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차정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중소연구 Vol.42 No.4

Nixon Doctrin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China and Japan had initiated the rapid change of East Asian Order in the 1970s. South Korea also had a fundamental shift in China Policy. In 1973, South Korea declared diplomacy to open the door to the Communist States with the special statement “6.23 Declaration”, and pursued diplomacy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However, China has not responded to the opening diplomacy of South Korea due to North Korea relations. Under the constraints of political and offici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a’s reform and opening declaration in 1978, creating a new opportunity to improve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plomatic role of entrepreneurs who led the ear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In analyzing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in 1970-80, This paper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South Korea examines how economic diplomacy and state diplomacy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absence of official political exchanges between the two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plomatic role of entrepreneurs who led the ear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In analyzing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in 1970-80, This paper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South Korea examines how economic diplomacy and state diplomacy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absence of official political exchanges between the twos. 닉슨독트린, 미중관계개선, 중일국교정상화 등 1970년대에 전개된 동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을 적성국으로 인식하고 단절하였던 한국의 대중국외교에도 근본적 전환을 촉진하였다. 한국은 1973년 ‘평화통일외교정책 7개항 특별성명(6.23 선언)’으로 대공산권 문호개방외교를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0년대초 대서구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북중관계로 인해 한국의 문호개방외교에 화답하지 않았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에야 한중 양국간 정치적 공식적 교류의 제약 속에서 기업교류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비정치적 교류가 태동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 시작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업에 주목하면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직후 한중관계 태동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중 비공식관계 확대기에 주요한 채널이었던 기업인들의 외교적 역할을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미중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 시작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업에 주목하면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직후 한중관계 태동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중 비공식관계 확대기에 주요한 채널이었던 기업인들의 외교적 역할을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미중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한국의 공산권문호개방외교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 주요한 자원이 되었던 경제교류, 기업교류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한중간 공식적 정치적 교류가 부재하던 시기 기업외교, 경제외교가 어떻게 양국관계개선의 주요한 조력자로, 그리고 핵심자원으로 역할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된 직후인 1979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국 외교문서를 토대로 경제교류와 기업인들의 활동이 한국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유용태 한중인문학회 2012 한중인문학연구 Vol.37 No.-

이 글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근대외교의 성립과 전개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그 특징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연관과 비교의 동아시아 지역사 시각을 적용하여, 중국과 태국 및 외몽골간의 관계와 비교해 보았다. 청국의 근대외교는 매우 지연되었으며 특히 그 상대로 승인한 동아시아 국가는 오직 일본제국과 대한제국뿐이다. 세계의 중심을 자처한 중국에게는 근대외교 자체가 中國性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회피된 결과다. 그 사이에 청국은 조약관계와 함께 조공관계를 지속하는 이중외교를 전개하였다. 놀랍게도 이중외교는 중화민국에게도 이어졌다. 중화민국은 태국과 새로 독립한 외몽골에 대해서 제국시기의 전통적 조공관계의 논리에 기대어 줄곧 승인하지 않다가 2차대전 종전 후에야 비로소 승인하였다. 중국의 이중외교는 이때까지 지속된 것이니, 중화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개혁개방의 성공과 대국 지위의 회복에 따라 최근 중국의 주요 지식인들은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전망하면서 조공관계의 합리성과 평등성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이 스스로의 제국경험을 당연시함으로써 자신의 帝國性을 비춰볼 거울을 갖지 못한 일방적인제국의식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1992년 이래 한중 양국은 조공시대의 상하관계와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협력/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탈냉전기동아시아의 지역질서 형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로부터 가꿔나가야 할 한중관계의 미래는, 양자관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역사와 질서 속에서 중국과 한국을 얼마만큼 객관화 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This article based on historical review states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Applying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regional history of connection and comparison, the Sino-Korean relations were compared with relations of Sino-Outer Mongolia and Sino-Thailand. The modern diplomacy of the Qing dynasty was greatly delayed; it allow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Empire of Japan and the Korean Empire only. As China presented itself as the center of the world, modern diplomacy which is denying such nature of China was avoided. During the period, the Qing dynasty developed the dual diplomacy which held a treaty-based relation with a tribute-based relation. Surprisingly, the dual diplomacy was carried over to the Republic of China; relying on the logic of tribute-based relation during the imperial period, it did not approve Thailand and newly independent Outer Mongolia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hinese dual diplomacy had continued until then and such fact provides the reason why the Republic of China did not approv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suc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status as a greate power, Chinese major intellectuals forecasting the futur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emphasize rationality and equality of the tribute-based relation. However, this is a mere expression of Chinese imperial consciousness which takes imperial experiences for granted and lacks a mirror to reflect their empireness At this condition, Korea and China has been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since 1992, liquidating the tribute-based relationship of pre-modern era and hostile relations of Cold War era. It has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East-Asian regional order in the post-Cold War era. The future of Sino-Korean relations thus depends on how much they can objectify China and Korea to understand them in history and the order of a regional level of East Asia beyond understanding of bilateral relations.

