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의 강학 활동

김종수(Kim, Jong-Su)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횡단인문학 Vol.9 No.1

19세기 초반을 전후로 한 시기를 살았던 성담 송환기는 송시열의 5세손으로, 남당 한원진·운평 송능상으로 이어지는 호론계의 종장이었다. 송환기는 우암학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독서와 저술 및 강론･강학 활동에 중점을 둔 삶을 영위했던 학구형의 산림이었다. 이번의 논의에서는 송환기가 35세 때 과거업을 중단하고 삶의 전회를 이루게 된 이면을 자세하게 규명하고, 또 강학 활동을 통해서 ‘은자류(隱者流)’의 삶을 영위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소싯적부터 뛰어난 경서 이해력과 학문에의 정진 의지를 보였던 송환기는 주변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천생학자’라는 평을 받았던 송환기는 진사･생원시에 합격 했으나, 결국 대과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러한 방향 전회의 이면에는 송환기가 출사 관리형보다는, 침잠과 정진･사색을 통한 학문 위주의 삶을 훨씬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송환기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그 극복 의지가 감지되는 <농포소은설>(36세)에 등장하는 동일시 모델인 주희･정몽주는 성담의 생애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실제 송환기는 30세 이후로 진지한 강론･토론 활동을 공유해 나갔고, 40세 이후부터 는 자택과 내곡･남간정사･한천서원 등지에서 왕성한 강학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송환기가 60세 후반 이후로 세자시강원의 주요 직책으로 원자를 보도한 일도 강학 활동에 포함된다. 차후 송환기의 문인록에는 500여 명이 넘는 명단이 수록되어 있을뿐더러, 상례 시에는 400여 명의 문하생들이 운집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송환기가 전개한 강학 활동은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 사람의 재야 유학자가 선보인 유의미한 학문적 커뮤니티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Seongdam Song Hwan-gi was a master and non-government Confucian scholar representing Horon(湖論係) scholars. Succeeding to the keynote of Theory of Uam (尤菴學), Song Hwan-gi lived a life focusing on the reading, lecturing and educational activities. In this discussio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and verify the hidden side of Song Hwan-gi’s suspension of the state examination(科擧) and change in life, introducing how he led a life thinking of himself as a ‘hermit (隱者流)’ through lecturing and educational activities. Despite Song Hwan-gi passed the first examination for office(進士) and secondary grade civil service exams (生員試), he made a decision to give up the rest examinations at the age of 35. In the <Nongposoeunseol(農圃小隱說)> that shows Seongdam’s trauma with his will to overcome such trauma, it is noticeable that Song identified himself with Zhu Xi(朱熹) and Jeong Mong-ju(鄭夢周). After 30, Song Hwan-gi kept sharing lecturing･educational activities with his acquaintances, and developed educational activities at home and Confucian academies after he turned 40. Teaching the eldest son of the king (元子) at the key position of Saejasigangwon(世子侍講院) from his late 60s are also included in his educational activities.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의 불교인식

