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도의 개선방향

최종근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교육을 위한 신기술 융합형 산업디자인 역량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

장몽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 공간의 가상시스템인 정보물리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결을 실현하고 전통제조업의 스마트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신기술은 이러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며 제조업의 지능형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 디자인은 제조 활동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제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신기술의 영향도 받는다. 신기술과 산업 디자인의 융합은 제품 미학,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지만 산업 디자인 실무자의 신기술 융합 디자인 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한편, 산업디자인 교육은 항상 산업혁명의 진보와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초기의 예술과 수공예 교육에서 점차 예술, 공학, 상업, 사회학 등 다학문적 지식을 집약한 융합 교육 체계로 발전하였고, 현재도 신기술의 영향으로 디지털화, 지능화, 융합화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대적 맥락에서 산업디자인 종사자에게 갖춰야 하는 신기술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디자인 교육 모델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구축, 모형검증, 모형응용의 논리에 따라 신기술과 산업디자인의 관계를 규명하고 신기술 융합형 산업디자인 역량을 확인하며, 디자인 교육에서의 응용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대별 산업 디자인의 변화, 역량 모델 구축의 절차, 디자인 교육 과정의 구성 등을 추출하여 후속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신기술, 4차 산업혁명, 산업디자인 등의 주제어를 사용해 계량서지적 분석을 통해 산업디자인 분야의 신기술 요소와 신기술 그룹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행동사건면접을 실시하여 핵심역량 및 역량이 포함된 신기술 융합형 산업디자인 역량의 초기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초기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립하고 핵심 역량과 역량 간의 종속관계에 따라 핵심역량은 잠재변수로, 역량은 관찰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역량모형과 핵심역량, 핵심역량과 역량 간의 대응관계를 규명하고, 검증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관계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신기술 융합형 산업설계 역량 최종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각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디자인 교육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 융합시대 산업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기술은 빅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총 80개 항목으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경험, 스마트 제조와 개인 맞춤화, 자재 제조와 재료 공정,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4가지 측면에서 산업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신기술 융합형 산업디자인 역량모형은 디자인 기술, 디자인 지식, 디자인 관념, 개인적 특상 등의 4가지 핵심역량과 디자인 혁신적 사고와 방법, 디자인 보조 도구의 응용, 스마트 제조 시스템 지식, 신기술의 선택과 응용, 학제 간 지식, 디자인 윤리 사고, 디자인적 통찰력,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능동적 학습 및 적응 능력 등 9가지 역량으로 구성되며, 내재적 역량과 표면적 역량, 한계 역량과 차이 역량의 2차원으로 자세히 분류되었다. 셋째, 역량 향상이 가능한 산업디자인 교육과정을 도출하여 교육과정과 역량 간의 관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산업디자인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산업디자인 역량의 기존 범위를 확장하였다. 디자인 실무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는 기술융합 역량강화에 참고가 되고, 디자인 교육계의 경우 교과과정 조정, 교과내용 갱신, 융합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 시대적 도전에 대응한다.

新技術이 鐵鋼産業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效果分析

조한희 檀國大學校 1995 국내박사

鐵鋼産業은 경제발전상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産業이며 그 전후방 연관효과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鐵鋼産業의 國際競爭力은 철강 聯關産業의 國際競爭力 까지도 좌우한다. 또한 鐵鋼産業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며 그 생산규모를 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이다. 따라서 鐵鋼産業의 國際競爭力은 生産設備를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수준을 선택하느냐에 크게 좌우되며 그 生産設備의 규모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鐵鋼産業의 輸出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生産設備 선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新技術變數와 國內鐵鋼財의 수급불균형을 나타내는 供給壓力變數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여 實證分析을 시도했다. 新技術變數는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을 근거로 한 勞動費用과 M. V. Posner의 기술격차이론(Technological Gap Theory)에 의한 새로운 제철 및 주조기술의 도입율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供給壓力變數는 鐵鋼産業이 그 생산능력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國內供給壓力이 작용할 때, 이 현상이 輸出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木 硏究는 1975년부터 1992년까지 5년 간격으로 20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철강산업의 기술변화에 따른 輸出競爭力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주요 변수로 종속변수로는 각국의 철강수출량을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연속주조법, 평로법 및 전로법의 생산량과 각 국의 공급압력계수, 그리고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각 제법별 생산기술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기술은 連續鑄造技術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주조기술이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속주조계수의 크기가 1975년의 0.36(3.81)에서 1980년에는 0.165(2.509), 1985년 0.06(0.25), 1992년 0.001(0.01)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이 1970년 대에는 統計的으로 유의적이며 계수의 크기도 높아 輸出에 영향력이 있는 變數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계수의 크기도 떨어지며 통계적 有意性 역시 낮아진다. 그 의미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연속주조기술이 신기술로서 輸出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輸런에 대한 결정요소로서 連續鑄造技術의 역할이 희석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로계수의 크기는 - 0.52~0.47까지 나타났으나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轉爐(BO 기술도입이 輸出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電氣爐技術에 관한 계수도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기로 생산기술 역시 輸出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공급압력 계수는 1975년에 1.27(12.0), 1980년 0.76(6.61), 1985년 0.55(3.22), 1992년 0.21(2.35)로 나타났으며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국의 鐵鋼産業이 국내공급압력이 輸出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몇가지를 示唆해주고 있다. 