조선시대 사행기록에 대한 검토

김경록 진단학회 2019 진단학보 Vol.- No.132

조선은 국가안보와 정치․외교․경제․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륙의 경우, 원명교체, 명 중심 국제질서, 명청교체, 청 중심 국제질서 등 계서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대중국 외교관계를 맺어 조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중국 중심 외교관계를 조공체제라 할 수는 없지만, 외교형식에 있어 중국에서 제정한 외교제도를 준행함으로써 조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은 외교관계의 형식에 있어 명․청에서 규정한 외교절차 및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형식측면에서 사행과 사신접대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은 왕실의 정통성과 시대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국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행과 사신접대를 시행했다. 사행이 조선의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형식이었기에 외교문서 전달이라는 근본적인 사행목적 이외에 사행을 통해 외교정보를 획득하고, 문화를 소통하고,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였다. 중요성 만큼이나 사행은 사행원에 의해 생산된 방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사행기록은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는 국가안위와 왕실의 통치권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외교였다. 이를 반영하여 조선은 중국에서 제정한 외교제도를 준행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조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외교제도는 사행과 사신접대를 통해 운용되었는데, 조선은 대중국 사행을 통해 방대한 사행기록을 남겼다. 조선시대 사행기록은 작성주체, 시기별, 형식별, 노정별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를 포함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사행기록의 역사적 의미가 구분될 수 있다. 질정관이 국왕에게 보고한 『질정록』이 포함된 사행기록도 있다. 조선시대 사행기록에 대한 연구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행기록 작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史的 검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행기록 및 사행명에 대한 명칭문제가 학계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사행기록은 기록물, 문학작품, 고전, 보고서의 성격이 있어 역사학의 보물창고라 할 것이다. 또한, 사행기록은 조선과 중국의 문화교류의 기록이며,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사행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저서의 전승관계 및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조선시대 백과사전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행기록의 성격과 의미에 주목하여 해외학계에서도 사행기록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행기록에 대한 방대한 연구성과를 통해 사행기록의 가치 및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에 있어 노출된 문제 가운데 편중된 연구경향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행기록 자료의 기본 성격에 대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행기록을 기행문으로 한정하여 여정과 문학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사행기록의 본질적인 측면, 즉, 조선시대 가장 치열한 정치, 외교분야에 집중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외관계사 분야에 중국사신의 조선에 사행한 기록인 사조선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Joseon made acti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ontinent and the ocean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and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In the case of the continent, Joseon tried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under the orderly international order such as Yuan was replaced by Ming, Ming centered world order, Ming was replaced by Qing, Qing centered world order. Although it can not be said that China's central diplomatic relations are a tribute system, Joseon sought to prevent diplomatic disputes that could arise in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China by following the diplomatic system established by China in diplomatic form. In other words, Joseon has followed the diplomatic procedures and systems prescribed by China in the form of diplomatic relations, which will be called “sahaeng(使行)” and “receive envoy(使臣接待)". Because Joseon was a form of attaining diplomatic goals, Joseon acquired diplomatic information, communicated the culture, and solved the economic need by means of sahaeng besides the fundamental purpose of delivering diplomatic documents. The envoys of Joseon left vast records, which are very important for studying the history of Joseon.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sahaeng records(使行記錄), research achievements have accumulated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history, Korean literature, art history, music history, economic history, and costume history. Sahaeng records of the Joseon period can be classified by subject, period, type, and style. In additi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ahaeng records can be distinguished by whether diplomatic documents were included. There is also a sahaeng records which contains Jiljeongnok(質正錄) which Jiljeonggwan(質正官) reported to the k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making a sahaeng records in the study of sahaeng records in the Joseon, and historical verifica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the issue of naming of sahaeng records and the name of the sahaeng need to be discussed extensively by history. Sahaeng records of the Joseon period are characteristic of history, literary works, classics, and reports, so it will be a treasure house of history. In addition, sahaeng records are a record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China, and its content is extensively included. It is possible to grasp the tradition relation and the influence relation of the Joseon writings with sahaeng records, and encompassing the vast contents, it is meaning of encyclopedia of Joseon period. There are many studies in overseas history focusing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is sahaeng records. Much has been revealed in the value of sahaeng records and in the Chinese relations of the Joseon through the extensive research results on sahaeng records. Nonetheless, biased research trends among the exposed issues should be reviewed to date. Despite the premise of the basic nature of sahaeng records, there is a tendency to focus on travel and literary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focusing on the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Joseon, which was the essential aspect of sahaeng recor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Sajoseonnok(使朝鮮錄), which is a record of Chinese envoy.

