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격권의 법적 보호

주선희(Joo, Sun Hee) 미국헌법학회 2014 미국헌법연구 Vol.25 No.1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무에 따라 인격권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 주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공인과 사인 사이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일반 사인과 대비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만을 뜻하지만 공인은 인격권과 관련된 침해소송에서는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대하여 국민이 인격, 행동 등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자를 뜻한다. 따라서 공인은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되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인의 개념 범주에서 공직자를 따로 분류하여 인격권 보호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직자 인격권 보호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러한 법적기반 위에 공직자 인격권 보호영역은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보호여부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 같은 시도는 입증책임의 귀속여부로 이어진다. 공직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인에 관한 표현이라도 헌법상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입법 방향과 법적용 및 법해석에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단계별 심사가 필요하다.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4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단계 심사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단계 심사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른 공적 인물과는 달리 위법한 정보획득 과정을 거쳤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기능과 함께 정치인의 자질검증에 대한 기능 때문에 알 권리를 정치인의 인격권보다 우선 시켜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표현 심사이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 심사에 대하여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형량 심사이다. 이는 언론 매체가 대중에 대한 전달력이 높은지 여부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불확실한 표현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평온생활권에 기한 금지청구 - 일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

배성호 한국토지법학회 2023 土地法學 Vol.39 No.1

At the civil law level, it is a question whether local residents can demand a ban on facilities that are likely to have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our daily lives, such as radioactive waste treatment plants, industrial waste treatment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regard, in Japan, there is no direct ban on the install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here are many precedents on the prohibition of industrial waste treatment plants.Some of the injunction decisions related to this were based on the moral rights, specifically the peaceful living rights, an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residents were acknowledged. It can be said that no one has the freedom or right to lead a peaceful life without being infringed on life, body, property, etc. This is called the right to live a peaceful life. Mental moral rights do not exist in isolation from physical moral rights, but the risk to physical moral rights becomes anxiety and infringes on mental tranquility. In particular, in Japan, the right to peaceful living or moral rights, which is a problem in the judgments related to waste disposal facilities, cites prohibition only by the possibility of future physical human rights infringement. When the right to peaceful life is a problem, it can be seen that the physical moral rights become the protection legal benefit, and the mental tranquility such as anxiety and fear directly connected to it is also used as the protection legal benefit. This is because the infringement of physical moral rights is not immediately present, and it is only anxiety and fear until it becomes concrete.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eaceful living rights can be the contents of the moral rights, and based on the moral rights, it can prohibit the matters that interfere with the peaceful life or demand the removal of the cause. 민사법적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위험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평온생활권을 근거로 금지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아직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지청구가 문제된 경우는 없지만,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금지청구에 관한 판례는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중에는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평온생활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민의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 중 본안심리된 사건들 중에는, 본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금지청구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누구도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당하지 않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자유 내지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평온생활권이라 한다. 평온생활권은 신체적 인격권 그 자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적 인격권이기도 하다. 정신적 인격권은 신체적 인격권과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인격권에 대한 위험이 불안감이 되고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판결들에서 문제된 평온생활권 내지 인격권은 장래의 신체적 인격권 침해의 개연성만으로도 금지를 인용하고 있다. 평온생활권이 문제된 경우 신체적 인격권이 보호법익이 되고, 그것에 직결되는 불안감‧공포감 등의 정신적 평온까지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신체적 인격권 침해는 곧바로 현재화되지 않고,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불안감‧공포감을 느끼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온생활권은 인격권의 일 내용이 될 수 있고, 인격권에 기초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그 원인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문제제기의 기초로 삼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에 대한 금지청구 사례에서 평온생활권이라는 개념을 관념하는 것은 바로 신체적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 평온생활권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입증의 용이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다. 즉 평온생활권 침해의 경우에는 신체권의 침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정신적 평온과 평온한 생활의 침해를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법학논집 Vol.14 No.4

