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통계기반 선박사고 예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배준기,이은방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8 No.3

선박, 항해기술 발달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 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재산 그리고 환경적 재해가 수반하게 되므로 예방활동이 강조되고 그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법제적 노력에도 예 방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활동의 동기와 성과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지수를 개발 하여 선순환적인 예방문화를 구축하고자 선박사고 예방지수(PISA)와 예방수준(PLSA)을 개념화하고 정량화하였다.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 계하기 위하여 지난 5년(2009∼2013)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통계 자료를 4개 영역, 즉 교육, 기술, 단속, 정보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예방요소 와 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지수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지수 산정에 필요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모듈을 이용하여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어선을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선박사고 예방지수 결과를 통계적, 사례적으로 위험성(Risk)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인증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써 선박별 맞춤형 성과기반 예방활동은 물론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촉진과 선박사고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Despite the facts that navigation technology and educational programs were developed, and that maritime law has been enforced strictly,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not dropped significantly. Accident prevention is emphasized because of the extreme life, property, and environmental losses that accompany maritime accidents. Even 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preventive activities, their performance is not satisfactory. In order to promote preventive activities and to organize safety management, a Preventive Index of Ship Accident(PISA) and a Preventive Level of Ship Accident(PLSA) which are abstracted from the statistical data of ship accidents (2009∼2013) are proposed. The survey module by which these variables can be calculated is composed of preventive domains such as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and information, and is applied for the preventive indexes measurement of cargo, passenger, tanker, tugboat and fishery ships. We compared and analyzed measured result with statistical accident rates and cases to confirm the index utilities. It was found that there is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index value and the ship accident rate. It is expected that this index will become useful to evaluate a preventive status for the prevention of ship accidents and for the maritime safety culture.

선박고장에 의한 사고와 자연인의 형사책임 - 달리(Dali)호의 볼티모어 교량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

김혜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5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1

선박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처나 결과발생 방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상의 결과 및 환경오염 등 대규모 피해를 피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사고원인을 발견하기 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인도 복합적이어서 책임귀속 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달리호의 경우에도 선박 고장으로 인하여 전력이 중단됨으로써, 직진항로에서 이탈하여 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전력을 재공급하였을 때에는 교량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여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여기에서는 달리호의 교량충돌을 예로 하여 선박고장에 의한 사고와 자연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선박고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의 귀속자에 관하여는 선박의 선원을 선임·감독하는 선박관리자를 포함한 선박 소유자, 선장, 도선사로 구분하여 그 주의의무의 근거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선박 고장에 의한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 선박사고는 해양이라는 위험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운항하여야 한다는 특수한 정황이 허용된 위험으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선박운항에 관여한 자들 간에는 위험분배의 원리에 따라 타인의 의무이행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범을 성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양에서의 선박사고가 미치는 막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고려한다면, 관여자들에 대한 책임귀속은 엄중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해양에서의 선박사고가 회피불가능한 사유에 기할 경우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위험법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들은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보험법리의 적용, 과실책임 제한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률들은 되도록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적 손실복구와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선박 고장의 원인이 특정한 자연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한, 과실범의 법익침해 결과발생에 대하여 선장이나 도선사를 비롯한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보험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위험분산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도 형법의 최후수단성, 보충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안전 정보 분류체계를 활용한 선박사고 초동대응 분석 : 중부해역 선박사고 분석을 중심으로