한·몽 외교 관계 30년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송병구,류병재 한국몽골학회 2020 몽골학 Vol.0 No.60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Mongolia relations focusing on the top-level relations in politics and diplomacy and summarize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to understand Mongolian diplomac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diplomacy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relations with major bilateral diplomatic countries and explore new elements of cooperation in diplomacy between Korean and Mongolia.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on March 26, 1990, Korea and Mongolia have been expanding their relations to all area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three rounds of heightened relations. In 1999, during President Kim Dae Jung’s visit to Mongolia, the two countries set up ‘Mutually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in 2006, during President Roh Moo Hyun’s visit to Mongolia, they set up ‘Good-Neighbor Friendship Cooperation Partnership’ Lastly, in 2011, during President Lee Myung Bak’s visit to Mongolia, they established the current ‘Comprehensive Partnership’.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diplomacy can be summarized by three key words: neutral diplomacy, balanced diplomacy, multilateral diplomacy. Through th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diplomacy, this research set goals for future-oriented Korean-Mongolia diplomatic relations and examined their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is essential in the practical sense in that the two countries have not yet been engaged in ground-breaking bilateral cooperation compared with the complementary benefits and the traditional emotional ties of the two countries, which can not be found in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regard,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s of this research will pave the way for the two countries to prepare for the next 30 years by summarizing the past 30 years of relations. 본 연구는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양국 관계 중 정치·외교 부분에서 양국 정상급 외교를 중심으로 한·몽 관계발전을 회고해 보고 그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몽골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 몽골외교의 특징과 주요 양자외교 국가들과의 관계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외교에 대한 새로운 협력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몽골의 외교 관계는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맺은 이후 현재까지 총 3번의 관계 격상을 통해 점차 양국의 사회 전 분야로 그 관계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몽 때 양국은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였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몽 때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몽에서 현재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몽골외교의 특징은 중립외교, 균형외교, 다자외교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 외교의 특징 분석과 이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몽 외교 관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양국이 날로 그 관계가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적 이점과 다른 주변국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양국의 전통적 정서적 유대감에 비하면 획기적인 양국의 협력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양국의 지난 30년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의 동반자외교 小考

김흥규(Heungkyu Kim)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중국의 동반자외교는 천안문사태 및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외관계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희망하는 다극화된 세계를 추동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이후 채택한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동반자외교는 경제적 세계화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국제관계를 이분법적인 우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협력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동반자외교의 정책적인 표현은 강대국 및 주변국과 협력의 영역 확대, 갈등보다는 협상에 의한 평화적 문제해결, 미국중심의 국제무대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력제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강대국 부상전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외교의 외연을 급속히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조화세계(和諧世界)”의 추진이라는 대외정책의 이상을 내걸고 동반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급속히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동반자외교가 비록 각 국가 간의 평등성을 원칙적으로 전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력의 상대적 중요성, 역사 및 특수한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과 상대국가 간의 특수성을 상당정도 드러내 준다. 아울러 양자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체결은 이제 한ㆍ중이 북한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동반자외교의 진화하는 특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안겨준다. 첫째는 중국의 국력의 신장과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위상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대중정책에 따라 그 내용도 조정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China’s “Partnership Diplomacy”was a new foreign policy strategy adopted in mid-1990s. Its purpose was to get over China’s international isolation after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to enlarge China’s international space, and to realize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China’s long-term objective in its foreign affairs, eventually.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reflected Chinese recognition of globalization in economy. It interpret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erms of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instead of a dichotomous zero-sum world. Through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Diplomacy”, China pursued enlargement of international spaces for mutual cooperation with great power and neighboring countries,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elevation of national power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gration into the American-centered international system, and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China has continued to adopt the “Partnership Diplomacy”in the 21st century under the slogan of a “harmonious world,”and successfully established strategic partnership with major countries. It is noteworthy that partnership with China reflects China’s particular relations formed in history and strategic value with respective country although it was established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fairness. Furthermore, the quality of partnership has been evolving according to changing relations of both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provides an institutional ground for both countries to deal with North Korea issues as the key agenda in the future. Challenges in two areas are shown given the features of China’s “Partnership Diplomacy”. To begin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is likely to change according to China’s rise and Korea’s relative strategic value. Secondly, it can be adjusted following Korea’s policies to China.