첫째로 鐵鋼産業의 新技術에 미치는 효과는 Posner의 技術隔差理論의 내용과 같이 新技術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輸出에 큰 영향을 미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나라들이 그들의 鐵鋼産業을 國際競爭力있는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부한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개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鐵鋼産業이 계속적인 國際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술경쟁에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국내공급압력이 輸出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안정적인 鐵鋼財 輸出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적절한 수급계획과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國內鐵鋼生産設備 확장시 국내수요와 세계철강 수요예측은 물론 자국의 鐵鋼財의 해외수요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절한 철강생산 규모의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는 鐵鋼財의 국내과잉공급 압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輸出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에 新技術로 무장된 건강한 鐵鋼産業이 절실히 요구됨을 示唆해 주고 있다. The steel industry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economy by supplying intermediate products. A strongly competitive steel industry, positively, affects other areas of the backward and forward effect. However, since steel production entails substantial economies of scale, steel facilities usually yield large outputs. Therefo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dependent on the advanced technology in the production facilities. Innovation technology improves the efficiency of steel production. In this paper, two major hypotheses are discussed. First, innovation in high technology improves production ability, as a result, this enhances the export potential. Second, supply pressure factor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steel market. Rocardo's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and Posner's "Technology Gap Theory as abstracted in Ault's are referred. The following model was used to determine the competitive ability of the steel industry. X(it) = α + W(it)^(α) ∑^(3)(j=1)β(ijt)C(ijt) exp kE(ijt) + β(4it)ED(it) + β(5it)PGNP(it) + u(it) where X(it) = the export share in basic steel products in metric tons of the i-th country at time t W(it) = direct labor cost per metric ton of steel in the steel industry of the i-th country divided by average direct labor per metric ton of steel of the countries included in the study at time t α = elasticity of export with respect to labor C(ijt) = the capacity of the j-th steelmaking process used by the steel industry of the i-th country divided by the average capacity of the j-th process used by the countries included in the study at time t E(ijt) = the expense in years that the steel industry of the i-th country has had with the j-th process through time t k = a parameter that describes the behavior of the capacity of the j-th process as the steel industry of the i-th country acquires expense with the j-th process. For instance, Dunlevy obtans an estimate of 0.01 for k ED(it) = the ratio of steel production capacity and domestic demand in each country to an average of all countries involved in analysis PGNP(it) = a variable that denotes GNP per capita of each country divided by the average of all countries U(it) = error term. The three major techniques used to manufacture basic steel products are: the electric furnace, basic oxygen furnace, and continuous casting. The estimation from the model was perform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cross section data. The data from 20 countries was divided into five-year segments, starting in the year 1975, ending in the year 1992. The results of varaibles test in continuous casting showed beta coefficients of: 0.36(3.81) in 1975, 0.06(0.25) in 1985, and 0.001(0.01) in 1992. Beta coefficents revealed that variation in the use of continuous casting had a large impact upon exports in 1970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percent level and had the sign hypothesized. After 1980, statistical analysis shared the benefits of continuous casting technology decreased with respect to exports. The advantages of new continuous casting technology are obvious shortly after implementation, and decrease in ensuing years. The beta coefficients were 0.52~0.47 for the basic oxygen process. These vaiations were no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o the adoption of this technology does not affect exports. The estimates of the coefficients for the electric furnace were low, and also do not significantly affect exports. Finally, beta coefficients for the domestic supply pressure yielded results of: 1.27(12.0) in the year 1975. 0.76(6.61) in the year 1980, 0.55(3.22) in the year 1985, and 0.21(2.35) in the year 1992. This study indicates that domestic supply pressure had a large impact upon export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ongly indicates several points. First, as stated in Posner's Technology Gap Theory, the beenfits of new technology decrease with time. This shows that industrial countries must continually invest in R & 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Korea's case, to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steel technology must continue to develop and change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market forces. Second, this empirical study shows that domestic supply pressure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market share. This shows that to retain significantly higher exports in the steel market, a domestic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must be controlled and managed. We have to precisely anticipate foreign and domestic demand for steel when we expand our production facilities.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tection against excess supply pressure are required to maintain Korea's health and strength in the international steel market.