대중 매체가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특수장비에 의하여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든가 기타 인격적인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오늘날 일반 인격권의 인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인격권의 인정 여부는 민법의 다른 여러 제도 특히 불법행위법의 체계라든가 그 구제방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그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우리와 매우 유사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비교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리의 일반인격권의 입법에 대한 준비작업으로서 프랑스에서의 일반 인격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 소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에 프랑스 민법 제9조를 신설하여 명문으로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1994년의 입법에 의하여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입법화하였다. 본고는 일반 인격권의 인정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 특히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많이 논하여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중에서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반 인격권과 관련하여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원칙과는 별개의 체계를 가지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었는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는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를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거하였는데, 최근 파기원의 판례는 일반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며, 그리하여 포뜨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함이 없이 사생활의 침해가 인정되면 그자체로서 손해배상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구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의 내용이라든가 그 구제체제의 완전한 독립성의 여부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바, 프랑스에서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을 보고있는 것은 아니며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소개 검토하였다. Les spectaculaires progre's de la technique en droit franc¸ais ont accru les menaces pesant sur les personnes et suscite' des interventions le'gislatives de protection de la vie prive'e contre les dangers de l'audiovisuel et de l'informatique. Plus ge'ne'ralement, on a pu conside'rer que le secret de la vie prive'e serait prote'ge' plus efficacement si l'on e'rigeait en un droit subjectif l'inte're^t que peut avoir une personne, connue ou inconnue, au respect de sa sphe're d'intimite'. Tel a e'te' l'objet de la loi du 17 juillet 1970 d'ou' est re'sulte' un nouvel article du Code civil dont l'aline'a 1er est ainsi re'dige': << chacun a droit au respect de sa vie prive'e>>. L'inte're^t le plus imme'diat de la reconnaissance d'un droit subjectif a` la vie prive'e ae'te' de l'assortir d'une action permettant de pre'venir ou de faire cesser les atteintes a` l'intimite' de la vie prive'e. L'aline'a 2 de l'article 9 du Code civil pose, en effet, que <<les juges peuvent, sans pre'judice de la re'paration du dommage subi, prescrire toutes mesures, telles que se'questre, saisie et autres, propres a` empe^cher ou faire cesser une atteinte a` l'intimite' de la vie prive'e>>. En revanche, s'agissant de la re'paration du pre'judice subi, le texte ne la re'glementant pas, les tribunaux ont, au moins dans un premier temps, continue' a` utiliser l'article 1382, de telle sorte qu'un de'bat s'est noue' au sein de la doctrine. Pour les uns, il n'est nul besoin de de'velopper une cate'gorie particulie're de droits en ce domaine et de s'engager dans de de'licates discussions the'oriques, le recours au me'canis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suffisant a`re'soudre les proble'mes. Pour les autres, la conse'cration expresse du secret de la vie prive'e sous forme d'un droit de la personnalite', droit subjectif, confe're a`cette notion un relief et une re'sonance que la re'fe'rence a`un <<principe ge'ne'ral et vague tel le devoir de ne pas nuire a`autrui se re've'le incapable de lui donner>>. La fonction protectrice des droits de la personnalite' ne saurait e^tre nie'e. Toute discussion the'orique mise a`part, la cre'ation de cette cate'gorie s'est re've'le'e utile. Ces droits permettent a`chaque individu de se sentir pris en conside'ration a`sa juste valeur d'e^tre humain.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안병하(Ahn Byung Ha)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1

본고에서 살펴본 독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BGH는 일찍이 개별적 인격권에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그 침해 시 재산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을 인정하였으나 그 양도성이나 상속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선고된 말레네 판결을 통하여 그러한 재산권적 성격이 일반적 인격권에로까지 넓혀졌으며 또한 인격권의 재산권적 구성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말레네 판결이 학설상의 일원주의를 택한 것인지, 이원주의를 택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새로운 무체재산권을 형성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인격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2. 인격권은 종래 불가양의 권리로 안정되었으나, 그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면서 그 양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용허락과 결합된 채권적 양도만을 인정하려는 견해, 이른바 구속적 양도라 불리우는 물권적·설정적 양도를 인정하려는 견해, 가장 급진적인 물권적·이전적 양도를 인정하려는 견해들이 다투고 있으나 판례는 아직 명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다. 3. 이른바 메피스토 판결을 통해 형성된 人格의 死後的 保護는 그 주체의 권리능력의 소멸과 더불어 인격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단지 인간존엄에 기초한 중요한 인격법익의 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그 보호의 담당자로는 인격주체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까운 유족이 인정되었고, 보호수단으로는 단지 방어적 수단인 부작위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말레네 판결을 통하여 재산적 구성부분의 상속이 인정되면서, 이제 人格의 死後的 保禮는 이원화 되어, 비재산적 이익은 여전히 인간존엄에 기초한 법익으로서 보호되고 재산적 이익은 상속인을 통하여 지속되는 인격권을 통하여 보호되는 상태로 되었다. 