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 여성정책 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강혜련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여성정책의 발전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급진주의, 복지주의등의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의 전개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성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이 여성정책에 도입되면서 주요한 정책접근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위의 여성관련 전략들이 여성정책 수립에 좌표가 되었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여성정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의 복지업무나 시설운영 사업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 대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지역에서도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신설과 여성정책 전문인력 투입으로 여성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애초의 의도와는 다른 정책집행의 결과로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치기도 했다. 이것은 중앙의 여성정책 환경과는 달리 열악한 여성환경으로 인해 중앙의 일방적 지침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의 열악함과 정책내용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바탕하여 현재 여성정책의 주요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성주류화 전략 개념의 성립배경을 알아보고 이 개념이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지역 여성정책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주류화 개념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여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여성정책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부장적인 저항과 관료제의 보수성으로 인해 여성정책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여성정책이 남성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켜 여성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정책 집행이 쉽지않음을 보여준다. 울산의 여성정책 분석 결과에도 여성정책의 주변화와 형식화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역의 여성정책이 정책적 의제로 인정받기보다는 상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책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울산시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정부·시관련 자료들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정책 환경에 있어 여성정책에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업무내용에 변화가 생기므로써 여성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사회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도입되는 여성정책의 방향 전환이 생긴다. 그러나 울산의 여성정책 환경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여성정책 업무의 추진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당 공무원이나 여성정책 부서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여성정책 시도는 새로운 업무의 가중으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정책 전문가의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속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여성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인식이 특히 중요하다.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우선순위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 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주류화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시도하여 여성정책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주류화 전략에서 본 울산여성정책은 의회여성 참여율, 여성 공무원의 수와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에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시행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참여율만 높여 여성정책 시행과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평등한 참여속에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주류화 전략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omen's policy have been developed with various feminism like liberalism, socialism, marxism, radicalism. But, above all, introduction to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in 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1995) began to be used as a method of main policy approaches. The term, women's policy, has been generalized since 1990 in korea, gender-related strategics became standards in establishing women's policy. System of local autonomy's application gave epoch-making change in women policy, which is the point that women's policy began to have a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local gave a change in women's policy with new establishment of exclusive office, disposition of expert, be faced with a few problems in the process. Also, result of conducting gave rise to confusion for a time. It is caused by poor background different from center and local special circumstances. In ulsan poor background in conducting policy and absence of basic policy gave many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troduced-background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to grip how this notion have an influence on our women's policy. As a result, the effect is a great change in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but fail to change fundamentally background of local women's policy, all the more to be formal because of patriarchy protest and bureaucratic conservatism. Its cause is the ideas that women's policy menace vested interests within public official rigid, and as the result, became barriers to effective conduct of women's policy, means that it is not easy to implement women's policy. By analysis of women's policy in ulsan, it's policy became formal. Regard as not policy subject but symbolic element. Almost can not accomplish useful promoting in policy. This study, first, to examin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of women's policy in ulsan, by analysis of it, to try to find useful alternative plan gender mainstreaming policy. Methods in study used analysis of text, data related government and local.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surroundings of women's policy, introduction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gave change within business and direction like women participation in society gender equality. But surroundings of women's policy in ulsan, demoralizati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gave minus effect promotion of women's policy. Shows it is necessary to give incentive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r women's policy department. Practically try of women's policy is accepted as plus work by public officials. or only work. So it is very essential in long range prospect to dispose expert in women's policy, though have a few hardships. Also local women's policy depend considerably on head of local autonomy, have or not mind and driving force of women's policy. For this local women association must try to realize it with continuous monitoring a analysis of budget. Seco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of women's policy in ulsan- rate of participation in parliament, a number of women public officials, rate of women public officials over 5th grad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in various kinds of committee- is similar to other regions. However this is not implement of practical gender mainstreaming policy but mere rise of formal rate of participation, have little influence on process of imple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cces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in gender-sensitive perspective.