국립박물관의 공간 몰입형 영상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이주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박물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지능화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관람자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몰입감을 제공하고, 문화유산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다양한 신기술 융합콘텐츠가 활발히 제작 및 운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 융합콘텐츠 관련 연구도 다방면으로 확장되었으나, 그동안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통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에 관한 논의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통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기술이 어떻게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여러 신기술 융합콘텐츠 가운데 박물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간 몰입형 영상에 한정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본론은 신기술 융합콘텐츠의 등장 배경, 공간 몰입형 영상을 통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과정 분석, 그리고 공간 몰입형 영상을 통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동향과 도전 과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박물관에서 신기술 융합콘텐츠의 등장 배경으로 그 개념과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 정부의 정책 사업을 통해 박물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기술 융합콘텐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 국립박물관 13개관의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현황과 기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공간 몰입형 영상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립박물관 14개관의 상설전시에서 운영 중인 30종의 공간 몰입형 영상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 몰입형 영상을 통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동향과 도전 과제를 검토하였다. 도전 과제는 문화콘텐츠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고증과 창작 사이의 긴장 관계,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관점 충돌, 그리고 공간 몰입형 영상에 한정한 공간적 통합과 연계성의 도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조사 및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본 연구는 신기술 융합콘텐츠, 그중에서도 공간 몰입형 영상을 통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해석 과정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박물관이 지속 고민해야 할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의 신기술 융합콘텐츠는 결국 박물관의 콘텐츠로서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재고하며, 문화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최우선시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신기술 융합콘텐츠가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콘텐츠로서 문화유산의 본질적 성격과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전달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추후 진행될 박물관의 신기술 융합콘텐츠 전면 개편과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 및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museums have undergone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response to the advent of the hyper-connected and intelligent era driven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museums are actively 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to provide visitors with unprecedented immersive experiences and to enhance interaction with cultural heritage. Consequently, since 2020, various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has been actively produced and operated. At the same time, research on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has expanded in many directions, but discussions on the digital re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have been lacking.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ocess of digital re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aiming to discuss how contemporary technology can interpret and convey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n new ways.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 digital reinterpretation process of cultural heritage from 2020 to 2023, focusing on spatial immersive videos, which are the most widely used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in museums. The main body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the analysis of the digital reinterpretation process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spatial immersive videos, and the trend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re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spatial immersive videos. In Chapter 2, the study first identifi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in museums, providing background on its emergence. It reveals that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has been actively and earnestly introduced in museums since 2018 through government policy initiativ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ublic. The utilization status and examples by type of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ts 13 affiliated regional national museums are analyzed, along with an overview of the concept and development process of spatial immersive videos. In Chapter 3, the study analyzes the digital reinterpretation process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30 types of spatial immersive videos currently in use in permanent exhibitions at 14 national museums. In Chapter 4,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examines the trends and challenges of digital re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spatial immersive videos. The challenges are categorized into those within cultural content, such as the general tension between historical research and creation, the conflict of perspectives between providers and audiences, as well as the specific challenges of spatial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related to spatial immersive videos. In the conclusion, the study summarizes the investigations and analysis from the main chapter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goes beyond analyzing the process of digital re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particularly spatial immersive videos, to deriv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museums need to consider continuously. In this process, it reconfirms that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in museums must ultimately rethink its identity and role as museum content, prioritizing the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conveying the essential nature and value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emphasizing the need for careful consideration and direction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museum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and historical data for future comprehensive overhauls of new technology convergence content in museums, as well as for subsequent research.

예술산업 종사자의 신기술 인식 및 수용의도 연구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안현우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발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예술분야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기술은 예술의 창작과정과 예술가를 비롯한 예술분야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이 빠른 속도로 예술 분야에 접목되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의 수용정도에 따라 예술 분야가 양극화되고 소외된 예술 종사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거시적으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경우 예술 산업간, 예술 종사자 간에 차별과 편향성 등의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발달이 예술산업 종사자들에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다. 