한․러 군사관계 20년의 회고와 전망

심헌용(Sim, Heon Yong)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0 Journal of Siberian and Far Eastern Studies Vol.6 No.1

On September 30, 1990 in twenty years ago, two ministers of the Foreign Affai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in New York, USA “agreed that the diplomatic relationship in the ambassador level were established.” The two countries signed on “the Communiqu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U.S.S.R.” and recover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hich was disconnected the relationship before then. That day signing on the Communique was the 85 years past after the Korea and Russia were disconnect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it was the right after the Russia-Japan War in 1905, the Japan deprived the diplomatic right from the Great Korea Empire. In this paper, I studi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bout the military relationship which was not smooth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recovered the normal diplomatic relationship in the post-cold war, built and developed proceedings the military relationship through the systematic and all-ou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In this article, I explained it as the two phases, ①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OK-Russia and formative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1991~ 1996), ② The period of the all-ou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1996~present). In November 1992, President Yeltsin, Russia visited the ROK and signed on the agreement of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Russia. And so the both countries could execute the concrete cooperative projects under the systematic fram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promote the mutual interests through developing the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contribut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Asia and world mentioned in the full text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wo head ministers of the National Defense between the ROK and Russia agreed the MOU related the military relationship for development between the ROK and Russia, and open the military exchanges, too. Although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was so poor because of the low level systematic and limited exchanges, we can expect that both countries are needed each other. In order to develop the military relationship, I suggest two things. First, the ROK should consider strategically in the long range prospect how can make the relationship with Russia, which is the continental country. Second, military relationship with Russia is stick to depend on the security and diplomacy in the Asia could not independently relationship. I suggest that the two countries mutually understand their strong and weak points, and build their mutual trustworthy, and exchange each other under their rational and profession. In this point, the mutual studies in he field of military and defense studies are the realistic projects which are making a historical cognition through discussion and evaluation on the impending defense issues and existing relationships. Also the cooperative in the defense logistics could proceed in respects on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necessity through the co-usable military technology and arms trade. Third, I insist that the low level systematic and poor exchanges in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Russia, we can overcome it through the activation of networking between the parts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20년 전인 지난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 외무부장관은 뉴욕 에서 “ ......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에 서명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앗아감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끊긴 지 85년 만이다. 결코 순탄치 않았던 양국 군사관계의 역사성을 살펴보고 탈 냉전기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관계가 형성 되고 발전한 과정을 군사관계의 제도화나 교류의 전면화를 계기로 하여 ① 한·소 국교수립과 군사관계 형성기(1991~1996), ② 한·러 군사교류의 전면화기(1996~현재)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1992년 11월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러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러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제도적 틀 속에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전문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국익을 증진하고 아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합의하였다. 더불어 양국 군수뇌부인 국방장관은「한·러 국방부 간 관계발전을 위한 군사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군사교류의 물꼬를 터놓았다. 비록 양국 군사관계가 낮은 제도화와 제한된 교류로 인해 발전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상대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망을 가질 수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첫째, 한국은 대륙국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것, 둘째,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는 비록 동북아 평화와 안보모색이라는 안보외교에 종속되어 독자성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대국에 대한 장단점을 상호이해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합리성과 전문 성에 입각한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국방학술 분야의 공동연구는 기존 관계사와 현행 국방 현안에 대한 쟁점토의 내지 평가를 도출함으로써 공동의 역사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현실성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군수방산 분야의 협력은 상호 유용한 군사기술 및 무기교류를 상호이해와 필요성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제도화나 정례화의 정도와 수준이 낮은 양국 군사외교는 군사 부문 간의 네트워크 활성 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외교정책의 과제와 NGO를 통한 대안적 외교패러다임