김종수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1 대순사상논총 Vol.38 No.-

본고는 19세기 초반 무렵을 전후로 한 시기를 활동기로 삼았던 노론 내 호론 계열의 종장인 성담 송환기의 불교인식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우암 송시열의 5대손인 송환기는 우암학을 전승하기 위한 가전의 사명감에 충만한 가운데, 엄정한 유학적 도통론과 그 가지 담론인 벽이단론을 동시에 견지했던 유학자다. 자연히 대표적인 이단 그룹에 속하는 불교 방면에 관한 송환기의 인식 정도가 궁금해졌고, 이에 승려를 대상으로 한 호칭법 구사 문제와 교학체계에 대한 소양 정도 및 불교적 설화를 둘러싼 비판적 언술 등과 같은 세 국면에 걸친 검토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송환기는 정주학과 춘추학을 주축으로 하여 구축된 우암학의 진정한 계승자답게, 요ㆍ순에서 공ㆍ맹 및 정자ㆍ주자로 맥이 이어져 왔던 유학적 도통 상전의 계보를 매우 중시했던 인물로, 호교론적 담론의 성격을 띤 기존 벽이단론의 기조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네 범주인 ‘범칭ㆍ존칭어ㆍ가마[輿] 관련 호칭ㆍ기타 호칭어’ 등으로 이뤄진 승려에 대한 호칭어들은, 송환기가 견지한 불교 친화적인 면모의 일단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이 주목된다. 물론 ‘담승(擔僧)ㆍ여승(輿僧)’이라는 호칭어가 암시해 주듯이, 송환기는 명산ㆍ대첩을 유람할 때 가마꾼 승려들의 도움을 당연시했던 정황도 아울러 포착된다. 이는 전근대 시기 사회에서 저명한 사족층 출신의 일원인 송환기가 기득권을 옹호했던 정황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송환기의 경우, 『금강경』과 『화엄경』ㆍ『능엄경』으로 대변되는 불교교학 방면의 소양은 그다지 심오한 수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종교적 귀의심이 결여되었던 송환기가 <청량산유람록>과 <동유일기>가 방증해 주듯이, 청량산ㆍ금강산 유람 시에 접했던 불교적 설화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토로해 보인 것은 극히 당연한 처사였다. 반면에 송환기는 황폐해진 사찰ㆍ암자의 고적들을 접할 때면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 보였다. 이는 불교적 문화재들에 대한 송환기의 애정 어린 시선을 확인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송환기의 불교인식은 긍정과 부정, 수용과 배척이라는 상이한 두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초점 불일치 양상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This manuscript started with the purpose of producing research that investigated and verified how Buddhism was understood by Seongdam (性潭) Song Hwan-gi (宋煥箕), the founder (宗匠) of Horon (湖論) who was active around the early 19th century. Song Hwan-gi, Uam (尤菴) Song Si-yeol (宋時烈)’s fifth generation, was a scholar who had a deep sense of duty to inherit the Theory of Uam (尤菴學), and he adhered to the Confucian theory of genealogy (道統論) and Anti-Heresy Discourses. Thus, this manuscript expressed curiosity about Song Hwan-gi’s understanding of Buddhism, which was the representative heresy. This manuscript examined the naming method of Buddhist clergy (僧侶), degree of pedagogical knowledge, and critical statements that were made concerning Buddhist tales (說話). Meanwhile, it is noticeable that the terms of address for Buddhist clergy were composed of four categories: general terms, honorific forms, palanquins [輿], and miscellaneous terms of address. This scheme conforms to the Buddhist-friendly aspects of Song Hwan-gi. Examples of these terms of address include Danseung (擔僧) and Yeoseung (輿僧), both of which were Buddhist clergy who carried palanquins. Naturally, Song Hwan-gi was helped by Buddhist clergy when he went sightseeing on famous mountains. In the meantime, Song Hwan-gi’s pedagogical knowledge can be shown to be not especially profound based on his understanding of The Diamond Sutra, The Avatamska Sutra, and The Shurangama Sutra. Cheongnyansan Travel Records (淸凉山遊覽錄) and Dongyu Diary (東遊日記) make it clear that Song Hwan-gi had no interest in taking refuge in the three treasures of Buddhism (佛法僧 三寶). It is rather the case that he was deeply critical of Buddhism. On the other hand, Song Hwan-gi expressed profound sadness when he encountered the dilapidated remains (古蹟) of Buddhist temples and hermitages. Consequentially, it can be concluded that Song Hwan-gi’s understanding of Buddhism contained examples of affirmation, acceptance, denial, and exclusion.

국외도피사범 송환대책 및 교정복지적 방안

박외병 한국교정복지학회 2013 교정복지연구 Vol.- No.30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범죄자들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활동을 통해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의 성격상 인도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율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한 송환과 인터폴 공조를 통한 송환으로 대별되는 바, 범죄인인도제도와 인터폴 송환 및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국외도피사범 송환실태를 경찰청, 법무부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실태 분석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송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교정복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trend of globalization accelerates transnational exchang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cases where criminals evade prosecution by escaping to overseas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s now coordinating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rder to repatriate criminals back to Korea. However, due to certain aspects of the extradition treaty, the process of repatriation is often hindered with a variet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which are directly linked with low repatriation rate of criminals fled to foreign countries, lead towards public distrust and disrespect in regards to the punitive system of a state. This current situation calls for necessity of studies that explores measures to boost the currently meager rate of criminal repatriation. Repatriation process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criminal expatriation treaties and INTERPOL coordination. In this study, along with theoretical observations regarding expatriation treaty, extradition through INTERPOL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patriation treaty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 data of the KNPA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Measures to boost the repatriation rates as well as suggestion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will be followed after diagnosing limitations of current repatriation process.