신기술이 예술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예술계 종사자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는 예술 종사자들의 기술수용을 높이기 위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및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조직의 기술준비도, 개인의 신기술이용경험, 신기술관여도, 신기술의 지각된 가치와 유용성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 빈도분석, 기술통계량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 및 시각예술 조직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기술친숙도, 기술이용경험도에 비해 기술개발비용과 기술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연 및 시각예술 종사자 개인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나 수용의도는 높은 반면, 신기술에 대한 인지도나 개인의 신기술이용경험은 다소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신기술 수용의도 평균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신기술이용경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이용경험 평균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신기술 수용의도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연 및 시각예술 조직의 기술준비도가 높을수록 조직에 속한 구성원인 예술 종사자 개인의 신기술이용경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의 신기술이용경험이 높을수록 신기술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그러나 개인의 신기술이용경험이 높을수록 신기술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신기술로부터 오는 혜택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개인의 신기술관여도가 높을수록 신기술의 지각된 가치와 유용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개인의 신기술관여도가 높을수록 신기술 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신기술별 기술이용경험 정도와 시장활성화 도움 정도에 있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은 상위를 차지한 반면,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팅 기술은 하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이용경험과 신기술 수용의도가 모두 높은 집단은 조직의 시장선도노력과 개인의 신기술인지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신기술 수용의도가 낮은 집단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불완전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학술적 · 실무적 ·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술적으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이 예술 종사자들의 수용의도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더불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과 예술 종사자가 연구대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둔다. 빅데이터, 가상현실, 3D프린팅 신기술은 이용경험이 높으면서도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측정되었고, 앞으로 아트앤테크 분야에서 더욱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시장활성화 도움 정도가 낮게 측정된 사물인터넷, 로봇, 블록체인 등은 이용경험도 낮게 나타났다.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아직은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분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 내지 교육이나 선제적인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분야로도 볼 수 있다는 실무적인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시각예술 종사자들보다 신기술이용경험과 신기술 수용의도가 다소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볼 수 있는 시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친숙도, 기술이용경험, 기술개발비용 등의 무형자산과 기술 관련 인프라 등의 유형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었고 공연 및 시각예술 종사자의 신기술이용경험과 신기술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기술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 · 전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었다. 이렇게 본 연구를 통해 신기술이용경험과 수용의도에 대한 유형을 진단하고 조직 유형별 대처 방안을 실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정책적 차원에서 예술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물리적인 공간과 비용 그리고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신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설계와 시도되지 않은 기술의 활용, 시장개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술산업계와 예술 종사자들의 기술수용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에 정확히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고도화와 기술개발비용의 지원, 법률리스크 관리와 같은 예술과 기술 융복합 진흥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예술분야 종사자의 목소리를 담는 데 있어 총 70명의 자료만 사용되어 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다소 적은 표본만 활용되었다. 또한,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로만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기타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해석에 부족함을 지님과 동시에 예술분야에 적합한 신기술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7대 기술로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도 지니지만 본 연구가 발판이 되어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동시대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를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art. Technology inevitably affects the creative process of art, artists, and many factors in the art fiel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rapidly incorpor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to the art field and receiving public attention, art workers are polarized and exclud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technology acceptance. When social trust is insufficient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blems such as discrimination and bias may arise between the art field and art workers. This study shall start from the premise that the emergence of all new technology, inclu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evitably brings changes to the art fiel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is recognized and accepted by art organizations and workers.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interaction with the art field intensified, and related studies are also being conducted, but relatively few case studies or qualitativ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herefore, this study targets workers in the fields of performing and visual arts, which are most closely related to the u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study sets as core new technology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robots, and 3D printing, which are judged to have the highest ripple effect in the art field. This study presents a hypothesis with variables such as the organization's technology readiness, individual experience in using new technology, new technology involvement, and the perceived value and usefulness of new technology. Subsequently, a survey was conducted on 70 people engaged in the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fields, follow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and finall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is as follows. Firstly, the technology development cost and technology-related infrastructure we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of performing and visual arts organizations, technology familiarity, and technology use experience. Secondly, individual performing and visual arts workers' interest or intention to accept new technology was high, while their awareness of new technology and individual experience in using new technology were slightly low. Thirdly, the group with a higher average of individual acceptance of new technology showed a higher average of new technology use experience than the group that did not, and the group with a higher average of new technology use experience showed a higher average of new technology use experience. Fourthly, the higher the technical preparation of the performance and visual arts organization,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using new technology by individual art workers of the organization. Fifthly, the higher the individual's experience of using new technology the higher the awareness or interest in new technology. However, the higher the individual's experience of using new technology, the more negative the perceived usefulness of new technology was expressed, and the benefits from new technology were not fully felt. Seventhly, the higher the individual's involvement in new technology, the higher the perceived value and usefulness of new technology and the higher the intention to accept new technology. In addition,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y ranked top in the list of new technology use experience and market revitalization, while IoT, robots, and 3D printing technology remained at the bottom. Finally, the group with high experience in using new technology and willingness to accept new technology showed high market-leading efforts and individual awareness of new technology, while the group with the low intention to accept new technology felt great technical imperfections. Through this study, academic,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When it comes to academics, it expa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ologies applied to the acceptance intention of art workers. In addition, it is meant that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were studied integrally and that art workers were the subjects of research. Big data, virtual reality, and 3D printing new technology have been measured to help revitalize the market also having high experience, and efforts to revitaliz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art