물론 상속인은 피상속의 추정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상속된 재산권적 인격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 행사 시 비재산적 이익을 담당하는 유족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BGH에 따르면 인간존엄에 기초한 비재산적 이익 보호의 기간은 대중들의 기억이 유지되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유명한 예술가와 같은 경우라면 사후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나, 재산적 이익의 보호는 사후 10년이 적당하다고 한다. 4. 무체재산권모델을 취하지 않고 인격권모델을 취하고 있는 독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재산권적 보호는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그리고 사람의 단체나 법인에게도 그들에게 인격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재산권적 인격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그 주체와 소유권 유사의 배타적 지배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며 또한 그 주체로의 일의적 귀속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학설들은 사생활, 특정 포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은 초상, 성명, 음성에 한한다. 이러한 인격표지들이 광고와 같은 상업적 맥락에서 이용된 경우에만 인격권의 재산적 구성부분이 침해될 여지가 생기며, 그 상업적 이용이 이익형량에 의해 종국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 인격권의 재산적 구성부분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구제수단이 발동될 수 있을 것이다. 5. 재산적 구성부분이 침해된 경우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금지청구권, 이른바 3가지 손해산정방법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배상, 침해부당이득의 반환, 무단사무관리를 통한 이윤의 회수 등이 거론된다. 이들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통상의 라이센스료를 손해로 인정하여 행해지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인데,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예방적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통상적으로 함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Das bislang Erörterte lässt sich wie Folgendes zusammenfassen. 1. Der BGH hat schon früher das besondere Perönlichkeitsrecht als ein vermögenswertes Recht angesehen und somit bei dessen Verletzung einen Ersatz des Vermögensschadens bzw. die Eingriffskondiktion anerkannt. Die im Jahre 1999 getroffene sog. Marlene-Dietrich-Entscheidung hat den vermögensrechtlichen Charakter auf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erweitert. Darüber hinaus hat diese wegweisende Entscheidung die Vererblichkeit der vermögensrechtlichen Bestandteile des Persönlichkeitsrechts zum ersten Mal ausdrücklich anerkannt. Obwohl es immer noch nicht ganz klar ist, ob der BGH dabei die monistische Theorie angenommen hat oder die dualistische Theorie, besteht kein Zweifel daran, dass der BGH bei der Behandlung der Kommerzialisierung der menschlichen Identitätsmerkmale nicht vom Immaterialgüterrechtsmodell, sondern vom Persönlichkeitsrechtsmodell ausgeht. 2. Das Persönlichkeitsrecht ist herkömmlich als nicht übertragbar angesehen. In Bezug auf die Kommerzialisierung der menschlichen Identitätsmerkmale schwankt aber dieses Dogma. So werden heutzutage verschiedene Meinungen vertreten, welche von der Theorie der schuldrechtlichen Übertragung über die Theorie der gebundenen Übertragung bis zur Theorie der reinen translativen dinglichen Übertragung reichen. 3. Nach der sog. Marlene-Dietrich-Entscheidung erlischt das Persönlichkeitsrecht nicht mit dem Tode der Person, sondern spaltet sich in einen unvererblichen und einen vererblichen Bestandteil auf. Auf diese Weise geht die vermögensrechtliche Befugnis des Persönlichkeitsrechts auf die Erben über. die nur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illens des Verstorbenen diese Befugnis ausüben dürfen, während zur Wahrnehmung der ideellen Interessen des Verstorbenen die von diesem ermächtigten Personen bzw. dessen Angehörige berufen sind. Das könnte zum Interessenkonflikt zwischen Erben und nächsten Angehörigen führen. Die Schutzfrist für die vermögenswerten Bestandteile des postmortalen Persönlichkeitsrechts sei nach dem BGH auf zehn Jahre zu begrenzen. 4. Im Prinzip haben nicht nur Prominente, sondern auch Normalbürger die vermögensrechtlichen Bestandteile des Persönlichkeitsrechts. Das gilt auch für Vereine oder juristische Personen. Zum Gegenstand des vermögensrechtlichen Persönlichkeitsrechts können nur die menschlichen Identitätsmerkmale werden, die eine eigentumsähnliche Herrschaftsbeziehung sowie eine zweifelsfreie Zugehörigkeit zur betroffenen Person aufweisen: Bild, Name, Autogramm, Stimme usw. Nicht jede unautorisierte Verwendung der fremden Identitätsmerkmale stellt der Eingriff in den vermögensrechtlichen Zuweisungsgehalt des Persönlichkeitsrechts dar. Ein solcher kommt erst in Bezug auf bestimmte wirtschaftliche Nutzungsformen in Betracht. 5. Ist der Eingriff in den vermögensrechtlichen Zuweisungsgehalt des Persönlichkeitsrechts rechtswidrig, dann können verschiedene vermögensrechtliche Sanktionen ausgelöst werden : der Schadensersatz mit der sog. dreifachen Schadensberechnungsmöglichkeit, Eingriffskondiktion und Geschäftsanmaßung. Man sollte aber auch die Geldentschädigung für immaterielle Schäden immer in Betracht ziehen, um die Präventionswirkung der Sanktionen zu maximieren.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카롤리네(Caroline)와 말레네(Marlene)-

안병하 ( Byung Ha Ahn ) 한독법률학회 2012 한독법학 Vol.17 No.-