한반도의 일본인 유골 수습·발굴·송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협력-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 일본인 유골 발굴·송환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환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7 No.-

지금까지, 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인 유골 발굴·수습을 전후하여, 국내 일본인 유골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방침을 살펴보는 동시에, 일본인 유골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초 일본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와 제주도 지역에서 일본인 유골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일본정부의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유골의 발굴·송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한국인의 유골을 송환하기 위해서 일본인 유골의 발굴과 송환에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인 유골 송환에 앞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미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인 유골을 조사하고, 위령하고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초 덕적군도와 제주도에 표착한 유골은 식민지 피지배 상태에 놓여 있던 현지 주민들이 일본제국주의 군인·군속들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매장하고 관리해 왔던 것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 및 수습은,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가 일본 측과 긴밀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현지 주민들과 지역 출신의 재일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헌신적인 협조가 아니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발굴, 수습, 송환의 전 과정에서 외무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해 일본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안전보장, 교통과 통신, 편의시설 제공과, 유골의 매장·발굴지역 안내, 관련정보 및 발굴인력 제공, 유골안치소 및 화장터 운영 등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앞서 1966년에 이미 한국정부는 한국 내에 산재하는 일본인 유골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수천 구의 일본인(민간인)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하고, 나머지 무명의 일본인 유골들은 별도의 납골당을 건립하여 안치하고 위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한국인 유골의 송환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의 태도와 반일감정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먼저 일본인 유골을 수습, 송환하였으며,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발굴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는 계기를 도출하였다. 일본정부는 1970년 7월 덕적군도에서 257기의 유골을 발굴한 직후 한국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유골 1기를 돌려주었으며, 이듬해인 1971년 3월에 1기를 돌려주었고, 같은 해 10월 제주도에서의 일본인 유해 172기를 발굴한 직후인 11월에 246기의 유골을 돌려주게 된다. 이후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천여 기의 한국인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었고, 현재도 유골이 봉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1965년 한일회담 및 국교정상화협정을 체결한 직후였지만, 일본의 과거사청산 및 사죄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만연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인의 유해에 대한 발굴과 본국 송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정부와 국민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한국전쟁기 ICRC의 포로 송환정책과 미군의 ‘자원 송환’ 연구

전갑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 No.121

한국전쟁기 미국에서 제안한 ‘자원 송환’ 원칙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와 전쟁 당사자국은 반발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미국·영국을 비롯한 중국·소련 등 국제적십자사에 가입한 국가들은 1949년 8월 제네바3협약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쟁 발발 직후 참전국 모두는 제네바3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협약에 따른 포로들의 자동송환 정책을 ‘자원 송환’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소련이 독일·일본군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를 정치적 혹은 사상적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미 국무부와 CIA 등은 육군부, 육군 심리전부와 협의해 195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선인민군 포로 500명을 대상으로 재교육(세뇌) 프로그램을 임시로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1년 6월부터 유엔군 제1거제도포로수용소와 제2부산포로수용소에서 전면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포로, 한국 출신 조선인민의용군 민간인 억류자의 자동송환을 반대하고 ‘자원 송환’ 정책을 포로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송환과 비송환 포로 사이에 갈등과 살인, 폭동, 소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었다. 상당수 포로들은 ‘자원 송환’에 반대하면서 자살하기도했다. 따라서 미국의 자원 송환 정책은 제네바3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적인 교화프로그램이었다. ICRC에서 파견된 대표들은 한국전쟁기 전국의 포로 집결소와 임시수용소,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의 생활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자원 송환 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953년 4월 이후 ICRC는 포로 송환 과정에서 포로의 개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자원 송환 정책을 지지하는 듯했다. ICRC는 전후 자동 송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포로의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포로에 대한 ‘자원 송환’ 원칙은 인도주의적인 보편성을 갖는 듯 보이나 한국전쟁 중 포로의 인권과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이고 강제성을 요구한 반공인도주의와 결합된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민간인의 송환은 정치적 문제다.”, 극동사령부 사령관 매슈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전쟁포로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사 During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proposed the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which faced oppos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nd the belligerent states involved. Shortly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member states of the ICRC,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actively participated in drafting the Third Geneva Convention in August 1949.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war, all participating nations declared their intention to abide by the Geneva Conven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 shift from the convention’s policy of automatic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to a policy of ‘voluntary repatriation.' This policy closely resembled the programs implemented by the Soviet Union at the end of World War II to ideologically or politically convert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 internees from Germany and Japan. In coordin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he Army and the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CIA conducted a temporary re-education (brainwashing) program targeting 500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over a three-month period starting in September 1950. Based on this experience, a comprehensive re-education program was launched in June 1951 at the United Nations' First Geoje Island POW Camp and the Second Busan POW Camp. The program aimed to persuade North Korean and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prisoners of war, as well as civilian internees from the Korean People's Volunteer Army, to oppose automatic repatriation and actively support the ‘voluntary repatriation’ policy. However, this program led to conflicts, murders, riots, and disturbances between prisoners favoring repatriation and those opposing it. Many prisoners opposed to ‘voluntary repatriation’ resorted to suicide. Consequently, the U.S. policy of ‘voluntary repatriation’ was a clear violation of the Third Geneva Convention and constituted a political indoctrination program. During the Korean War, representatives dispatched by the ICRC visited prisoner assembly centers, temporary detention camps, and POW camps across Korea, advocating for improved living conditions for prisoners. However, they refrained from openly criticizing the U.S. policy of ‘voluntary repatriation’. After April 1953, the ICRC appeared to support the ‘voluntary repatriation’ policy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personal will of prisoners during the repatriation process. Nevertheless, the ICRC maintained a dual approach, upholding the principle of automatic repatriation in the postwar period while simultaneously advocating for the respect of individual prisoners’ choices. While the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may appear to embody humanitarian universality, in practice, it was an anti-humanitarian policy during the Korean War. It violated the rights and will of prisoners by combining violent and coercive measures with anti-communist humanitarianism.

