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에서 예정가격 공개 여부에 따른 입찰가격 균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봉주(Bong-Ju Kim),김민창(Min-cha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20 한국경제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의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적격심사제도에서 예정가격을 공개할 때와 복수의 예정가격 중 임의로 예정가격을 선정할 때의 입찰균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구매자와 입찰자 측면에서의 성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복수의 예정가격이 활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의 불확실성은 모두 발주자의 기대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발주자의 기대비용 관점에서 복수의 예정가격 중 임의로 예정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경우에 비하여 우월한 성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낙찰자가 받는 최저비용의 관점에서는 입찰자들이 높은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하므로 이때 받게 되는 비용의 최저가는 공개된 예정가격에서의 균형과 같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의 기대비용과 낙찰자가 받는 최저비용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때 적격심사제의 성과는 복수의 예정가격 중 임의로 선정되는 것이 예정가격이 공개되는 경우에서 보다 우월하게 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결과는 현행의 적격심사제도에서 예정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ecrete reserve prices compared to public reserve price in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QES). In the secret reserve price, there are two different reserve prices: high and low reserve, prices, one of which is randomly selected. Analyzing this case, we hav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idders whose costs are not relatively high have incentive to lower the bid price compared to public reserve price so as to avoid the risk of not being a winner when the bid price is above low reserve price. Second, bidders with a relatively low costs bid only at high minimum winning bid(MWB).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not being a winner when bidding at low MWB if high reserve price is selected, the bidder bids at high MWB. The above incentives lower the expected cost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and make the lowest construction price for the winner the same price(high MWB) in both schemes. Hence, secrete reserve price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QES compared to open reserve price in terms of the lowest construction price for the winner and the expected cost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박성완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General public procurement tender notice has a sentence that a bid which exceeds the budget price would not be awarded. In practice, it is widely believed that an over-budget bid is not allowed. However, could this “belief” be maintained where there is no clear support of legal provisions or a tender notice? The subject case of this essay can help answer this question in two ways. Firstly, the subject case, which deals with a rare issue concerning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submitted to tender procedure, demonstrates differences from other procedures and analyzes the scope of validity of the budget price. Secondly, debates regarding the scope of validity of the budget price in this case provide a test bed for deeply rooted “belief”. That is, while the contracting authority has a duty to provide budget price, this tender system does not have an explicit legal provision excluding any technical proposals exceeding the budget price from the bidding. On the contrary, this particular case seems to imply that bids exceeding the budget price are allowe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legal status but also the structure of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Although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became final and conclusive in the first instance trial, the subject case still holds significance given that this is the first case that deals with the issues regarding technical proposal in earnest.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side from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the estimation of budget price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sum of government-furnished materials and contractor-furnished materials to place the upper limit of bidding price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reasonable disbursal of budget funds in the procedure involving contracts made through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공공조달계약 입찰공고를 보면 예정가격 이상의 투찰은 낙찰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입찰자가 적어낸 투찰액이 예정가격을 넘는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공조달계약 입찰관련 업무종사자에게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이 이 사건 실시계약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입찰공고를 통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아래 대상판결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판결로서 희소성이 있다. 본 판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와 다른 입찰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후술할 예정가격의 효력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본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예정가격의 효력범위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뿌리 깊은 ‘상식’에 대한 검증의 장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의무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본건의 경우 입찰공고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을 용인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나 전반적인 취지를 들어 예정가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낙찰상한액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제안입찰, 특히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제도적 이해는 물론이고 공공조달계약 입찰 전반에 있어 예정가격이 갖는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본 판결은 이를 시도하고 있다. 비록 제1심으로 본 판결이 마무리되어 실시설계 입찰과 예정가격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국가계약법령상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로서, 그리고 예정가격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논문은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공조달계약 입찰의 법적 성격과 낙찰과 예정가격의 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절차상 예산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예정가격의 역할을 위해 예정가격의 산정 시 관급자재와 도급자재를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상한의 효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추첨방법이 예정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민석,류문찬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5 No.1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입・낙찰제 운용과정에서 예정가격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되므로발주자와 입찰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예정가격이높으면 입찰자에게 불리해지고 낮으면 낙찰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예정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가격 15개를 추출(복수예비가격 생성)하는방법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출(예비가격 추첨)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복수예비가격 결정방식별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정가격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범위를 15개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첨97하는 방식이 전체 범위에서 예비가격을 4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보다는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범위를 15개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서 무작위로 예비가격을 추첨하는 경우,발주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큰 범위에서 7개, 아래에서8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100%보다 큰 범위에서 8개, 아래에서 7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방식이 다소 유리한 방식이다. 셋째, 기초금액 기준으로위와 아래에서 구간의 수를 달리 할 경우라도, 100% 위의구간에서 2개, 아래 구간에서 2개로 나누어 예비가격을 추첨하게 되면, 예정가격의 평균이 기초금액과 같아지며 표준편차도 15개 구간에서 4개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추첨할 경우보다 크게 작아진다. In bidding processes conducted by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public agencies, budget prices arecritical to both ordering bodies and bidders since budget prices are bases for selecting a successful bidder. Since a highbudget price goes against ordering bodies and a low one goes against bidders, most ordering bodies adopt a systemusing multiple preliminary prices for determining a budget price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manners. Discussed arehow budget prices change depending on the methods of sampling 15 preliminary prices and the methods of sampling4 out of 15 prices. Computer simulation is conducted to analyze budget prices for various methods to determine multiplepreliminary prices. It is more likely for budget prices to be close to base prices when splitting a range of generatingpreliminary prices into 15 intervals and taking 4 preliminary prices from 15 intervals than when taking 4 preliminaryprices from a whole range. In cases when splitting a range of generating preliminary prices, if we take 2 preliminaryprices out of intervals above 100% and take 2 out of intervals below 100%, the expected budget prices are equal to abase price and the standard deviations are about half in comparison with those when taking 4 out of 15 intervals.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방안