인격권은 그 보호대상인 인격발현의 다채로움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기 힘든, 그리하여 열려 있는 권리로 존재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격권의 인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권의 구체화작업이다. 독일의 BGH는 1954년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한 이래 계속하여 그러한 구체화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획기적인 판결들을 다수 생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 카롤리네 공주와 말레네 디트리히와 관련된 다음의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1) 먼저 카롤리네 공주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판결로서 예방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격권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액수를 현저히 올린 판결이다. BGH가 이 판결로써 지향한 인격권의 실질적 보호라는 목표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를 위해 인격권침해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금전배상을 전통적인 위자료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독립시킨 것에는 이론적 의문이있다. (2) 다음으로 역시 카롤리네 공주와 관련된 판결로서 유럽인권재판소의 비판적인 판결 이후 BGH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에서 BGH는 이른바 절대적 시대사인물이라는 이제까지의 개념을 포기하고 따라서 제23조 제1항의 단계에서 이미 공중의 정당한정보이익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행하여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을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한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오락적 언론을 처음부터 이익형량에서 배제하지도 않음으로써 BGH는 결국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기존의 독일의 판례와의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살펴본 판결들은 말레네 디트리히의 외동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이 판결들에서 BGH는 일반적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인격권의 재산권적구성부분의 상속을 인정하였다.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격권의 일원론적 구성에 기여하는 듯하였지만 그 주체의 사망시 인격권의 재산권적 부분이 비재산적 부분과 분리되어 상속된다고 하여 BGH 스스로 자신의 일원론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순을 노정하였음이 아쉽다. Wegen der Konturlosigkeit des Personlichkeitsrechts, die letzten Endes auf die vielfaltige Art und Weise der lebendigen Personlichkeitsentfaltung zuruckzufuhren ist, muß es eine wichtige juristische Aufgabe sein, das Personlichkeitsrecht zu konkretisieren. In Deutschland hat der BGH hierzu eine entscheidende Rolle gespielt und dabei mehrere bahnbrechende Entscheidungen getroffen. Einige davon zieht die vorliegnde Arbeit in Betracht:80) (1) Zunachst die von Caroline von Monaco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durch Betonung des Praventionsgedankens eine erhebliche Erhohung des Betrags der Geldentschadigung bei der Verletz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ermoglichten. Mit dieser Entscheidungen bezweckte der BGH einen effektiven Personlichkeitsschutz vor den absichtlichen gewinnorientierten Verletzungen. Dieses Ziel ist als solches richtig. Aber die dafur versuchte Verselbstandigung der Geldentschadigung gegenuber dem Schmerzensgeld scheint ein Irrweg zu sein. (2) Anschließend die ebenfalls von der Prinzessin Caroline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nach dem EGMR-Urteil das sog. abgestufte Schutzkonzept entwickelt haben. Damit hat der BGH in der Tat die Verwendung des Begriffs "die absolute Person der Zeitgeschichte" im Rahmen der Auslegung des § 23 I KUG aufgegeben. Trotzdem hat er weder die Anwendung des § 23 I KUG lediglich auf die Bildnisse der Amtstrager beschrankt noch die meinungsbildende Funktion der Boulevardpresse von vornherein verneint. Dadurch konnte der BGH einen Mittelweg zwischen der Ansicht des EGMR und der bisherigen deutschen Rechtsprechung finden. (3) Schließlich die von der einzigen Tochter von Marlene Dietrich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dem allgemeinen Personlichkeitsrecht sowie dessen besonderen Erscheinungsformen einen vermogensrechtlichen Charakter ausdrucklich verliehen und infolgedessen die Vererblichkeit des vermogensrechtlichen Bestandteils des Personlichkeitsrechts anerkannt haben. Obwohl der BGH in diesen Entscheidungen zunachst die wunschenswerte Richtung auf die sog. monistische Gestalt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einschlug, zerstorte er aber danach von selbst diese monistische Grundlage, indem er das Personlichkeitsrecht im Ergebnis in die beiden Bestandteile, namlich in die ideellen und vermogensrechtlichen Bestandteile, aufspaltete.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과 확장성에 관한 소고

권오상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법학논총 Vol.32 No.1

현행 민법전은 인격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의 개념을폭넓게 인정한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인격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 인격권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의 필요성과 인격권의 확장성 등 몇 가지 쟁점을 살펴이조항이갖는의미를보다명확히하고자하였다. 논의의 전제로서 헌법상의 인격권과 민사법상의 인격권을 개념과 근거,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일반적 인격권 조항을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국가의 입법례를 확인하여, 인격권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법상 인격권 조항을 도입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민법상 인격권 조항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격권 조항의 확장성에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인의 인격권 조항의 별도 도입 필요성,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 활동,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활동, 퍼블리시티권 조항 도입에 관하여 인격권 조항이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인격권에 관해서는, 법인이 누릴 수 있는 인격권의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점등을 근거로 법인의 인격권 조항을 별도로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 또한 강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그 전제로서 강한 인공지능에 별도의 법인격이나 전자인이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다소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아에 대한 행위가 실제세계의 사용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인격권으로 보든지, 재산권으로 보든지 간에 인격권 조항은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에 관한 근거를 더욱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lthough the current Civil Code does not have a provision for personal rights, theories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acceleration of social change, the importance of personal rights is increasing, and in recent years, discussions on personal right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personal rights provisions by examining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personal rights under civil law and the contents of the