20 micro-environment trends by dividing the micro-environment of youths into family, peers, school, madia, and course enviro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statistic data. Third, it finally presented the prospect for the future youth environment trend by surveys on experts about the strategic importance and potential appearance of the six mega-trends and 20 micro-trend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ega-trends, first, presented the diversification of the structures of old age society and family on the dimension of population structure, second, the strengthening of isolation society and individualism on the dimension of personal consciousness, third, the strengthening of emotion society and present pursuits on the dimension of social relationship, fourth, the increase of low trust society and confliction on the dimension of social recognition, fifth, the increase of bipolar society and risk on the dimension of social structure, and, sixth, the increase of network society and risk on the dimension of technic environment. The micro-trends presented seven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n the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environment, three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diversified culture and peer environment and of the conflicts between multiple cultures in the area of peer environment, three trends such as the weakening of personality and social power in the area of school environment, four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by youths in the area of media environment, and three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need for the strengthening of youths’ economic power in the area of course environment.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Ⅲ

김영한,정윤미,이영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의 3년차 연구이다. 연구의 일환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원활한 사업 운영울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17개 시·도에서 총 161명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원들이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활동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청소년정책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는 모니터링 정책의 범위를 참여 활성화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88건,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6건의 정책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단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웰빙, 관계, 안전, 참여, 활동, 지역사회 환경영역과 관련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생활공감정책제안에서는 자신들이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들을 제안하였으며, 총 107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중 참여 및 권리와 관련한 정책이 25개, 활동 20개, 안전영역이 16개의 순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제안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연구원과 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개발단이 회의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정책의 영역은 안전, 교육, 활동, 참여 및 권리, 지역사회 환경,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Ⅱ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래에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제 2차 년도 연구과제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는 협동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ICCS 2016 예비조사를 총괄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조사에 대한 자료와 정책제언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참여역량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초 · 중 · 고등학생 9,500여명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5개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특이한 것은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각 2.96점, 서울, 인천, 대전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점, 강원과 경북이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법적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청소년 역량 전문가 전문성강화 방향, 청소년 역량 시설 확중 및 예산 확보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방안과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하여 제언하였다. In the modern times the scientific technology of society has developed rapidly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tremendously.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electing and appropriately utilizing high quality information has come to the fore.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society, there is increasing concern for the Competency of youth, who will be the key workers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education required to develop them. In this connection, interest level of youth competency improvement in Korea is increasing. The neccessity for a systematic research to find out what youth abilities are and how to measure them has been brought up, at this time where there is a demand to strengthen youth competency for future individuals and society. Furthermore, for youth competency research, it is important to continuosly carry out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so that not only find out Korean youth characteristics but also what abilities are required as citizens of a global village society. To address those goal,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s established a five year plan from 2014 to 2017, a policy research project called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EA ICCS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ment of the Korean youth competency for the 2nd year of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EA ICCS 2016’ research project based on the measuring tools of Korean youth competency that was developed 1st year(2014) research project. For the this projcet, 11,621 Korean youth who were elementary school (5/6 grade), middle school (1/2/3 grade), high school (1/2/3 grade), and university students in nationwide 17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during June ~ July, 2015. A measuring tools, which consisted of 242 items based on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37 life learning competency questions, 48 life management competency questions, 40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questions, 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questions, 63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questions and 8 demographic questions,) were applied this survey. As a result, the toal score of Korean youth competency was 2.92 points (73%) in 4 points(100%). Life Management Competency (3.01, 7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3.01, 75%) were highest score, but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2.75, 68.75%) was lowest scor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2.93, 73.25%),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2.92, 73%). In the changes in youth competency score, The Korean youth competency was decreasing form a stage of elementary school to a stage of university. In the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highest score, but university students were lowest score. In gender, the score of male youth competency was more higher than female youth. In the local area, Pusan was highest score at 2.98 points(75%), but Jeollabuk-do was lowest score at 2.87(72%). Based on the results, some Korean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ir competencies.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정책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소년한부모들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주요 전달체계에 대한 청소년한부모들의 접근성을 살펴보고, 이들 기관과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정책패키지로서 전달체계간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달체계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었으며,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이용율이 크게 낮아 주요한 정보제공 창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경우에는 담당자들의 태도와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담당인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도 가장 많이 이루어진 편이었지만 정보제공과 서류작성 도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계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일차적인 정보접근 게이트웨이로는 활용되지 못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자들도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시설중심의 정책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족, 청소년전달체계와의 괴리는 한국 청소년한부모 정책전달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여성?