김동욱(DongUk Kim),송영일(YoungIl Song) 한국관리회계학회 2010 관리회계연구 Vol.10 No.2

하나의 방산물자에 대하여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업체별로 원가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낙찰업체에게 적절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단일물자-복수 방산업체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방산업체간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 실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낙찰업체에게 적정한 가격 보상이 곤란하며, 둘째, 방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 방산업체 지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셋째, 일반물자 원가계산 방법의 기본개념과 비교 시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넷째,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에 따른 업무수행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업체별로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 후 업체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고 방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복수 방산업체 지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업체의 실발생 원가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적격심사 기준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and to present more desirable suggestions when two or more firms a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defense goods. To attain this objective, we review Korean Destroyer Program. In 2008,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gave a public notice of a bid for a Destroyer. Vessel cost team calculated three kinds of preliminary estimation cost by the cost regulation because three firms we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that ship. Cost team reported them to the contract officer and he made one estimation cost for a bid based on the lowest cost. We find some problems about the present cost estimating system for defense firms through this case: First, under this cost estimation system, the contract price is not fair and reasonable and the contractor suffer from an operating loss. Second,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leads to unfair competition among designated defense firms. Third, the present cost estimation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compared to that of non-military goods. Fourth,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is against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e suggest improved methods that contract officer should make three estimation costs for a bid based on the number of designated defense firms. The proposed method allows the suppliers to contract with Government by fair and reasonable price and to compete with other defense firms fairly. So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regulations for estimating cost for defense firms.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방법의 비교

문태형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6 회계논집 Vol.7 No.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들 두가지 예정가격작성방법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실적공사비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공종이 단계적으로 확대, 2006년 8월말 현재 50%에서 2006년 말까지 모든 공종에 적용된다. 또 표준품셈 기준의 시가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990개 공종이 2007년까지 정비된다. 실적공사비와 품셈가격을 비교했을 경우 실적공사비는 품셈가격 대비 약 8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원가계산방식의 회계학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산정방식과 공사비구성등 계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실적공사비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도 실 투입원가에 따라 보상하는 계약방법인 「실비보상계약」을 통하여 발주자가 현장에서 실 투입원가를 관리하여 조정함으로서 실적공사비를 보완 축적해갈 수 있는 방안과 인증적산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업용지의 공급가격 결정요인 - 강원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