국가의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 기혼여성노동력 동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현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국내석사

여성정책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역사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적 설명방식을 통해 분석한다. 오늘날 각 나라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점과 부합하면서 여성정책에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여성이 주요 정책 변수로 등장했다. 이러한 여성문제의 세계화와 잇슈화는 물질주의(materialist)에서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t)로의 정책사고 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각 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사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유엔(UN) 역시 이에 더하여 각 국가의 여성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확대·발전 일로에 있던 서구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위기론에 직면한다. 즉 1970년대 말 이후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의 위기와 재구조화의 흐름은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재조직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모성보호를 비롯한 여성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를 택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여성정책이 축소되거나 발전이 정지되는 등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역시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신자유주의가 아직 복지국가의 경험이 전무한 1990년대의 한국사회에 몰역사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여성·복지 관련 정책은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장주의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고, 관련 예산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드는 등 시대착오적 국정 운영이 이루어 졌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복지 정책에 대한 사민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모성보호와 육아권은 강화하고, 여성보호의 내용은 남성노동자에게 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노동 참여와 정치 참여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 남녀 평등실현의 최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탈이데올로기적 정책사고의 변화에 따른 '여성문제의 잇슈화', '유엔의 남녀평등실현의 요구'와 경제 위기에 따른 외부충격으로서의 '복지위기'라는 비슷한 국제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서 나라별로 정책적 대응방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각국의 여성정책은 유사한 조건하에서도 단선적인 발전경로를 따라지 않고 각기 다른 경로로 발전되어 가는가? 왜 스웨덴은 지속적인 경제적,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적 헤게모니가 크게 위협받지 않고 유지된 반면,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남녀평등이란 공통된 정책 목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왜 상이한 정책적대응, 국가 개입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논의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s)의 개념으로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여성정책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수한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역학관계(Dynamics)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위자는 국가, 시민사회, 여성노동,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의 여성정책은 이들이 어떤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와 이들간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와 이해, 권력 관계는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구조화되어진다. 특히 핵심적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정부형태, 정당제도, 선거제도)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산업화 과정, 여성 노동의 조직화)는 행위자들의 선호와 이해,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정치적 역학관계(Dynamics)를 구조화시키고, 이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정도는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정책의 차이를 낳게 만든다. 또한 그러한 차이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해 T-1시점의 제도의 모습들이 T 시점(80년대 복지국가 위기 시)에서의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인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T+1시점(현재)의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방향은 그 이전의 시점인 T 시점에서의 제도적 맥락에 의해 경로 선택의 가능성이 제약된다. 즉 한 시점에서의 제도적 맥락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고 이에 따라 전혀 새로운 정책적 요구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역사적인 정책 유산(policy legacy)을 형성하여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하여 정책 환경이 변화하여 새로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형성하여야 하지만 제도적 맥락이 구조적제약 요인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작용하여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변화와 방향을 제약(constrant)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의 불평등의 요인을 사회 문화적 요인 즉 정치 문화에서 찾았으며, 단지 이러한 남녀 불평등의 모습을 서술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위와 같이 여성정책에 대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틀을 통하여 여성불평등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을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과 스웨덴과의 비교는 제도적 맥락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여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gender policy from the early 1980s to in the present Korea and Sweden by utilizing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se day, nations each take a growing interest in importance of the gender policy, coinciding with emphasizing gender sexuality and gender began to appear an main policy variable. gender problem' globalization issued from policy idea change, from materialist to postmaterialist. Besides, UN also exercise influence over gender policy of each nation. In a way, Increased economic pressure without exception drived western' welfare state into a crisis and forced to following neoliberal route. This affected diretly each nation' gender policy. Anglo-Sax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which took neoliberal route reduced gender policy or was came to a standstill of gender policy' development. neoliberalism which held hegemony in 1980s applied also 1990s' Korea having no experience of welfare state historylessly. But contrastly, Sweden adhered to social democratic paradigm of welfare policy. Sweden developed gender policy continuously, strengthening the care of motherhood, child day care and family policy. Moreover the care of gender was magnified to the male worker. Why adopted nations each an different policy alternative, state intervention in the simila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contex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concrete analysis of the causes, patterns and consequences of state intervention and gender policy in Korea, Sweden by conducting a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Gender policy is formed through political interactions among many actors with their own interests. The are key actors in gender policy-state, civil society, the female works, capitalists. The diversity of gender policy is summarized to differences of the preference, interest, power relations of actors. But where is their preference, interest from? It is not to be given, but to be explained. It is the institutional contexts thats are continuously, invisibly influenced in formation of their preference. T o understand what and how these institutional contexts to structure and reshape is key to explain the difference of state intervention of gender policy in Korea, Sweden. My focus is on democratic political system(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 political party system, an election system), capitalism economic system(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female works' systematization). These institutions reshape the preference of actors and so result in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interactions, dynamics. Consequently they lead to difference state intervention of gender policy.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김현숙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중앙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던 여성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원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내․외적 영향요인 등에 의하여 향후 창원시 여성정책이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실태를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기능, 관련 조례, 예산 및 기금, 여성공무원 현황, 여성의원 비율, 여성단체현황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평가 등의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창원시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기반체계 구축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중 직접적 주민대상 업무와 예산은 지방정부에 이양, 여성정책부서의 기능강화, 중장기 여성발전계획 보완 수립 및 이행,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철저한 이행,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실효성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 정책결정 책임을 지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성인지적 예산의 확대,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등을, 둘째로는 의회 여성의원 비율 확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셋째로는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정책 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女性政策推進의 效率性 提高에 관한 實證的 硏究