and technology sector should be emphasized in the future. The Internet of Things, robots, and blockchain, which were measured to have a relatively low degree of assistance in revitalizing the market, also showed low use experience. Although it can be judged as a field that is not yet widely used in the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practical implications can also emerge that it can be seen as requir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specialization, education, or preemptive daring attempts. The performing arts workers have a slightly higher experience in using new technology and willingness to accept new technology than visual arts workers. Therefore, the strategy to actively expose prototypes that can utilize and combine various new technology is needed. Also, when it comes to organizations, efforts were required to actively secure intangible assets such as technical understanding, technology familiarity, technology use experience, technology development cost, and technology-related infrastru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that it has begun to diagnose the types of new technology use experiences, acceptance intentions and to seek practical countermeasures for each type of organization. When it comes to policy, physical space, cost, and infrastructure support were needed to experience various new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art,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designing and using untried technology to experience various new technology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rt industry and art workers. This study can also be used as basic data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in matter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art and technology convergence, such as technological advancement,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costs, and legal risk management. In this study, only a total of 70 samples were used to contain the opinions of workers in the art field, and only a few samples were us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new technology suitable for the art field was limited to seve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insufficient to interpret other art fields by limiting them to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However, it is to be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foothold and capture the voices of the contemporary performance and visual arts field through continuous follow-up research.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주기관 실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방재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인증제도 및 법률 등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적용 실적은 미비하며 그 이유는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기술 제도 현황 분석 후 신기술 발주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신기술 적용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문제점을 신기술 적용단계별로 분류하여 설문조사 시행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한 주요 문제점은 신기술 운영 기관 다수로 인한 혼란, 신기술 관련 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이 설계 시 필요한 자료 부족, 감사·민원으로 인한 적용 부담감, 신기술 적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기술 기준·제도의 통합 관리 및 주관 부처 통합, 정부홈페이지 제공 자료 개선, 감사·민원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담당자 면책제도 도입,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타 심의와의 통합을 통한 절차 간소화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기술 적용 시 발주기관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시 된 개선방안 등이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되길 바란다.

신기술 제품 수용에서 소비자의 인터넷 정보 탐색 행동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구글 검색 활용 결과를 중심으로

전승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초 록 기술의 진보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지표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그중에서 검색트래픽 분석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남긴 많은 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검색트래픽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검색트래픽은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모집단에 가까운 대상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예측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검색트래픽은 서베이 조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용자의 감춰진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서지분석학적 방법이 가진 시간적‧금전적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유행의 빠른 전파와 같은 속성은 검색트래픽을 소비자 행동조사에 활용하는 데 유의해야 하는 요소이지만 검색트래픽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행동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검색트래픽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신기술의 수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검색트래픽을 소비자의 수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색트래픽의 정교한 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연구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다루었는데, 먼저 검색트래픽이 신기술의 수용 결정 과정을 예측하는 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들과 비교해서 우월함이 있는지 확인했다. 다음으로 검색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과 검색트래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검색트래픽이 구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검색의 단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속성을 동시에 검색하는 경우와 동일한 속성에 대한 서베이 조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미국 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브랜드에 대한 검색트래픽은 판매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기술명에 대한 검색트래픽은 판매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기대주기 이론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감정적 환멸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뉴스가 판매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검색트래픽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의 브랜드명에 대한 검색트래픽은 판매량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색의 단위를 잘 선택한다면 판매량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데 검색트래픽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자동차의 수요 예측을 위해 활용되었던 GDP 성장률이나 유가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나 특허 출원이나 뉴스 보도와 같은 서지분석학적 지표들보다 브랜드에 대한 검색트래픽이 판매량 예측에서 우수한 설명력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결론은 사례연구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일반화될 수 없다. 일반화의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검색트래픽과 다른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검색트래픽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 행동 분석은 서베이 연구 방법이 가지는 고비용의 한계와 설문 소요기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베이 조사에서 응답자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검색트래픽 분석은 개선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글의 검색트래픽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검색트래픽이라는 가공된 2차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산업과 혁신 형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뒷받침된다면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분석과 예측의 객관성과 설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소비자 행동 모델링에도 검색트래픽의 분석이 활용돼 마케팅 전략 수립과 같은 기업의 전략 수립에도 검색트래픽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 기대주기이론의 실증적 증명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 해석의 타당성 연구 : 3D 프린팅 기술을 중심으로