북한주민 송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특별법 제정 방안 및 내용을 중심으로 -

이규창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2

Expulsion Accident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which took place in Nov. 2019 is the first case in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expelled North Koreans regarded as South Korean according to article 3 of Constitution. In my opinion, it is possible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pel and repatriate North Korean in South Korea territory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n is quasi-foreigner in perspective of sui generis relation between two Koreas. However, there is no explicit legal grou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draft of law on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This draft is applied to North Koreans in South Korean territory who have not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be protected by South Korea and who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be protected by South Korean but whose intention is not genuine. North Korean shall be distinguished from North Korean escapees settled in South Korean territory. And this draft suggests some criteria for repatriation. Decision and enforcement of North Korean’s repatriation shall be conducted transparently and publicly. For this, third part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process of decision of repatriation and ascertain North Korean’s genuine intention. And three procedural rights provided in article 13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all be guaranteed to North Korean. Meanwhile, current North Korean Escapees Protection Law is to be partly revised. It is necessary for article on non-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to be newly stipulated. Because North Korean escapee is national of South Korea. And if law on repatriation on North Korean is enacted, some criteria of this law and current North Korean Escapees Protection Law will be duplicated. This conflict between two laws shall be coordinately solved.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주민 추방 사건은 남한 영역 내에 들어온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주민이 추방 및 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의사가 있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는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추방 또는 송환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선원 추방 및 송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추방·송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입법 방식으로 가칭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이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 법률은 장소적으로는 남한 영역 내에 들어왔지만 북한이탈주민과는 달리 남한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호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는 사람을 법의 적용 대상인 북한주민으로 정의하고 북한주민을 송환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재발 가능한 북한주민 추방 및 송환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집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함으로써 송환 대상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송환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자유권규약 제13조가 보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의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추방 및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동 법률의 송환 사유와 북한이탈주민법의 비보호 결정 사유가 일부 중복되는데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淸初 朝鮮표도 중국 표류민 송환 방식의 변화와 이유