조우철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여성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주경미 부산대학교 2006 국내박사

이 논문은 젠더와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지역의 여성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지역 여성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정책결정유형을 ‘지방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 ‘중앙정부 정책방향제시 유형’,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의제화 단계, 대안마련 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성정책결정과정을 사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은 의제화 단계에서는 시장이, 대안마련 단계에서는 관료가,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시장과 여성 시의원이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영향력 분산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중앙정부 정책방향제시 유형에서는 의제화 단계에서는 여성단체가, 대안마련 단계에서는 여성단체와 관료가,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여성단체가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여성단체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슈를 선점하여 참여 기회구조를 확보하고, 관료가 단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통제하고, 시의원을 매개로 여성단체가 원하는 정책결정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에서는 의제화와 대안마련 단계가 생략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관료가 수행결정에 참여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지역의 여성정책결정 중 80%에 이르는 여성정책결정이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으로 결정됨으로써 지역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가 저해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지역 여성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는 시장, 관료, 여성 시의원, 여성단체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언론, 정당 등의 영향력 행사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료가 지역 여성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여성정책, 즉 중앙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에 속하는 다수의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관료는 공식권력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패턴이 관료 중심적으로 굳어져 지방정부 단독정책결정 유형에서도, 중앙정부 정책방향제시 유형에서도 관료의 업무수행이 용이한 패턴으로 정책결정과정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여성정책이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은 여성정책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정책결정은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진입하도록 촉진하는 진입구가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인 여성의 진입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가 보다 다원화되고,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촉진되었다. 하지만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제한된 일부 여성 엘리트들에 국한되며, 이러한 여성 엘리트 융합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여성들의 상이한 이해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 및 국회공무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윤선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한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은 물론 담당행정조직의 소관과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여성정책들이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의견검토와 협조체계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고 새 정부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정책수립과 진행에 대한 중앙부처 및 국회공무원들의 인식평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다음 몇 가지 측면이 전제되었다. 먼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관점과 기준을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점과제, 조직적 환경에 두고 있다. 그 기반은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그리고 행정조직의 구성 등을 통해서이다. 이 연구는 중앙부처 및 국회 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은 우편 교부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요인분석과 각 특성집단별 여성정책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두 평균간 차이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 analysis)을 사용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련과 비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조직과 개혁면에 관심을 보였다.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에서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전국민대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으로 나타났고, 2위 역시 남녀고용차별개선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개선필요성을 심각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20대이상과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행정 및 공공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우선시해 직업과 관련된 여성의 현실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년미만의 여성정책업무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여성정책의 일반적 측면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15년 이상의 공직근무자들은 여성담당행정조직 등 정책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기간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여성정책의 발전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정책에 대한 총 평가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성관련부서 공무원과 여성들이 낮게 평가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의 개선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있는 여성특위 사업에서의 필요도 순위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에서 선정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필수적이다'와 그 내용이 일치돼 향후 국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추진 지침임이 재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정책은 어느 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정책집행체계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본 논문이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To develop and implement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it is essential that personnel assigned to policy -making positions thoroughly understand the policies and that the government ministries to which they belong are appropriately manned and organized to promote and implement those policies. It is a fact that policies with regard to women's issues have not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dequate coordination and discussions among related divisions and ministries. Also, there has been little exploration in the right direction and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tha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new government policies in this area has been inadequate.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valuation of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National Assemblymen's viewpoints and the critriea for evaluating women's policies. The main subject areas of my study were women's policy issu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develop, promote and implement them, and the first women's policy master pl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responses to questionnaires through the regular postal system to 270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National Assemblymen selected as a survey sample. On the survey questionnaire, it was utilized the T-test to determin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factors and oneway-Anova analysis to analyze the relevant factors for evaluating women's polic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Most survey answers were concerned with factors of the organization and efforts to evaluate and reform government policies on women's issues. Most selected as the first priority the need to upgrade the status of women in society and to expand soci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2) Those answering the survey who have been engaged in developing women's policies less than five years rated development lower than expected but those with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rated development higher. It appeared that the latter group of experienced officials more optimistically acknowledges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3) As expected, most women and other official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ssues were pessimistic about the progress of development. This indicates that women themselves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and need for reforms. 4) Based on the results, the first priority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was to enforce support for women's social engagement and to upgrade the status of women in Korean society. This coincides with the women's policy master plan, "the first basic women's policy plan to expan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s essential, " which proves again that this high priority must be implemen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at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s synthetic. The practical study of women's policy issues in Korea is in the preliminary or beginning stages and I hope my thesis will be helpful in furthering these studies.