김도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국문초록>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 해석의 타당성 연구 -3D 프린팅 기술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신기술의 발전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로 촉발되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활용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작권법은 ‘직접적인 디지털 제조(DDM,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시대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저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후속 창작을 위해 대중이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저작물에서 기술로 그 무게중심을 변경한 시각’에서 재구성한 구체적 하위 판단요소로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 3D 프린팅 등의 신기술이 융합되어 디지털,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해 더욱 강력한 독점권을 촉구하고, 이용자는 공정한 이용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open-ended) 저작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에 입각하여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3차원의 입체 저작물을 제조하는 ‘기술적 독점’이 3D 프린팅 기술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상실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확산될 위험에 처하자 ‘법적 독점’인 저작권법의 강화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제한규정인 ‘공정이용’ 규정과의 균형 및 긴장관계가 문제되었다. 가상의 3D 데이터를 물리적 물품으로 빠르게 제작하는 조형기술인 3D 프린터에 지시를 내리는 3D 데이터가 곧 물품이기에 많은 ‘물리적 제품’이 ‘정보’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때문에 인류의 창작 능력이 제고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있다. 물리적 제품이 디지털 정보화 되면서 디지털 정보처럼 쉽게 공유되고, 열화현상(degradation) 없이 복제되고, 용이하게 원본을 재창작 및 변형(remix)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디지털 저작물만큼 3차원의 저작물에 있어서도 제2의 후속 창작이 많아져 문화의 창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의 도구인 3D 프린팅 기술을 저작권 침해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숨 쉴 공간”을 허락하여야 3차원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이 신기술이 지닌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3D 프린터가 자칫 잘못하면 불법 복제를 조장하는 ‘상당한 침해적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입법이 침해되는 권리 보호와 관련 기술의 이용에 있어 균형 잡힌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보호범위, 보호정도, 보호대상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다. 개인용 3D 프린팅 기술이 막 성장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잠재적인 두려움과 모호성 속에서 창작자, 이용자, 관련 산업계는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저작 도구로서 3D 프린팅 기술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결코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양자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균형을 맞추어주는 ‘공정이용 법리’가 문화의 발전과 3D 프린팅 기술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른 제한과 예외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법이 입법으로 대응하는 시간의 격차가 발생되고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겨 저작 도구로서의 기술의 진보에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응하고자 전반적·포괄적인(open-ended) 공정이용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공정이용 일반조항’은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입법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융통성 있게 법 적용을 가능하게끔 하여 저작권법의 문화 창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적시에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려면, 불문법 국가보다도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융통성 있는 법 원리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실상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판단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였는데, 이는 1841년 메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Folsom v. Marsh 사건판결에서 처음 정립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명문화한 것(restate)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생긴다. 1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공정이용 법리의 기원인 Folsom 사건판결의 당시 시대적 기술 수준은 저작물과 정보가 대부분 2차원의 인쇄에 의하여서만 전파될 수 있는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IT 기술을 기반으로 3차원의 저작물 복제를 가능케 하는 3D 프린팅 신기술과 같이 기술이 고도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정이용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작권과 저작의 도구로서의 복제기술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1841년 미국의 Folsom 사건판결에서 정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중추적 법 원리인 ‘공정이용’은 과거 복사기, VCR 기술, 파일 공유 기술 등 복제기술이 저작권 침해 분쟁을 촉발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항변으로서 기능하였고, 이와 같은 동일한 공정이용 법리 아래 많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으며 발전이 있다. 수많은 새로운 복제기술에 대한 공정이용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도출된 원칙은 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시장 및 가치를 훼손하는 피해가 최소한(de minimis)의 적은 영향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러한 이용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면 사회 전체에 유용한 신기술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때,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VCR 기술, P2P 기술 등의 신기술 관련 공정이용 판결은 기술 및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 및 생활을 변화시킬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 관련 저작권 사안 중에서 특히,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판결을 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19세기에 이 법리를 정립했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필사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 외에는 극소수의 특권을 가진 자만이 인쇄술을 보유하여 저작물과 정보를 유통하고 배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IT, 디지털 기술 등등 복제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누구나가 쉽고 저렴하게 고품질의 저작물을 복제 및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정이용 법리가 170년이 넘는 세월을 겪어오는 사이에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인터넷 기술로, 2차원의 복제·인쇄에서 3차원의 복제·인쇄로 등등 파괴적 혁신의 변화가 있었다. 비록 공정이용이 추상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 변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규정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2차원의 문학작품 논평의 맥락에서 전개된 역사를 고려할 때 IT 기반의 3차원 저작물 복제라는 3D 프린팅 신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종래의 공정이용이 주로 다루었던 출판, 음악, 영화 등 주요 저작권산업 관련 분쟁과는 달리 신기술이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다각적·균형적 “기술” 관련 판단에 특화된 새로운 판단지침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 등 신기술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서 종래의 공정이용 규정에서 급변하는 고도화된 오늘날의 기술 현실에 맞추어 그 패러다임의 중심을 ‘저작물’에서 ‘기술’로 옮기고, 제1 및 제4판단요소에 방점을 두어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하위 판단요소로서 해석론적 개념인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으로 재구성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판단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1) ‘기술’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 (2) ‘기술’의 변형적·생산적 이용 (3) ‘기술’의 사회적·공익적 가치 이용 2. ‘기술’이 이용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3. ‘기술’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4. ‘기술’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 및 ‘기술’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3D 프린팅 신기술에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공정이용 법리보다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보다 넓은 자유이용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는 엄연히 저작권자의 법익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판단요소를 고려한 결과이기에 합리적 판단이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이 3D 프린팅 신기술에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이라는 저작권법 목적 측면에서, 그리고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술(특히, 3D 프린팅)” 관련 저작권 분쟁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erpreting Fair Use Provision with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cusing on 3D Printing Technology- Kim, Do Kyu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grounded on the basic premise on protection of author's rights and fair use of works, which are the means of achieving purpose of copyright law, i.e. improve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e study starts from having a critical mind on the copyright law, since it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era of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DDM)” in order to prevent the im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utilization of works from sudden changes of copyright environment caused by diffusion of disruptive 3D printing technology in the new technology age. For this reason,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new concept of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as a specific sub-judgment factor reconstructing the current fair use provision, by shifting the paradigm from ‘copyrighted work’ to ‘technology’ in order to strongly protect rights of authors related to 3D printing technology, and not to shrink access right of the public to these works for fostering creative activities. Recently,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have been merged to break down digital and physical boundaries, and copyright holders are urging more powerful monopoly rights to suppress copyright infringement and users are threatened with fair use as well.