왕천천 중국학연구회 2020 중국학연구 Vol.- No.91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 of the way of returning of the chinese drifters to Joseon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Qing Dynasty. The study is based on "Bibyunsadeunglok(『備邊司謄錄』)" which recorded the Chinese drifter's cases, and with reference to the record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the "Tongmunhwuigo(『同文彙考』)" and "Jiyeongnok(『知瀛錄』)", "Jeongmi-jeonsinnok(『丁未傳信錄』)", "Overseas Travelogue(『海外聞見錄』)". The study is based on three drifting events and discusses the transformed node of Joseon Dynasty on the way of returning of the Chinese drifters, the cause of this change and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reality reflected in the change. Joseon Dynasty repatriated the Chinese drifters from the land strictly, and the only one fundamental reason is the high pressure and strong supervision from Qing Dynesty. With the analysis of many of drifting cases, we can conclude that returning the drifters by land was the preferred way of Joseon Dynasty. After this event, The Qing Dynasty made it clear that Joseon Dynasty could return drifters by sea through official documents. And after this, Joseon confirmed that Qing Dynasty lifted the ban of maritime trade from the year of 1684. In a word,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iderations rather than moral force (Confucian Ethics) changed the way of returning China drifters to Joseon Dynasty. 명·청 교체기에 동아시아 각 왕조의 권력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통합됨에 따라 조선은 중국에서 온 표류민에 대한 구조 정책과 송환 방식 모두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1644년 만청이 북경으로 들어와 중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 조선 왕조의 중국 표류민을 송환한 사례와 송환 방식, 송환 정책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주로 『비변사등록』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통문관지』와 『동문회고』, 『사대고례』, 『만기요람』 등 중앙왕조의 사료와 『지영록』과 『정미전신록』 등 개인 저작을 통해서 특히 묘진실(苗珍實) 표류 사건, 임인관(林寅觀) 표류 사건, 제주 표류민을 송환했던 진건(陳乾)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왕조가 청초에 엄격하게 육로로 송환한 이유와 전환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증하였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조선 왕조가 중국 표류민을 육로를 통해 송환을 견지했던 것, 특히 남명에 소속된 해상들을 엄격하게 육로로 송환한 근본적인 이유는 청 왕조의 조선에 대한 고압적인 정책과 강한 감시였다. 조선이 청나라 초기 이래 엄격히 집행해 오던 육로송환 정책을 바꾸게 된 분수령은 1667년의 임인관 사건이 아니라 1688년의 진건 사건이었다. 1688년 진건 사건을 경험한 이후 조선은 청나라 예부의 회문을 받고나서 해금 정책이 이미 취소됐으며 표류민을 해로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해로 송환을 재개하였다. 즉 유교의 도덕적 힘이 아닌 정치외교 현실은 조선왕조의 표류민 송환방식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엄해옥(严,海玉)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지난 90년대부터 조선의 경제와 생존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북한공민들은 중국동북지구에 월경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수는 수십만에 달하며 그중 약 90%는 중국경내에서 살고 있다. 대량의 탈북자들의 존재는 이미 중국동북지구의 사회온정과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생존과 경제이익을 위해 중국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비법적인 월경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피난민 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여년 동안,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묵인 혹은 반묵인조치를 취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하였고 기본상에서 중국경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 탈북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불법체류조선족”송환을 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Ⅰ. 한국은 탈북자문제에서 소극적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은 전부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지난 50년대에 있은 6.25전쟁으로 대량난민의 발생을 경험하고 90년대에는 동서독일의 난민경험을 목격한 한국은 탈북자문제에서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1. 