personal rights. As a premise of discussion, constitutional personal rights and civil rights were divided into concepts, grounds, and content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general personal rights was recognized in the areas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and that the basis was foun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 contents were embodied as individual personal rights. And based on this, it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bassador effect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at there is a practical benefit to introducing provisions on personal rights under civil law. On the premise that the civil law introduces the provisions of personal rights, the scalability of the provisions of personal rights was examined. Specifically, the relevance of the provisions of personal rights to avatar activities in the metaverse, the activities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of publicity rights was examined in turn.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actions against the self acting in a virtual space can lead t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users in the real world. On the other hand,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for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hould be given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or electronic person to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premise, but the discussion at this point seems to be somewhat premature. Whether the nature of the right to publicity is viewed as a personal right or a property right,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personalize is expected to play a certain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publicity. Finally,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eparate provision for corporate moral rights. Considering that the content of the moral rights that a corporation can enjoy is limited to the right to honor or name, and that Article 764 of the Civil Code, a special rule on defamation, already exists in the case of honor rights, it is judged that there is little practical benefit to introduce a separate provision for corporate moral rights.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강명수(Kang, Myu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의 3가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면서, 일신전속권임을 밝히고 있다(제14조 제1항).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결국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그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지 여부, 저작물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권리들이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 그중에서도 베른협약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베른협약 가입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보호를 각국에서 보장해야 하는바,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베른협약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은 본질적인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임에 의문이 없는데 반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굳이 인격권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확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변화하는 기술발전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너무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로 인해 오히려 세계의 진보로부터 뒤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In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three moral rights; the right to publish(Article 11), the right of attribution(Article 12),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Article 13), while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exclusive rights cannot be transferred or assigned(Article 14 paragraph 1). Since regulation of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about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the right to state the authors in works and the right to modify works, there is a doubt why these rights cannot be exercised by a third party.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on other countries’ copyright acts; especially the regulation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country which has signed to the Berne Convention must ensure the author’s moral rights based on Article 6bis 1 paragraph of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Berne Convention and Korean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m. Although, in the Berne Convention,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regard as intrinsic personal profit protection,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more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In other words,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protected more broadly and strongly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we should note that stronger protec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likely to diminish the interests of the author, the safety of transactions of the work and economic value of it. Based on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the market on particular programs or online contents, regulations of moral rights in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entail the criticism that regulation of moral rights cannot cope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or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In Japan, Japanese Copyright Act, similar to Korean Copyright Act, has caused the concern that Japan might not catch up with progress of the world due to very strong protection of moral rights. We should try not to make same mistake as Japan did.