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based on “fair use”, which is an open-ended limitation on copyright. Due to the advent of 3D printing technology, ‘technological monopoly’ of manufacturing three-dimensional works was undermined. Therefore, there was a copyright holder’s claim to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as a ‘legal monopoly’ from the spread of copyright infringement. Thus, tensions have risen between those claims and the free use of public regarding the “fair use” provision. Many ‘physical products’ are being treated as ‘digital information’ because 3D digital data directs 3D printer, a rapid prototyping technology that quickly produces virtual 3D data into physical goods, to manufacture a 3D object(copyrighted work). This tendency enhances mankind's creativit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As physical objects become digital information, they are easily shared, reproduced without degradation, and remixed as if digital information. This will lead to achieving ‘economic rejuvenation’ and the ‘flourishing of creative culture’ in three-dimensional works, as much as digital works. Therefore, 3D printing technology, as a tool of creation, should be allowed to “breathing space”; free from the threat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where the benefits of this new technology might be demonstrated in creating 3D works. Nonetheless, there is a dilemma that 3D printers might become “substantial infringing tool” as well, since it could promote piracy if they are misused. H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lanced direction between use of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so that the benefits of 3D printing technology could be maximized. Since copyright law vari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olicy, scope of protection, degree of protection, etc., it is up to legislative policy how to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free use. As personal 3D printer is just beginning to grow, creators, users and related industries are using and developing 3D printing technology in the face of potential fears and ambiguities of copyright infringement. Deciding whether or not a creative work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a prudent and important issue as it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cultural industry. As a tool of creation, 3D printing technology can never grow successfully if either “copyright protection(i.e. over-protection)” or “use of copyrighted material(i.e. under-protection)” become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rinciple of ‘Fair use’ that corrects and balances both imbalances would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e growth of 3D printing technology. Korea, which is a continental legal system, separately specifies as a reason for limitation on author's exclusive rights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But this is not an indicative reason, so other restrictions and exceptions other than those enacted by law can not be accepted. These problems led to copyright law’s belated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resulting in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n order for copyright law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echnological advances, there is a need for an overall, open-ended fair use clause. Therefore, the 'Fair Use Clause' stipulated in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allows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to the part that was unpredictable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in the development of rapidly changing technology. Under a historical prospective, Article 35(3) of Copyright Act borrowed the judgment factors of Article 107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Act, which was “restated” Folsom v. Marsh in 1841. The problem arises from the fact that four judgment criteria is borrowed. In 1841, the level of technology was based on the analog technology age, in which most of the works and information could only be spread by two-dimensional printing. But nowadays, we live in a society with a highly developed technology such as 3D printing.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air use is still feasible even in the highly developed technology such as 3D printing which enables copying of not only 2D texts but also 3D work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has responded to new technologies. Therefore, copyright law and replication technology as a tool of creation are closely rel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fair use doctrine, as an affirmative defense, has been played a pivotal ro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when the copying technology such as copying machine, VCR and file sharing technology triggered a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 VCR, P2P and other new technology-related fair use judgments have the power to affec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as a whole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life. Therefore, in case of a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 related to fair use, especially in case of a technical problem, the judge should be more cautious. At the time the doctrine of fair use was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only a few privileged persons monopolize copying technology and copy, distribute copyrighted works and information through the printing. But nowadays reproduction technology such as IT, digital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so that enables anyone to create, produce, reproduce and share high quality works easily and inexpensively. Considering the history of fair use doctrine in the context of a two-dimensional literary commentar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a capability to properly handle the issues related to 3D printing technology based on IT. Unlike the major copyright infringement suits and disputes, such as publishing, music, and movies, which were mainly dealt with by fair use, th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caused by new technologies need to be approach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new guidelines are requir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for appropriately dealing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technology within the copyright law systems, it suggests the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concept which shifted fair use clause’s center of the paradigm from ‘copyrighted work’ to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oday's reality of disruptive technology. Details of sub-judgment factors are as follows.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of ‘technology’; (1)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of ‘technology’ (2) Transformative and productive use of 'technology' (3) Social and public value use of 'technology'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used by 'technology';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used by 'technology'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technology’ and the copyrighted work used by 'technology'. The introduction of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in new 3D printing technology, therefore would lead to more free use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3D printing technology than the current fair use clause. Even if the wider free use is allowed, it will be a reasonable judgment because it is a result of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in order to maintain balance with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 In addition, the adaptation of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into 3D printing new technology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On this basis,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would be ne of the solution to adequately deal with infringement of copyright disputes relating to specialized category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3D printing technology)”.