女性雇用 增進政策의 效課性 分析 : 시스템分析 技法 活用을 中心으로

용미영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or scale of labor force represents the one of the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This not only can determine the productivity of national economy or the scale of GNP, but also represent the potential power of economic growth. Naturally, a shortage of manpower occur after industrization progressed. Therefore positive application of women resources who haven't done any manual labor should be used to increase the labor population in the fixed population scale. Today labor market of Korea has contradictory problem in the aspects of both security and utilization of non-operating labor power. So it is very useful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n the women's non-operating labor force, which can solve above two kinds of problem. But, as a f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represented some reports on the discrimination of Korean women, we have to effort to change the employment policy in Korea. Korea women's economic activity is closely connected with her life cycle― that is marriage, childbirth, entering school of her children―which consists of a curved line that represents two ridges of "M" letter. Structure of the state of employment is changing rapidly, which are showing a tendency to decrease workers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of enlarging service industry, through college graduates of women, avoidance of cheap labor. In the late 1980 was not only established "law for equality of the sexes on employment condition", but also enforced women's position on labor. Entering early 1990 was showed the increasing of married women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and temporary employee of women. Besides this was showed the increasing a professional worker and service workers of women, but late as was went into IMF, it occurred a jobless laborers, change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and that made industry society transfer into knowledge based society. As a result of an analysis on women employment factors, I can see that scope of economic activity of women is far lower than some advanced countries and a striking contrast by ages. Consequently the lowering of women economic activity rate has connection with economic growth. Somewhat the decreasing of the working population can cause wage increase, was not only enough to make up for the deficit in their living expenses, but also cause a conflict between labor and capital.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to establish to enter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heighten competitive power is necessary to rise the women economic activity rate. To achieve this aim, firstly structural change policy―for this we should decrease the factors which can be limited women's employment: upbringing of a child, low wages, and should be eliminated the factors of time-delayed: periodicity of employment, the insufficiency of employment market information. Secondly,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 by the control of parameter value. As a essential plan for policy intervention, firstly should expand the childcare facilities, support the expenses for childrens education, secure women's employment opportunity, etc.―that is the factors which can be limited women's employment. Secondly, should be formed of tax cut and government subsidies support to ease additional expenses of companies for raising women's employment will. Thirdly, should be lead to change of traditional consciousness on women's economic activity, also should be the thoughtful consideration of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women to recreate the labor force in the next generation.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법 사례를 중심으로

신정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한국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김정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99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