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인격권은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이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의 양태와 보호의 문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격권에 관한 새로운 보호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중심은 자기결정권의 보장문제다. 나만의 영역에서 스스로 누리는 권리의 내용과 양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간직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격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규범구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해 온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37조 제1항, 더불어 기본권주체의 사생활영역을 공간적ㆍ내용적ㆍ도구적 측면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기존 헌법해석에 의할 때에는 인격권의 보호문제를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된 정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행 헌법규정을 전제적 구조로 하여 보호영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들은 각각 개별적 보호영역과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의 판단은 물론이고 제한의 한계 문제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와 관련된 권리내용이라 할지라도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주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생활권 보호’, ‘정보관련기본권 보호’ 그리고 다른 인격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구조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로 분류해서 판단하며, 사생활 영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Personal right includes the guarantee of an area of autonomy in which each individual can personally shape his life. In that personal right is fundamental right that is recogniz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the scope and content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must be different as human beings as social beings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e changing society, the aspect of the “autonomous domain” that each individual can form as “private”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must contain continuous chan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new system of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personalities.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is because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need to be protected so that the content and aspect of the rights that you enjoy in your own domain can be determined and retained ‘according to your will.’ However, our constitutional normative structure is independ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eneral personal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rticle 37 (1), and the privacy domain of the subject of basic rights by separating spatial, content, and instrumental aspects. There are rules related to the right to privacy protected by Therefore,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re was no unified arrangement as to which constitutional basis to construct the issu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So, as to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basic rights under our constitution is, a new system was devised based on the area of protection,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ubject areas that the subject of basic rights freely decides on, it was reviewed to design a structure of “general personal right protection” to ensure “private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related basic rights protection” and other personal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dividuals personal indicators fall under the private life domain. Even if there is a part related to private life, if it is a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classified and judged as a protection issue of the right to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f it is not a problem related to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divide it into specific details of general personal right and structure it into a system that judges whether restrictions are unconstitutional.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이상욱 ( Lee¸ Sang-woo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1

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9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에는 인격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법전 제4편을 「人格權」으로 편성하여 제989조에서 제1039조까지 모두 6개의 章으로 나누어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인격권의 독립적인 편찬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인격권의 독립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王利明교수와 楊立新교수 등의 논지가 그대로 채택되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상의 인격권은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제989조-제1001조), 제2장 생명권, 신체권과 건강권(제1002조-1011조), 제3장 성명권과 명칭권(제1012조-1017조), 제4장 초상권(제1018조-1023조), 제5장 명예권과 榮譽權(제1024조-제1031조), 제6장 프라이버시권(隱私權)과 개인정보보호(제1032조-제1039조)이다. 중국 민법전에 인격권을 독립하여 편성한 중요한 목적은 인격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인격권 보호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중국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 민법전에 人格權編을 규정한 것은 전 세계의 인격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인 의미가 있으며, 인격권 보호는 민법의 기본임무라는 점에서도 중국 민법전의 중요한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법전 인격권 규정에 상당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인격권편의 자세한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지는 지켜볼 과제라고 본다. Unlike Korea, which is passive in incorporating personal rights into the civil code, the Chinese Civil Code, which was enacted in May 2019, has detailed regulations on personal rights. The fourth section of the Civil Code is organized as “Personal Rights” and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from Articles 989 to 1039,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personal rights. Although there have been arguments in