장인규,장희순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7 No.3

Public Housing Site is developed land by the Public Institution to provide public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However, residential and commercial lands differ in the form of supply. residential land is supplied according to appraisal price which is issued by real estate appraiser. but Commercial land is provided by competitive bidding. Thi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nalysis shows that price formation factors differ between supply and expected pric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Prior studies have shown that administrative factor is most powerful influencer than any other factor. But in this study the conclusion is different. Most powerful influencer is environmental factor. In this aspect, the factor affecting the price formation factor is able to be different influential power depends on city’s size and region. Supply planned price is decided by appraisal and assessment by certified public appraiser. Supply price is followed by bidding price. the price appraised value by certified public appraiser is a standard price as policy price. Always bidding price is not represent the market price. the point of view is there are differces between those price. From now on, we should think about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ice.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에 의해 공공주택이나 상업용부동산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주거용과 상업용 토지는 공급형태가 다르다 주거용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된다. 상업용은 경쟁입찰에 의해 제공된다. 여기서 이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급가격과 공급예정가격간에 가격형성요인이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선행연구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행정요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환경요인이다. 이것은 도시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의 영향력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공급가격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공급가격은 정책가격으로서 기준가격이다. 경쟁입찰가격이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두 가격간에는 관점이 다르다. 앞으로 두가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예정지역내 경매부동산의 낙찰가격특성에 관한 연구

문희명(Hee-Myung Moon),유선종(Seon-Jong Yoo) 한국주택학회 2007 주택연구 Vol.15 No.4

본 연구는 첫째, 경매부동산 낙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개발계획의 발표시기와 낙찰가격변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합리적인 입찰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에 공여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경매사례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에서의 대상지역은 2005년 서울시 3차 뉴타운 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인 송파구의 거여ㆍ마천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여 경매 대상 주거용부동산에 낙찰가격을 분석한다. 분석의 시기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67건의 경매사례 내용을 분석하고 3개 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시점에서 낙찰가격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로 낙찰가격 대비 평당 대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의미 있는 특성임을 반영하는 변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의 낙찰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발계획의 발표 전ㆍ후로 해당지역을 포함한 인근의 지역의 경매낙찰가격은 이미 반영되어 가격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highest bid of auction real estate and will next analyze the relevance between publication period of development plan and change in highest bid.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in seeking plan to provide to decision-making about reasonable highest bid as the fundamental study that determines the real estate auction price. The research will be achieved by inquiring into preceding studies and analyzing actual proof through statistic analysis of auction cases, and the contents will be as following. The subjected area of this study is GeoyeoㆍMacheon of Songpa-gu, which was announced as the Third Newtown area of Seoul in 2005 and was selected as the space sphere, and the highest bid in residential real estate in target of audion will be analyze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January 2000 to september 2006, analyzing 367 auction cases, and they were divided into 3 points of view, seeking the change in the highest bid from each point of view. It positively analyzed that the effect of land quota is a variable which reflects that it is a meaningful trait in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st of land per pyeong compared to the highest bid in the research results. Also, it was found out that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the highest bid of real estate included in predevelopment area will increase, the auction contract price of neighborhood areas including the relevant area is already reflected and prices are determined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develoment plan.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에서 다중선형회귀 및 정규화 모델 기반의 예정가격 예측

엄상훈,조인휘 한국통신학회 202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7 No.10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KONEPS) is a developing integrated procurement system that processes 64 trillion won in transactions, annually. As of 2021, roughly 668,964 procurement companies were competing for successful bids. A standard price was set to prevent bidding at unreasonably high or low prices. The multiple preliminary method determines the standard price by randomly selecting 15 preliminary prices, with four prices set at random lottery, to ensure transparency in competitive bidding, as knowing the standard price would give a company unfair advantage. This paper discusses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 predicting the standard price,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 regularized regression model solved the multicollinearity problem, finding predictive power as a major indicator. All four models showed high explanatory power with over 99% of R-square, with an error margin of 1%. The elastic net model best demonstrated both explanatory power and evaluation index. The ridge regression model proved most effective with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asso regression model showed variable selection characteristics. The RMSE index indicated greater error in the Lasso model, while the ridge model showed greater error in the MAPE index. All four models are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in predicting the standard price. 차세대 통합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장터(KONEPS)는 연간 64조원을 거래하는 통합공공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 업체 등록-입찰-계약-검사-대금 지급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있다. 2021년 기준 등록된 조달업체 수는 668,964개로 낙찰 업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가격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기초금액을 기준해 상한과 하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 과당 경쟁으로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 등 비합리적인 투찰을 방지하고 있다. 경쟁입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복수예가방식은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15개의 예비가격 중 참여하는 조달업체의 무작위 추첨으로 4 개의 예비가격을 정해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한다. 사실상 무작위로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어진 예정가격을사전에 알 수 있다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관관계가 분명한 독립변수들을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해 찾고 강한 선형성을 띤 변수들을 다중선형회귀 모델로분석하였다. 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 회귀 모델을 적용하였고, 모델들의 예측력은 주요지표로 평가하였다. 제시된 4가지 모델 모두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가 99% 이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고, 실제 정답률과 예측 정확률 사이의 오차가 MAE 1%로 우수한 예측력을 보여 주었다. 정규화 모델 중에서는 엘라스틱넷회귀 모델이 설명력과 평가 지표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고, 리지회귀 모델은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라소회귀 모델은 변수 선택 특성이 나타났다. RMSE 지표에서는 라소회귀 모델의 오차가 가장 컸고, MAPE 지표에서는 리지회귀 모델의 오차가 가장 컸다. 4가지 모델 모두 입찰 담당자들에게 예정가격 예측으로 낙찰에 대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공조달 경매제도에 대한 이론 분석

