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 회계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이유식(Lee, You Sik),홍정화(Hong, Jung Hwa)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7

본 연구에서는 먼저 K-IFRS 조기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평가를 의무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의무 도입 기간 이후에 조기 도입 기업과 의무도입 기업을 비교해 봄으로써 K-IFRS 조기 도입효과의 지속성과 의무 도입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으로 하였으며, 이 중 금융업에 속한 기업은 제외하였다. 또한 Kis-value와 Fn-Guide에서 재무자료와 주가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DA, PDA, CON1, CON2를 측정할 수 없는 기업 및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R-Student 절대값이 3을 초과하는 기업을 제거하였다. 이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3,792개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일수록 의무 도입 이전 기간에 재량적 절대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 도입한 기업일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결과로 나타나 다른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다. 둘째, K-IFRS를 의무 도입한 이후 조기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값, 그리고 회계처리의 보수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K-IFRS 의무 도입이후에 모든 기업이 상향평준화된 회계이익의 질을 공유하여 의무 도입이후에는 조기 도입 기업과 의무 도입 기업간의 회계이익의 질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arning quality of early K-IFRS adoption corporation before mandatory adoption periods(2009-2010). And comparing the early & mandatory K-IFRS adoption corporation in the mandatory adoption period(2011), we test the effects of the consistency and the mandatory K-IFRS adoption. For the analysis, we chose 3,792 companies which are listed in KOSPI and KOSDAQ markets for 2009-2011 whose fiscal year-end is Decemb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companies early adopted K-IFRS did not give significant evidence in ABSDA& ABSPDA before mandatory adoption periods(2009-2010). But the early K-IFRS adoption companies show the result of conservative accounting polish. This result of our empirical research wa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 studies. Second, for mandatory K-IFRS adoption(2011), We did not find ou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ween the early adoption companies and mandatory adoption companies in ABSDA, ABSPDA, conservative accounting polish. Namely, it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ween the early adoption companies and the mendatory ones in the quality of earning.

K-IFRS도입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김은영(Eun Young Kim),조성표(Seong Pyo Choe),박선영(Sun Young Park)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1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외국인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9년~2010년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과 2011년 의무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연도및 차년도 외국인지분율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FRS는 외국인지분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도입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킴으로써 외국투자자에게 국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높여 외국인 투자비중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K-IFRS 조기도입 기업은 이미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상태로서 K-IFRS 도입을 통한 정보비대칭 감소가 투자비중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K-IFRS 의무도입 기업은 K-IFRS 도입을 통한 정보비대칭 감소가 외국인 투자비중 증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기업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안전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K-IFRS 도입 첫해에는 동일한 시기의 외국인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차기 외국인지분율인 경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거래소 상장기업 중 의무도입한 기업인 경우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는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 시 성장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전체기업분석인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코스닥 등록기업에서 의무도입한 기업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K-IFRS 조기도입 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인 경우 모두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을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키려는 K-IFRS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보다 도입유형과 시장유형별로 나누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IFRS 도입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김은영,박선영,조성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회계정보연구 Vol.35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K-IFRS Adoption on foreigners’ investment. We analyze the changes in the foreign ownership in firms after K-IFRS adoption. We find that K-IFRS adoption has a significant positve effect on foreign ownership. Our findings suggest that foreign ownership is increased by improving the international awareness of Korean acounting standards. K-IFRS early adoption firms do not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oreign ownership, while K-IFRS mandatory adoption firms experience significant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Acording to additional analysis, the listed companies in KSE and the KOSDAQ show a similar positve increase. Evidence suggests that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recogniton on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ncreases foreign investment after K-IFRS adoption, which is consistent to the intension of K-IFRS.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9년~2010년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과 201년 의무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에 따른 지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기도입기업과 의무도입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고, 시장유형에 따라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IFRS 도입에 따라 당기 및 차기의 외국인지분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FRS 도입이 회계정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시켜 외국인 투자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K-IFRS를 조기도입한기업과 의무도입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의무도입한 기업에서만 K-IFRS 도입이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K-IFRS 조기도입 기업의 경우 도입이전부터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유형에 따른 추가분석에서는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모두 전체 기업의 결과와 유사하게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을 통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비중을 증가시키려는 K-IFRS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과 경영진단의견서의 공시품질

