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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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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구(南相九) 한일관계사학회 2016 한일관계사연구 Vol.54 No.-
본고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일본 교과서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拮抗)하는 가운데 변화해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 시기별 교과서 기술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 변화를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패전 이후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하는 가운데 가해 사실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었다. 최근 들어 애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 축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과 난징대학살 피해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다수로 기술하는 등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기술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향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사회나 정권의 보수화 경향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반영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한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술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교과서 기술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 시민운동과 역사연구의 축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늘어나고 오히려 우익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술은 영토문제에 관한 것으로,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영토문제 기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기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토문제 관련 기술에서 국제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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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역사왜곡* ― 1982년, 2001년, 2011년, 2020년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
김인현,김정구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20 日本語敎育 Vol.0 No.93
The paper is to analyze with focus on Japan's history textbook distortion in 1982, 2001, 2011, 2020. This research aims to arrange the background of distorting the historical facts on textbook, observe Korea's response and prospect surrounding this issue. Behind the history education reform, there are Japanese conservative right wing groups. They try to glorify the war of aggression and implant patriotism to young people. We need to examine the way forward for confrontation strategy on this. In terms of institutional, political aspects and civil movements, we should diversify the way to handle the history distortion and the claim on Dokdo,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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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2
Japan's on-going pursuit of 'normalizing the state' and conservatizing its external policy especially toward Northeast Asia is rooted in the declining of US power and the upsurge of China as the next hegemonic power in the region. Japan utilizes these changes to pursue 'strong Japan' through 'steady step-by-step efforts' and the 'expansion and maintenance of domestic conservative opinions.' Considering its adverse effect of increasing the military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Japanese rearmament and its pursuit of the hegemony must be a key concern for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prevent th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from escalating i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to enhance the Korea-Jap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ulti-channel networks: those among NGOs whose purpose is to promot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mong House members, and among high-level governmental officials. In terms of approach, the Dokdo issue should be handled more prudently so as to not exaggerate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whereas the issues of wartime sex slavery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 should be handled more publicly against Japan in every useful scene of the world society.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building a common s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gainst Japan on these issues. 일본이 추진 중인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보수적 대외 정책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의 힘의 쇠퇴와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패권 추구가 원인이다. 일본의 보수 강경 세력은 이런 변화를 활용해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의미하는 ‘강한 일본’을 향한 ‘착실한 일보 전진’과 ‘보수 여론의 확산과 유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의 지속적 가열화를 전제한다면, 이것이 초래할 일본의 재무장과 패권 추구가 한국이 처한 중대 현실이다. 한반도와 동북아가 중일 간 군비 경쟁과 패권 추구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피하는 효과적 방법은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이다. 한일 평화우호 세력 간의 비정부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한일 의원 외교의 강화, 한일 차관급 실무 인사 간의 교류 등도 추진해야 한다. 현안 쟁점으로 독도 문제의 경우 감정 대응을 자제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종군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국제 사회와 UN 등을 통한 호소 전략이 효과적이다. 현안들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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