김봉주 한국산업조직학회 2018 산업조직연구 Vol.26 No.4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in Korean procurement auctions, a buyer benefits from setting the reservation price secret rather than public and from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QES). At first, analyzing the former problem in independent private value auctions, we proved that in view of a buyer’s expected cost, a policy of a publicly announced reservation price would be better than the optimal secret reservation price rule. Next, we found a Bayesian equilibrium for QES a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en there are one type of bidders-prefect score in non-price elements, increasing the number of bidders with perfect scores leads to raising the probability of bidders’ reporting at the lowest winning bid. Second, assuming two types of bidders—prefect score and non-perfect score in non-price elements— bidders with perfect scores can report the second-lowest winning bid, which is higher than the lowest winning bid. 이 논문은 한국의 구매조달 입찰제도에서 공개된 예정가격이 아니라 비공개된 예정가격으로부터 그리고 적격심사제로부터 구매자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독립된확률 분포를 갖는 사적 가치 경매 모형에서 전자의 문제를 분석하여 구매자의 기대 비용의관점에 공공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정책의 성과가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때 최적 정책의성과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적격심사제도(QES)의 베이즈 균형을 구하고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만점을 받은 입찰자 유형만 있을 때 입찰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입찰자들이 낙찰하한율로 입찰할 확률은 증가한다. 둘째, 비가격요소에서 만점자와 비만점자로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의 입찰자를 가정할 때, 만점자는 낙찰하한율보다 높은 가격인 차점자의 낙찰하한율로 입찰할 수 있다. 특히 입찰자 중에 만점자가 유일한 경우 차점자의 낙찰하한율로 입찰하는 것이 낙찰하한율로 입찰하는 것보다 우월한 전략이다.

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

문병옥,정재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6

본 연구는 정부계약의 여러 형태 계약 중 물품 및 용역 계약 1,070여건의 외부견적 및 계약자료를 수집하여 현행 정부계약제도의 예정가격 결정과 투찰참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계약에서 투찰참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예정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정 경쟁을 통한 합리적 계약 채결의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 및 투찰금액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정부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점과 적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에서 제출하는 견적가격과 기초예비가격 차이가 클수록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참가율이 낮았다. 이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외부 견적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이 적격심사 낙찰제보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 때 투찰참가율이 높았다. 이는 투찰자들의 투찰참가율이 낙찰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 방식이 정부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1,070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s that were concluded 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examines the estimation cost determining process and the bidding participation rate in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s. In this research, the reason that bidding participation rat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rate has close relationship with propriety of estimation cost written by contract officer and belief that what is used as a judgement factor of estimation cost by bidd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 whether the processes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 in the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and what will determine about bidding price to survey about proper level of determination in estimation cost and what kinds of problems are existing. From the research, first, the high gap between estimation cost that submitted by entrepreneur and base reserve price means bidders’ lower bidding participation rate, that indicated about the high gap between estimation cost which is determined by ordering organization and bidders’ expectation cost means a bidder gives up about bidding, needs institutional device belief providing about general commodity price what is the determining factor of expectation price. Second, when the contract method is not eligibility review system but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This means that bidders’ bidding participation rate is differed by method of a bid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