한국은 탈북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1세기에 와서 탈북자현상은 증가되었지만 한국은 탈북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한국국내의 탈북자수는 하강선을 긋고 있다. 예하면 2004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이 있은 뒤 2005년에 한국에서 수용한 탈북자수는 2004년의 1899명을 부터 1382명으로 줄었다.2008년에 있은 “원정화간첩사건”이 있은 뒤 한국에서 수용한 탈북자수는 많이 축소되어 2012년 10월까지는 1202명으로 되었다. 현재 한국국내의 탈북자수는 24309명으로서 탈북자수의 극 소부분에 속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 한국은 “불법체류조선족”을 송환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래, 많은 중국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국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보면 “불법체류조선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등권을 위배하면서 실시하고 있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중국조선족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 Ⅱ.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영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탈북자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문제로 되어있다. 중국은 국제관행과 「대한민국헌법」원칙, 그리고 한국대법원판례에 따라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활한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북한공민이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독립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각자가 자기의 헌법과 국적법을 가지고 있다. 과거, 쌍방은 모두 한반도 및 한반도인들에 대해 통치권과 외교보호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서로 간 그 권한들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은 유엔동시가입으로 「유엔헌장」에서 부여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가졌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공민의 신분은 의심할 바 없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과 헌법 그리고 국제관습에 따라 탈북자들을 이중국적자로 인정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실효적 국적국인 북한에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였다. 중국은 탈북자문제에서 「한국헌법」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의 영토조항으로 인정되는 「한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북한공민도 한국국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제3국을 통해 일부분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였다. 탈북자문제와 그 송환문제는 민감한 문제로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전과평화와 관계된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방도를 만들어 전부의 탈북자들을 한국에 송환시킨다면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군사조치를 인기시킬 수 있다. 탈북자 산생의 주요원인은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잡으려면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해야 하며 나아가 탈북자송환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自20世纪90年代以来,随着朝鲜经济和生存环境的恶化,许多朝鲜公民越境到中国东北边境地区。据不完全统计,如今脱北者数量已达数十万,其中90%左右在中国境内。大量脱北者的存在,已经对中国东北边境地区的社会稳定与安全造成了严重的威胁。对于脱北者,中国政府把他们看作是为了生存和经济利益而进入中国境内的非法入境者,不属于政治避难者,故不认为他们是难民。20多年来,中国对脱北者采取默认或半默认态度,对他们的处理是比较宽容和人道主义的,使滞留在中国境内的大部分脱北者的生命权基本上得到保障。然而,对中国“非法滞留朝鲜族”进行遣送的韩国仍谴责中国。 一、韩国消极处理脱北者问题 从现实看,韩国不可能,也没有能力全部容纳脱北者。早在20世纪 50年代朝鲜战争时期,韩国曾经历过难民潮,到20世纪末韩国也看东西德统一后西德苦于巨大的难民冲击波之难题,故韩国对脱北者问题的处理并不是积极。 一是韩国有选择地接纳脱北者。进入21世纪,随着脱北者现象不断增多,韩国并不是一律接纳脱北者渡韩,而是采取有选择地接纳脱北者的方法,接纳脱北者数量逐渐下降。例如,2004年朝鲜发表“祖国和平统一委员会声明”后,2005年韩国收容脱北者人数由2004年的1899人降至1382人;2008年发生“元贞花间谍案”后,韩国收容脱北者人数更为减少,截止2012年10月,韩国收容脱北者1202人。目前,在韩脱北者总数为24309人,其数量不过是脱北者总数的一小部分,大部分仍滞留于中国。 二是韩国遣送“非法滞留朝鲜族”。中国的改革开放以来,许多中国朝鲜族去韩国劳务。韩国制定了《在外同胞入境及法律地位法》,据此不应出现“非法滞留朝鲜族”。但是,由于韩国实行有差别的在外同胞政策,非公正地对待中国朝鲜族,将逾期不归的中国朝鲜族视为“非法滞留者”,如同犯人强行遣送。 可见,韩国未能全部包容脱北者,对中国朝鲜族公民还采取歧视措施,就没有理由谴责中国遣送脱北者。 二、中国处理脱北者问题灵活 根据国际法的有关规定,脱北者遣送事宜是中朝两国之间的问题。然而,中国恪守国际法规范,尊重《韩国宪法》原则和最高法院判例,对一些脱北者的处理采取了相对灵活的措施。 从国际法的角度来看,脱北者属于朝鲜公民。韩国和朝鲜都是独立的主权国家,各自有宪法和国籍法。过去,双方都声称对朝鲜半岛及其人民拥有支配权和外交保护权,但他们之间并未行使过主权和外交保护权。特别是1991年,韩国和朝鲜同时加入联合国后,均获得《联合国宪章》赋予的主权国家的权利。脱北者来自朝鲜,其朝鲜公民身份毫无疑问,而