이아영,김성혜,조은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4

We examine whether IFRS affects the disclosure quality of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MD&A). Specifically, we question whether information environment changed by mandatory adoption of IFRS affects the disclosure quality of MD&A, a type of voluntary disclosure. Our study differs from prior studies that mainly focused on whether IFRS affects capital market, information content of earnings, and discretionary report behavior of management. We find that IFRS mandatory adoption improves overall disclosure quality of MD&A in 2011 as compared to that in 2010, immediate prior year to IFRS mandatory adoption. Our results are robust after we control various factors related to IFRS early adoption. This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at Korean listed corporations are likely to enhance MD&A disclosure quality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changed information environment made by IFRS mandatory adoption. Our study contributes to disclosure literatu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whether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affects the disclosure quality of MD&A, a type of voluntary disclosure, as compared to the prior studies mainly focused on quality of earnings, a type of mandatory disclosure. Second, our finding supports that the information environment changed by IFRS mandatory adop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isclosure quality of MD&A. Our finding has important implication for policy makers and regulatory agencies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environment. Third, given that MD&A related research is at an early stage in domestic academia, our study can act as a stepping stone for future study. Lastly, our finding not only raises the CEO recognition on MD&A containing analytical information about past and future performance of firms, but it can also drive manager to improve MD&A disclosure quality.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이 경영진단의견서(MD&A)의 공시품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IFRS 도입이 자본시장, 이익의 정보유용성,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보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정보환경의 변화가 경영자의 자발적 공시행태인 MD&A의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IFRS가 의무 도입된 2011년이 그 이전 연도인 2010년에 비해 MD&A 공시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을 감안한 추가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내의 상장기업들이 IFRS를 의무 도입함에 따라 정보환경이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MD&A 공시품질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헌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의무도입과 의무공시 사항인 이익의 질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IFRS 의무 도입이 자발적 공시의 성격이 강한 MD&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IFRS 의무도입으로 변화된 정보환경이 기업의 자발적 공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정 기관과 감독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MD&A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므로 학계에는 본 연구가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기업의 미래정보 및 과거의 중요한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MD&A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MD&A의 공시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도입 전후 비교 및 자발적 도입여부 비교

윤정분,김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3 회계와 정책연구 Vol.18 No.4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IFRS uses fair value rather than historical cost as a major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as opposed to ru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of IFRS can lead to decrease of conservatism.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K-IFRS. We use the conservatism measure developed by Ball and Shivakumar (2006). We also investigat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conservatism between pre-IFRS adopters and non-adopters during the period (2009~2010) when voluntary adoption of K-IFRS is allowe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s have reported less conservative statements since K-IFRS was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adoption of K-IFRS leads to decrease of accounting conservatism. We also f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conservatism between pre-IFRS adopters and non-adopters. We conjectur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adopters and the period of new standards adoption. This paper can provide assistance for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actual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lso this study can give useful suggestions not only to the investors, but also to the firms implementing new standards.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수적 회계처리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전면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K-IFRS의 도입이 회계정보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Ball and Shivakumar (2006)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기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 전․후와 조기도입 허용기간에 각각 6,141개(DD모델 4,562개), 2,999개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K-IFRS 도입 후의 보수주의 정도는 도입 전에 비하여 약화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강민정 외, 2012)와 상반된 결과이며, 조기도입 기업의 특수성을 배제시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 보다는 공정가치 측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K-IFRS의 지향점이 K-IFRS 도입 기업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K-IFRS 조기 도입 허용기간 내에서 자발적 조기도입기업의 회계 보수성은 미도입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 자발적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이 보수주의 정도를 약화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준의 초기 적용기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과거 회계 관행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 셋째, 소속시장을 구분한 추가분석에서 K-IFRS 도입 후의 보수주의 정도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관계없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조기도입 허용기간 내의 경우에는 소속시장과 무관하게 자발적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 간의 회계 보수성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강건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본 연구는 K-IFRS 전면 도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행한 연구로 조기도입 기간의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K-IFRS 도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조기도입 허용기간 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의 보수주의를 분리하여 실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회계정보이용자들은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규제기관은 K-IFRS 도입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보수주의가 약화되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FRS 의무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손정근,배기수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6