China’s academic circles for and against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of China’s Civil Code, the opinions of scholars who strongly advocated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at that time seem to have been adopted and legislated. The personal rights of civil law are composed of six chapter. Chapter 1 is general regulation (§989 - §1001), Chapter 2 right of life, right of physical and health (§1002 - §1011), Chapter 3 right of name and title (§1012 - §1017), Chapter 4 right of portrait (§1018 - §1023), Chapter 5 right of honor(§1024 - §1031), and Chapter 6 privacy rights and privacy regulations (§1032-§1039). The important purpose of organizing personal rights independently in the Chinese Civil Code is to realize the beautiful happy life of the Chinese people's masses by full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realizing the spirit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As such, the stipu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has a very creative meaning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ights around the worl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s also pointed out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that it is the basic duty of civil law.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태상 한국민사법학회 2019 민사법학 Vol.87 No.-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인격권으로, 저작물과 관련된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의 발현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나, 그것이 저작물과 관련되는 경우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 저작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과 함께 상속되는 점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상속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공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구현된 것이고, 저작물이 공표되면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 역시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저작권법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미화(美化)도 인격상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한 것이 저작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무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인격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인격권의 일부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주체의 자기결정의 내용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격권의 주체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의 불행사합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효한 불행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침해행위가 저작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는 불행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저작물의 성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저작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와 재산적 이익 보호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의 상속은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저작인격권의 상속성을 긍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Moral rights are personality rights of the author which protect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rough the work.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is generally protected by personality rights, but when related to a copyrighted work, it is protected by moral rights. Moral rights are a special form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When we look at the personal interests protected by moral rights, it becomes clear that moral rights have the same character as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right to publish is an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When a work is published, it is subjected to social evaluation. Displaying the name of the author in a work also involves attributing the social evaluation of the work to the author. The right to integrity can be regarded as a righ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due to distortion by the copyright law. Beautification of an individual can also be a viol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 due to the distortion of personality. This is in line with the view that when a copyrighted work is modified without permission, even when the objective value has increased, the right to integrity is violated. Although moral rights have the same character as general personality rights, it is possible to satisfy the practical request of using copyrighted works. Granting some power of personality rights to others needs to be respected as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unless transferring personality rights as a whole. Since the subject of personality rights can decide whether his/her personal interests are protected, an agreement not to exercise moral rights can be considered to be valid within a certain range.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valid waiver agreement, the way of using the work should be specified as much as possible, and if the infringement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moral righ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agreement. The nature of the work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process. In addition,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heritance of moral rights but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person using the work not to act in violation of moral rights. However, considering there is need to reconcile protection of ideal interests of the deceased author with protection of proprietary interests, and inheritance of moral rights is rather a means to protect moral rights than genuine inheritance, there is room to consider recognizing the inheritance of moral righ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