가족 전담팀?인력을 배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정보제공과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미혼모 전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계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청소년상담기관과는 CYS-net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간 칸막이를 낮춘다. 이와 같은 영역별 전달체계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지역사회지원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최은진,김미숙,전진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에서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정책적인 성과를 평가하거나 정책과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정책 선정 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표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국내·외 정신건강 지표의 검토 작업을 통해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핵심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범위를 고찰하고,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강결정요인의 범위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책과 관련된 지표의 종류, 지표의 정의, 지표의 생산기관 등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생산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즉 정신건강의 범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와 범위 등을 고찰하고 관련된 지표를 분석하였다. 넷째, 정신건강 지표의 개발을 위해 앞서 선행연구로 진행된 수집한 정신건강 지표들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공무원,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된 주요 정신건강 지표와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핵심지표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통계적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Current, in Korea, through statistics on indicators for mental health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youth health survey have been generated in Korea, they have limitations to assess policy performance or to analyze policy process reasonably. Thus, its not necessary to select applicable mental health indicators in Korea and to produce data continuously in choosing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policies. The study suggests the support and operating system for key indicators of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to measure policy performance through examining domestic·international mental health indicators. First, the range of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blems was investigated, 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mental health and its promotion, the range of services and priority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range of health determination factors to affect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s and mental health and that of policies and services to affect health determination factors were examined. Second, data relating to policies and infrastructure in each department, and service delivery system were analyzed to look at types of policy-related indicators, definition of indicators, institutions of producing indicators. Third, the range of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upport policys priority and range of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indicators created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orld health organization, OECE, etc. were considered and their related indicators were analyzed. At last, Delpi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mental health experts,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rts, public officials, contact persons as the process of consultation for checking the importance and validity of mental health indicators collected from previous studies for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indicators, necessary statistic services and policies were suggested to produce key indicators, by selecting key indicators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for major mental health indicators and their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chosen from the results.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김원경(Won Gyoung Kim),최필선(Pilsun Choi)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3 다문화교육연구 Vol.16 No.4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자녀교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그동안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 자녀들의 학업적, 사회적 성취를 돕는 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에서 9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학령기 다문화자녀가 계속 늘어나고 이들의 교육문제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지원 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추정 결과, 성취동기, 삶의 만족도, 부모 학력, 가족의 지지, 부모의 관리감독,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등이 학업성적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예상과 달리 경제적 요인이나 집단괴롭힘 경험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uccessful acculturation of familie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in enhancing diversity, inclusiv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encounter numerous challenges with a substantial focus placed on assisting their children in achieving success in school. In response to this challenge, the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licy emphasis from initial immigrant adaptation support to prioritizing the academic and social achievements of these children. This study draws upon ten years of collected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to examine the evolving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over time. We employ a multilevel growth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Given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aged multicultural children and the growing significance of policies supporting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it is crucial to comprehe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assess their current situation, and derive appropriate support measures. Our estimated results indicate that several factors, including motivation, life satisfaction, parental education, family support, parental supervision, and the presence of adult support outside of school, positively influence academic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economic factors and experiences of bullying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단계 등 생활주기를 고려해 청소년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가(在家)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법·판례 등 문헌 분석, OECD 국가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실태는 미흡한 수준이고,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 체계의 경우, 시설 중심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청소년정책 전달체계화의 괴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 전달은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해,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위기가족 지원 강화,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입양 미혼모에 대한 인권 보호, 양육 지원 강화,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오해섭,박정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에 관하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3개년 연속 협동연구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1차 년도에는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및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2012년 2차 년도에는 ICCS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2차 결과분석 및 인지-행동영역의 변인 간 영향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3년 3차 년도에는 아시아지역 설문지(ICCS 2009)를 이용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0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를 통해 민주시민역량 수준 및 국제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정책분야와 교육 분야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정책분야)을 위한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실태 및 해결과제, 그리고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교육 실태와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민주시민 역량수준과 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구진 회의와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 영역별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개발 영역은 ①지원체계 구축의 시의성 논의 ②지원체계 모형 설계, ③아동?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 ④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방안, ⑤다문화시대 민주시민역량 함양의 방향과 과제, ⑥아동?