과학기술실용화를 위한 신기술플랫폼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성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prepared and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in Daegu Metropolitan City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improve competitiveness through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as a way to overcome the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s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further advance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The main applied research methods are law and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data analysis, case analysis, and interview. Laws and literature research has been widely used in new technology-related laws,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performance analysis, and case analysis. Among the current status analysis, internal data of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actively used in the overview and performance analysis of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and the results of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operation process were used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Interviews were used to derive development plans for th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from experts, new technology holders, and people in charge of the ordering department.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analysis of the new technology platform in Daegu Metropolitan City, a development plan was presented through presentation of administrative and policy directions and analysis of stakeholder aware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administrative development of the new technology platform was considered to supplement the organization, manpower composi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the dedicated department. The policy development plan was presented by compar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s new technology utilization deliberation system, contract rules and similar task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trengthening support for new technology testbeds, and analyzing problems with new technologies by improving stakeholders' awarenes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platforms. Wit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Daegu Metropolitan City will be able to maintain it as a leading city for new technologies and take a leap to the next level through the advancement of new technology platform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operate a systematic and stable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 by deriving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new technology platform systems such as fostering technologies by local companies and corporate growth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new technologies

건설신기술 활용상에 있어서 계약제도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이영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8 국내석사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ort on practical use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in its work place by making systematic incentives and introducing the specifying system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However, practical use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is not well used by ordering organizations and construction firms due to the problems of government’s contract system. This thesis will discuss these problems following 3 steps.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new technology will be dealt with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by showing the analysis of cases of each step. Secondly, improvement proposals about the problems will be presented with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Q&A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ases. Thirdly, problems of each step (ordering, agreement in use, building)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Following problems in ordering step will be showed through cases above, first of all, the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government cause impossibilities in contra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ntractors. Secondly, difficulties on process appear since most public institutions have no standard for ordering system. Thirdly, the patent fee for new technology is hard to be calculated with flat price. Fourthly, there is no merit for the developers of new technology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the building construction which costs below $10 billion following the screening standard for construction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problems in the contract step in use of the technology; first of all, there is possibility which the developers could abuse their privileges since the contract documents of new technology are supposed to be submitted by the developers both before and after bidding in the process of ordering. Secondly, it is har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n the refuse of the use pact since new technology board only has a right to refuse the contract.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re that there are too many chances to abuse extra score related to new technology as the new technology used in the design is not applied to actual construction. Here are some improvement proposals for problems above. First of all, in the ordering step, current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promote the system of new technology. Secondl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hould make a standard for ordering construction. The government employee for the contract will be able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that allows more construction order used new technology. Thirdly,the clause which allows deducting fee of new technology from contract price in case the new technology developer’s bid is successful should be added to the standard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Fourthly, the contract which costs below $10billion need adding point system for its screening process more than big size contract. In the pre-agreement step, first of all, new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from the pre-discussion by both new technology developers and ordering organizations. Secondly, rights to examine about the refuse of new technology agreement should be given to the third organizations which will lead fair use of new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step, first of all, supervisor of the construction sites should check closely and confirm weather the new technology get applied properly for the construction or not. Secondly, the new technology applied from first step should not be altered by any reason through all processes. In order to keep this, the new technology application board should check the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from the construction step. The specifying system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would not be abused for ordering through these steps. 현행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의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제도적인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현장 활용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및 정부계약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신기술 공사의 계약업무 단계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신기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및 건설교통부 질의ㆍ회신 사례, 감사원 감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발주단계, 사용협약단계 및 시공단계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발주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국가계약법시 행령이 신기술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활용 부진에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신기술 공사에 대한 발주기준이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셋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문제로 인하여 신기술 사용료의 원가반영이 어려우며 넷째,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상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가점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사용협약체결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신기술 공사 발주시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입찰 전&#8228;후에 제출케 함으로서 신기술 개발자가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사용협약 거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신기술협회에 부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배제되는 등 신기술관련 가점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단계에서 개선방안으로 첫째,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차원에서의 신기술 공사 발주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 사용료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자가 낙찰된 경우 신기술 사용료를 계약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는 조항을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추가하고 넷째, 대형공사 위주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상 가점제도 보다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상 관련 가점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용협약체결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설계단계에서 신기술 개발자와 발주기관이 사전협의 후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둘째, 공정한 사용협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용협약 거절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신기술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시공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신기술 공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