주동진,김성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7 No.2

Recently, foreign policies of nation-states are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diplomatic resources. It happens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In general, globalization brings on diversities in various sectors. And, these diversities are to be new changes in sectors of policy, market, culture, and so on. Also, the new changes makes various political conditions for adjusting new global order. Nation-states serve divergent answers up for that. However, it is not enough to understand contemporary situations. Nation-states should recognize what globalization causes qualitative changes of foreign policies. The new changes has a vague influence on unequal relations between nation-states, participations and agreements for making global governance,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 on. It is obvious that the new changes exposes limits as to what usual foreign policies can't deserve. Thus, nation-states should extend the range of foreign policy and search new diplomatic resources. Finding new possibilities on foreign policies incurs new approaches about foreign policies. But new approaches for making more effective solutions can have problems. Because new approaches can come into conflict with traditional foreign relations and geopolitical views. In these conditions, Korea should find new diplomacy-paradigm for being able to make new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nation-states. The possibility of making new approaches is depended on making new diplomatic resources. Members of contemporary society should focus on non-state actors. Because non-state actors can make the key for new social contracts. Non-state actors can transcend nation-state's boundaries and be used as new diplomatic resources for nation-states. In result, Korea should make new approaches on foreign policies through including non-state actors. ‘Triangle’ paradigm in this article will be a good answer. 세계화는 비정부행위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국가-사회구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해졌으며, 국가와 비정부행위자 간 관계에 대한관심 또한 높아졌다. 외교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국가들 간 불평등한 관계가 국내의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국내의 사회구조를 통제하기 위한방법론을 구성하는데 유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내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입안, 계획, 실행, 평가, 수정된다. 그리고 외교정책은 새로운 외교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의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생산-재생산구조 또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전통적인 안보이슈로 인해 소모된 외교적 자원을 쉽게 보충하지 못하며, 현대사회가 발전하더라도 강대국의 외교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가들 간 불평등한 관계는 외교정책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들 간의 경쟁은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안전과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원을 생산 및 소모시킨다. 이에 맞추어, 국가는 대외외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외교적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경쟁은 국제관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탈(脫)안보이슈 또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패러다임의 미래상(像)을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교정책론이 새로운 외교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새롭게 외교패러다임을 구성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교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국적 네트워크는 국가와 비정부행위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NGO-국가-INGO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의 NGO와 INGO가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관계를 형상화하고, INGO가 국가를 통해 국내의 NGO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비정부행위자를 분석하는 NGO연구로부터 탈(脫)안보이슈에 따른 외교적 자원을 개발하고, 비정부행위자를 통해 새로운 외교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외교패러다임을 논의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관계적 공공외교 참여요인 연구: 모국 정부에 대한 조직-공중관계성 유형과 질, 민족자존감을 중심으로

정상윤,윤성훈 한국PR학회 2022 PR연구 Vol.26 No.2

연구목적 디아스포라는 모국에서 관계적 공공외교의 잠재적인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요인이 어떻게 그들의 공공외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간극을 PR학의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해 모국 정부와 재외동포들의 관계성 유형과 그 질이 관계성 공공외교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조직-공중관계성의 두 가지 유형(공동체 관계, 교환 관계), 2) 조직-공중관계성의 질 인식 3) 민족자존감, 그리고 4) 관계적 공공외교 참여 의도(문화 확산, 지식 공공외교와 네트워크 공공외교)를 변수로 설정하고 인과 경로를 밝히는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 검증을 위한 조사는 2021년,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30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AMOS 22.0을 이용했다. 연구결과 공동체 관계 유형은 공공외교 참여 의도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었고, 관계성 질과 민족자존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교환 관계 유형은 관계성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공외교 참여 의도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ANOVA를 통해 세대와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확인했다.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자존감은 모국 정부와의 관계성을 통해 강화되고 관계적 공공 외교활동의 동기가 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관계성과 관련된 개념인 그 유형과 질이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관계성 공공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PR학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20세기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재조명

최병욱(Choi, Byung-Wook)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敎會史硏究 Vol.0 No.50