That any change in earning management to increase or decrease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obligations whether after introduction before targeting domestic listed companies during the period of 2013 from 2008 is confirmed as the mandatory IFRS adoption in the country in 2011 this study was we demonstrate. Summary of the important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RS mandatory adoption and discretionary accruals are significantly negative (-) showe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Second, IFRS mandatory adoption and sales activitie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earnings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However, an analysis of the mean difference of the dependent variables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difference for the actual adjustment of the gains K-IFRS in K-GAAP posi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IFRS increasingly suggests that this can be regarded as a result. Third,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of the securities market in REM2, REM3, REMT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average of the K-GAAP and K-IFRS days when the market when the separation of earning management relate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IFRS adoption results showed that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in the case of DA in a significant market KOSDAQ whole tone (-) in the relationship, respectively. 본 연구는 2011년 우리나라에서 IFRS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도입 전과 후에 회계의 투명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자 이익조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하였다. 본연구의 중요한 실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의무도입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FRS 의무도입과 영업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의 관계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K-GAAP에서 K-IFRS의 실제 이익조정에 대한 평균차이가 유의한 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FRS의무도입 이후 실제 이익조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IFRS의무도입에 따른 이익조정의 관계를 시장을 구분하여 K-GAAP일때와 K-IFRS일 때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REM2, REM3, REMT에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DA에서 유의한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IFRS가 의무도입 됨에 따라 경영자 이익조정에 있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회계적 이익조정은 감소되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이 점차 증가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이익조정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재무제표에 한정된 이익조정 연구에 대한 확장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회사의 이사 자격 부여 시 중국회사법의 새로운 쟁점과 입법과제 연구

김종우(Kim, Jong-Woo)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1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세 단계에 근거하면 이사와의 관계는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로서의 인공지능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회사법으로서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이사가 인공지능에게 권한을 양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본래 이사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사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 및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이사는 회사관리인원으로서 직접 관리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기능 자체의 근본적인 양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사는 반드시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고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줄 수는 없으며, 또한 권한 수여 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성격의 관리권한은 타인에게 수여하면 안된다. 영국에서는 10년 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된 2006년 회사법 에서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를 관리할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표준정관 제5조에 분명하게 규정한 바, 회사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사는 자신이 인식하기에 적절한 때 자신의 권한을 그 어떠한 개인이나 위원회에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채택한 대상인 개인 또는 위원회의 경우 인공지능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 제49조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존재한다. 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수여한 것이 단지 회사 전문 경영인에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非회사 전문경영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회사 약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의 관리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사가 타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이사가 부분적인 권한을 인공지능에게 수여한 이후, 이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응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사는 정책결정 전에 “주의” 내지 “성실”의무의 구속을 받게 되며, 부득이 정책결정 전에 일정한 정보를 정책결정의 참고사항으로 숙지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로 진입하면 법인격 부여 여부가 관건의 하나가 되는데, 짐작컨대 인공지능이 구비하는 법적 인격은 일종의 제한적인 법인격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사가 되는 것에는 회사법적으로 일부 쟁점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의 이사 등재 여부는 우선 非자연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만약 非자연인도 이사가 될 수 없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당연히 이사가 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매우 큰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금전개념이 없고 돈이라는 재산 보유를 통한 우월감으로 인한 사리사욕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사의 장려체제는 인공지능 앞에서는 큰 효용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정책결정을 확보할 때 원래 확정한 컴퓨터연산법과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주의의무에 부합하는 관련정책을 형성해야 한다. 인공지능 이사는 비록 이사이지만 결국에는 非자연인이기 때문에 심신의 처벌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제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구제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응해야만 한다. Based on the specific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ionships with company director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ssistant director and the other i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independent entity. It means that we faced two challenges in our corporate law. One i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a director of a company should transfer autho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llows artificial intelligence to do what the original director needs to do. The other is whether the company director has the obligation to ask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vide policy decisions and advice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general rule of thumb, directors must fulfill their direct management obligations as company management personnel. However, this does not mean a fundamental transfer of the management function itself. However, the directors must acquire and retain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should possess as directors, so they can not give their own authority to others at will, and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should not be granted to others. In the United Kingdom, the Company Act of 2006, completed through a ten-year legal amendment, did not prohibit directors from granting others the authority to manage the company. Under Article 5 of the Demonstration Agreement, the directors may grant their authority to any person or committee when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recognize, under circumstances that do not violate company terms. However, for individuals or committees to be adopted here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included in it. And whether Article 49 of the Chinese Companies Act is enforced or no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directors grant of their authority to others is limited to corporate professional managers or to other non-corporate professional managers. I personally think that this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other provisions in the company s terms and conditions, the