朝鮮後期 官撰史料를 통해 본 중국인 漂流 사건의 처리

최영화(Cui, Yinghua)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5 島嶼文化 Vol.0 No.46

본고는 조선 후기 관찬 사료에 보이는 중국 표류민의 표착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이 중국표류민을 어떻게 구조하여 송환하였으며, 송환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중국 표류민 송환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밝혀내고 시기별 특징을 추출하였다. 제1기는 청초의 혼란기를 거쳐 송환책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조선에서 운영한 중국인 송환책은 ‘기사년(1689) 자문’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점차 내용을 추가하면서 18세기 1730년대에 정착되었다. 제2기는 18세기 1740년대로부터 19세기 1830년대까지로 송환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 표류민의 송환과 더불어 선적물품, 표류선박, 표류민 배급물품, 표류민 사망자 처리 등 다양한 사안이 융통성 있게 처리되었는데, 이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협의에 의한 안정적인 송환제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3기는 19세기 1840년대 이후 서양 외세의 침입과 더불어 시작된 송환의 혼란기이다. 조선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송환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복합적이었기에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며, 혼란 속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이 이 시기 송환의 특징이다. This study looks into how Joseon saved Chinese drifters at sea and sent them back to China, and how the repatriation procedure took root based on the actual incident of Chinese seamen having been cast ashore in late Joseon Dynasty. An in-depth analysis of this case study has identified that the repatriation of Chinese drifters was split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of tim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first period was when the repatriation procedure started to get established following confusion in the early days of the Qing Dynasty in China. The Joseon Dynasty’s repatriation procedure for Chinese adopted ”the consultation in the Year of Gisa” (己巳年, 1689) as the basic framework and was established until the 1730s with more content added in later years. The second period was between the 1740s and the 1830s when the repatriation procedure was operating stably. In addition to repatriation of drifters, a variety of matters, including dealing with shipped goods, drifted boats, distribution goods for drifters and handling the deceased among drifters, were also taken care of in a flexible manner due to a successful settlement of proper repatriation policies through a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hird period was characterized by confusion of repatriation with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after the 1840s. Joseon still had its repatriation policy for China in place. However, since things were quite complicated at the time, Chinese drifters were repatriated in a variety of ways and passive measures were taken amid the confusion.

변혁기(1867-1888년) 한일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

현명철 한일관계사학회 2024 한일관계사연구 Vol.83 No.-

본 연구는 표류민 송환의 변화를 전통적 단계-과도기-조일수호조규 이후로 연속성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통적 단계에서의 송환은 예조의 입송서계와 대마주의 표민영래서계를 갖춘 외교 의례를 동반한 모습이었기에 양국 표류민은 송환되기까지 많은 시일을 기다려야 하였다. 72년 9월 외무성의 왜관 접수로 입송서계와 영래서계가 없어졌다. 이 시기를 과도기로 파악한다. 이 시기에는 접대가 중지되었고 일본 표류민은 왜관에 바로 인계되었다. 입송서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편이 확보되면 바로 출항하였는데, 조선은 관례에 따라 출항할 때까지 식비를 제공하고 출항시에 의자목과 도해량미를 제공하였다. 반면 조선 표류민이 송환되면 선창에서 소통사가 인수하였고 표차사의 접대가 없어졌으므로 송환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 표류민에 대해서는 선박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등 중국 선박보다 더 우호적 대우를 하였다. 이 시기에도 표민 송환이 계속되었음은 주목해야 한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표민 송환 절차는 더욱 간결하게 되었다.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의 경우는 왜관 관리관에게 넘겨줌으로 송환 절차를 완료하였다. 반면,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송환은 다양하게 행해졌다. (가)표류민이 스스로 선박을 수리하고 귀환하는 경우, (나)표민 본선에 타곳에 표류한 표민을 동승시켜서 호송하는 경우, (다) 파선된 표류민을 나가사키로 보내어 그곳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화륜선(상선)에 의뢰하여 송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송환 모습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복원을 통해 한일관계사를 단절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repatriation of displaced persons from the continuity of the traditional stage-transitional period-post-establishment period. The repatriation at the traditional stage was accompanied by a diplomatic ceremony with Yezo's letter and Tsushima's letter of repatriation, so the people drifted in both countries had to wait a long time before they could be repatriat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the letter was lost. Accordingly, during this period, entertainment was discontinued, and the Japanese drifters were immediately handed over to the Waegwan, and as soon as a ferry was secured, they set sail. According to custom, Korea provided food until departure, and cotton and rice were provided at the time of departure. When the Korean drifters were repatriated, they were taken over by a communication company at the dock, and entertainment was omitted.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eated Korean drifters more favorably than Chinese ships, such as not charging for ship repair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patriation of the people continued during this period. With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Guardian Treaty, the repatriation process has become more streamlined. In the case of Japanese drifters who landed in Korea, the repatriation process was completed by handing them over to the Waegwan Administrator. On the other han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stranded in Japan wa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Historical records showed various repatriations, such as (a) the case of a drifter repairing the ship on his own and returning home, (b) escorting a person who had drifted elsewhere on the main ship, and (c) sending a shipwrecked drifter to Nagasaki and requesting a merchant ship (merchant ship) from there to repatriate 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