이 연구는 20세기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 수립 이후의 바티칸과 중국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중국과 바티칸의 대립과 대화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특히 바티칸이 대만의 천주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의 모습을 재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 교황 사절인 코스탄티니가 중국에 파견되는 1922년부터 첫 중국 교황 공사인 리베리가 추방되어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1951년까지의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외교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외교 관계의 단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대립과 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1952년 이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까지의 ‘상호 대립의 시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현재까지의 ‘대화의 시기’, 그리고 ‘바티칸과 대만 천주교회’로 주제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시기는 중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바티칸과 대만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바티칸의 관계를 통해 바티칸이 중국정부와 중국 천주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만 천주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양 국가 간 외교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결론에서는 중국과 바티칸 외교 관계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국과 바티칸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통일이며, 교회의 입장에서는 신앙상의 합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고려하는 것은 주교를 임명하고 신부의 서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순수한 종교적 행위로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티칸의 입장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라는 말이 있다. 즉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다. 쌍방이 이러한 방면에서 상호 이해가 된다면 외교 관계 정상화는 보편교회를 위해서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history of conflict and dialogue between China and Vatican City. Since the two countries had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 we could gather and analyze data from it. Especially, by reviewing the perspective of Vatican City on Catholicism in Taiwan, we tried to shed new light on China-Vatican City diplomacy. We conducted the research on three themes. First, we observed the diplomacy of two countries from the period of 1922 to 1951. As a footnote, Celso Costantini, an Apostolic delegate, was dispatched in China in 1922. However, Antonio Riberi, the first internuncio to China, was expelled in 1951 : This signified the severance of the diplomatic relation. Second, we examined the process of conflict and dialog between China and Vatican City started from 1952 to the present. Here, we divided the process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started from the formation of China to the Vatican Council II period. As the two countries were sharply opposed to each other at that time, we called this as ‘the period of mutual confrontation’. However, for the second part, we named as ‘the period of dialogue’, and this period covered from the Vatican Council II to the present. The last part was regarded as ‘Curia and the Taiwan Catholic Church.’ During these periods, a rupture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China and Vatican City was happened while Taiwan began relationship with Vatican City. In other words, these periods are suitable to observe the Vatican’s perspective on both Chinese government and Catholicism in China. In addition, we could study the Vatican City’s view on those of Taiwan’s. By comparing these, the here and the hereafter of the countries’ diplomacy will be discussed. Thirdly, as a conclusion, the prospect of diplomacy between China and Vatican City was reviewed. These two countri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In China’s stance, they are interested in political unity. There is a saying,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Likewise, all Vatican City want is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us. If both countries increase their mutual understanding,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relation could be established : this will benefit for both universal church and Chinese government.

The Value of Quantitative Analysis of Diplomatic Rhetoric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esearch - An Example of Chinese Diplomatic Rhetoric Toward South Korea

PAN BINBIN 한국아시아학회 2022 아시아연구 Vol.25 No.4

외교사령(外交辭令)은 국가 간 교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가치를 지닌다. 이 글은 외교사령의 정량적 분석으로 국제정치경제학의 현상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사령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한중 양국의 정치 및 경제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정치경제학적 현상을 찾아내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 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는 국익의 따른 이성적 판단 원칙에 근거하여 시기별로 다른 대(對)한국 외교정책 취향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이익 추구와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추구가 상호간에 상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선호도와 일부 수출입 품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수 있다. 즉, 한중 경제 무역교류 과정에서 국가 외교정책 선호도는 대체 가능성이 높은 무역 품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사령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된 회귀모형을 통해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사령은 한중관계의 좋고 나쁨의 수 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국이 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추구할 시기에는 한중관계가 좋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 한중관계는 호전되었다. 중국 정부의 경제이익 선호는 한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실례분석을 통해 외교사령의 정량분석이 국제정치경제학의 현상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활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정치경제학을 연구할 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Diplomatic rhetoric is an essential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and is important in study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paper uses quantitative analysis of diplomatic rhetoric to investigate and interpret the phenomena and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aking Chinese diplomatic rhetoric toward South Korea as an example, this paper reveals interesting political economy phenomena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Firstly, in its diplomacy wi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presents different foreign policy orientations toward South Korea at different tim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ational judgment of national interests. The preference for development interests and the preference for survival interests, in particular, are opposed. Secondly, this study discovers a link between Chinas survival interest preference and the growth rate of certain import and export commodity categories. National policy preferences are highly correlated with commodities with high substitutability and low correlated with commodities that are difficult to substitute in economic and trade interactions. Finally,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diplomatic rhetoric of China toward South Korea can predict the relationship scor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sing the regression model developed from the diplomatic rhetoric data. In other words,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hip score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Chinese governments choices for security-related foreign policy, and it is not directly impacted by its preferences for development-related foreign policy. Through the example analysis, this paper argues that quantitative analysis of diplomatic rhetoric is not only operable but also replicable. Therefore, it has generalizable relevance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