director must grant authority to others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company. After a director of a company has granted a partial autho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rector of the company must assum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orresponding result that occurs. Company directors are subject to “caution” or “honesty” obligation before making a policy decision. Inevitably, certain information must be understood as a reference for decision making prior to policy decision. Otherwise, it would be a breach of your duty of care. I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akes an active role, whether or not it will be legal is one of the key issues. The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pposed to be a limited legal personality. There are some legal issu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ing a company director. Whether or not a company direct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listed first must solve the question of whether a non-natural person can become a company director. If you can not become a director of a non - natural Indian company,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not be a company director, of course. When securing the policy deci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policy that meets the state s obligation based on the computer operation method that was originally established and the information obtained.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 although moving, is non-natural in the end, so he does not suffer physical and mental punishment and mental stress. At the same tim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corporation, so it is difficult to receive monetary san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post-relief to preventive measures, and to cope with the challen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re effectively.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윤석찬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Medizinischer Vertrag ist nicht in unserem Zivilgesetzbuch festgelegt, sondern ist in der Tat so vertraut wie typische Verträge. Darüber hinaus gibt es eine Reihe von Theorien und Präzedenzfällen, die relativ lange Zeiträume im Zusammenhang mit Medizinische Verträgen betreffen. Theorie und Rechtsprechung in Bezug auf Verträge im Gesundheitswesen müssen daher auch in der Gesetzgebung berücksichtigt werden. Unsere Rechtsprechung hat natürlich die Bestimmungen über delegierte Verträge in Bezug auf medizinische Verträge generell angewandt, aber aufgrund der Bedeutung und der Besonderheit des Medizinischen Vertrags muss Medizinvertrag in das Zivilgesetzbuch aufgenommen werden, das die Merkmale des Medizinvertrags widerspiegelt. In Korea gibt es jedoch bereits Vorschriften über die Einhaltung der Vertraulichkeitsanforderungen von Medizinern, die Verpflichtung, Aufzeichnungen zu führen, die Pflicht zur Erstellung von medizinischen Unterlagen und die Erklärung über medizinische Handlungen. Im Gegensatz dazu gibt es in Deutschland kein Gesundheitsgesetz, aber da es die Geschäftsordnung des Bundesarztvereins gibt, werden hier die oben genannten Pflichten aufgelistet und geregelt. Die rechtliche Situation ist also ähnlich, so dass auch die zivilrechtliche Übernahme von medizinischen Verträgen möglich ist. Wenn es schwere medizinische Fehler gibt, besonders wenn sie mit dem Leben, dem Körper oder der Gesundheit in Verbindung stehen, wird die schwere medizinische Behandlung als Ursache des Verstoßes angesehen. Und die Tatsache, dass die Bekanntheit der medizinischen Fehler von medizinischen Behandler als Pflicht festgelegt ist, hat eine enorme Bedeutung. 비전형계약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약은 다른 신종계약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차지하고 나면 사실상 전형계약이라고 불릴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계약이다. 따라서 협의의 신종계약이라 말하기도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의료계약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시간 동안에 많은 이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정립된 의료계약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는 입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판례는 의료계약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의료계약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의료계약의 특성이 반영된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이 의료인의 비밀준수의무, 기록열람에 응할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법은 없으나,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의사직업규칙이 존재하기에 여기에서 상기의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이 열거되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입법적 상황은 비슷한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독일민법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민법전에 의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어서 상기의 의료행위자의 의무규정도 민법전에 규정되게 되더라도 이것이 설령 우리 의료법과의 중복규정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함께 병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전의 의료계약상의 의료행위자와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적용되지만,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자의 의무사항들은 환자와의 의료계약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일에서는 의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서 독일민법전에 도입되게 됨으로써 의료행위자의 여러 종류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확보는 커다란 장점이라 보인다. 특히 의료행위자의 중대한 진료과오가 존재하고 이것이 발생한 생명, 신체, 건강침해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중대한 진료과오가 이러한 침해의 원인으로 추정되게 됨으로서 의료행위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이 명문규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그리고 의료행위자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보인다.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이후 개별 재무분석가의 정보 환경이 이익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백혜원(Hyewon Paik) 한국경영학회 2016 경영학연구 Vol.45 No.5

ERP 시스템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

이성효,김경일,박지영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4

The ERP System is used as a useful tool for corporate management. The ERP system needs to be researched for continued use, taking into account the mandatory acceptance environment. This study was validated through AMOS 18 by setting up a model that adds variables in the mandatory acceptance environment based on prior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ded use of ERP system. Analysis shows that the intended use of ERP system user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er satisfaction and objective usefulness, and that user satisfaction and objective usefulnes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service quality of servic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users to feel the usefulness and satisfaction of the system through user's prior knowledge and participation. It also says that there is a need to maintain service quality. ERP 시스템은 기업 경영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그 특성 상, 의무적인 수용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RP 시스템을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의무적인 수용 환경의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설정하여 AMOS 18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ERP 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의도는 사용자 만족도와 객관적 유용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와 객관적 유용성은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일치는 사용자만족도와 객관적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ERP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사전 지식의 습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대와 요구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유용성과 향상된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함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RP 도입 형태에 따라, 만족감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