청소년 시민역량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⑦시민역량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핵심적인 해결과제 8개 분야,「(가칭)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원센터」구축과 운영 방안, 지역단위「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운영 모델, 아동청소년 정책결정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three-year joint research project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under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bou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s. In the 1st year in 2011, technical statistics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conditions on civic competency of Korean youth were studied across the nation according to the ICCS research result in 2009. In the 2nd year in 2012, with the use of ICCS study data, the 2nd result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and impact relation between factors and the impact relation between factors in the cognition - behavior area was identified. At the same time, time series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research result in 2009 was mad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in the 3rd year in 2013, the result of the level of civic competency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through the survey for Asian region (ICCS 2009), titled ‘The Actual Condition of Civic Competency of Youth, which was conducted targeting 6,05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nation, was show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to build up their civic competency by dividing into political and educational fields. Among them, the research description and method for establishing the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the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in political field)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ivic competency, the actual condition and resolutions for building civic competency in Korea, and the education status and program conditions of civic competency home and abroad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econd, the status of the capacity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its support system were analyzed,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was proposed. To achieve the research target, this study developed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each area by organizing a policy development team to build up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hold meetings, seminars, and workshop among researchers continuously. Detailed development areas such as ① the discussion of timeliness of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② the design of a support system model, ③ the method of linking with activities of children and youth, ④ the method of building a social support network, ⑤ the direction and project of the capacity of civic competency in multicultural era, ⑥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to have civic competency, and ⑦ the method of organizing laws and systems for civic competency were suggested. Politically, the basic direction for building a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to improve their civic competency,’ the eight fields of key resolution projects, the construction of 「(tentative name) Support Center for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its operation, the operation model of 「Center for Nurturing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on a regional basis, and the method of increasing an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th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and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were suggested.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성은모,백혜정,진성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래에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제 1차년도 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 5개와 하위요소 16개가 도출되었다: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력,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도출된 5개의 핵심역량군을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총 32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개발된 측정도구 문항의 타당화 검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표본학급을 추출하여 초등학교 48개 학교, 중학교 81개 학교, 고등학교 96개 학교 등 총 225개 학교를 할당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6,758명의 데이터 중 121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최종6,637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후 문항분석과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애학습역량 37개, 생활관리역량 48개, 진로개발역량 39개, 대인관계역량 46개, 사회참여역량 63개 등 총 234문항이 도출되었으며, 5개의 역량과 16개의 하위요소들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d validate of the Korean Youth Competency Questionnaire (KYCQ) for IEA 2016 ICCS to make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To address this goal, there were reviewed and analyzed previous research and study for youth competencies such as DeCeCo project, Learning Matrix of UNESCO, 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2013 adult competencies,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etc. Based on literature review, KYCQs were developed the 5 competency clusters, 16 sub-competency ; life-long learning competency(thinking, intellectual tool use, learning adaptability), life management competency(health management, task management, situation management, emotional management), carrier development competency(carrier design, leisure use, profiteer spri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relationship, leadership, collaboration), and social participant competency(personal citizenship, community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The beginning KYCQ in 5 competency clusters, 16 sub-competency were 332. In order to validate 332 items of the KYCQ, 6,758 youths were participated a validation survey. There were 1,248 elementary school students, 2,558 muddle school students, and 2,952 high school students. As a result, there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232 items of the KYCQ, reliability coefficient were over 0.7 ; 37 items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48 items of life management competency, 40 items of carrier development competency, 46 ite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and 63 items of social participant competency. Also, to validate the structure of KYCQ as goodness-of-it fit statistics, the overall fit of model had a good model fit. Based on the results, some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 youth competency.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경찰의 처리 및 지원방안

이은영 한국자치경찰학회 2013 자치경찰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맞는 시기에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한 논문으로, 특히 가출 청소년 성 매매 사건을 단속하는 경찰의 사건처리 단계를 파악하였다. 과거에는 성매매를 성인의 성매매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가출 청소년이 자신의 경제적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개념정의와 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가출 청 소년 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입원인에 대해 단순히 가정의 원인과 입시의 원인이 아닌 구체적 유입경로를 알아본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출로 연결이 생 기고 심리적 부모의 부재, 집에서의 일탈 등이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 구성원사이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가 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많은 원인을 들고 있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학 논문에 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가출로 인하여 생기는 다른 여러 범죄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러한 가출 청소년 들의 일탈 및 사회적 병리현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 성매매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 성매 매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 다고 느껴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주목되어지는 사회 4대악 근절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경찰단계의 초기개입과 보호 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범죄 후에 처벌에 초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경찰의 부서간의 혼동과 실종수사의 시간적 압박이 많은 부담을 주 며,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비판과 처벌이 아닌 경찰의 선도와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찰이 주체적으 로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의 협력적 시스템을 통해 가출 청 소년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