이영재,강성경,구자영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1

매년 반복적이고 대형화된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최 소화를 위한 정책개선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 사고예방을 위해 수립되는 정 책이나 사업, 각종 연구과정에서 해양경찰청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나 사례집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에 극히 제 한적이다. 현행 통계제공 항목의 경우 사고 위험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 제약이 있고, 항목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패턴이나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선 행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안전 관련 연구, 정책수립, 의사결정에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안전 정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인 이번 연구에서는 해당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선박사고 ‘초동대응’ 관점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안전 정 보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2015-2018년 중부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보고서에서 초 동대응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분석은 신고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도착 시간) 등 초동대응과 관련한 부문, 사고 유형별 신고 비중과 전개양상, 이에 따른 인 명피해 연관성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관서별 분석자료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Policy improvement and research on maritime safety prevention and damage minimization are underway due to the annually increasing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that are growing in scale. Generally, statistical data or casebooks from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re utilized for policy, business, or research processes involving accident prevention. These uses demonstrate the limitations of the data utilizing process for accident prevention. There are constraints in current statistical data articles for insightful analysis of accident dangerousness, and it is difficult to discover new trends through the correlation of each article. This study proposes a ‘maritime safety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which enables a wider variety of data to be utilized for marine accident prevention related research,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The presented research will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boating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initial reaction by apply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This cannot be found from existing statistical data. This is implemented with boating accident reports in the central sea from 2015-2018. The analysis includes the initial reaction related parts such as the accident report, propagation of the situation, dispatch (arrival time, etc.), report ratio and development by types accident types, and human life damage correlation due to it. It will then suggest an analyzed date utilization plan by government offices.

언론분석을 통한 해양선박사고 대응 기술개발 수요 도출

장덕희,강길모,채기영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06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분석을 통해 해양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해양분야의 기술개발 수요는 주로 Bottom Up 방식을 활용해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개발된 기술들은 실제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ile technology development demands extracted from media analysis pertaining to vessel accident news articles and clips. In general, bottom-up process for determining technology development is most frequently used..

AHP 분석을 통한 선박사고 취약성 평가지표 및 가중치에 관한 연구

정우송,윤홍식,편용범,이재준 한국재난정보학회 202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20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사고 발생에 있어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성 평가지수를 도출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선정한 취약성 지표의 타당성과 가중치 도출을 위해 전문가(해군 및 여객선 향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후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며,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全 평가지표에 대하여 Likert 척도 사용결과 5점 척도에서 3.5 이상의 점수로 타당성을 도출하였으며, AHP 분석결과 9개 평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지표의 상세기준을 설정하여 취약성 평가지수를 개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lect reactivity indicators in the occurrence of ship accidents and change the evaluation index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hip accidents. Research method: In order to make the selector's benchability index valid, we conducted an emotional survey of experts, compiled a feasibility assessment using the Likert scale, and performed AHP analysis to work on the relative results.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using the Likert scale for all evaluation indicators, the validity was confirmed by scoring more than 3.5 points on a 5-point scale, and as a result of AHP analysis, priority was given to 9 evaluation indicator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by establishing a detailed basis for the evaluation index while operating in an aircraft.

베이지안 기법에 근거한 선박사고 발생 확률 계산에 관한 연구

임정빈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 No.추계

기존 선박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선박사고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이론과 프로그램 및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확률을 계산하였다. 계산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해양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 울산해역을 중심으로

박재화(Park, Jae-Hwa),문국경(Moon, Kuk-K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2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 되었고,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해역에서는 2019년 염포부두 화물선 폭발사고, 2012년 석정호 전복사고 등 연간 100여건 이상의 해상선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액체화물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항, 현대중공업 등 8개 국가임해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해역의 중요성을 감안,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선박사고를 우리나라 전체사고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진행하였다. 특히,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를 사고형태, 사고원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시간, 공간, 선박특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울산해역의 해양선박사고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울산해역에 통항하는 선박특징(선령, 톤수) 등 일부 요인에 따라 전국평균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울산해역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중형급 선박의 사고가 많았고, 사고선박의 선령이 높아 선박의 노후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울산해역의 해양선박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조직 보강, 기관간 협업체계 보완, 지자체의 노력 강화, 민간차원의 지원 증대 필요성, 해외사례 적용·검토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lsan sea area accounts for 30% of Korea’s liquid cargo volume. In that area, eight important coastal facilities are located, including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Kori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implications by analyzing maritime accidents in the Ulsan sea area.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marine accidents in the Ulsan sea area and the entire Korea sea area by using statistics on maritime distress accidents from the Korea Coast Guard for 10 years from 2010 to 2019.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ship accidents by dividing them into accident types, accidents caus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arine accidents in the Ulsan sea area showed a similar shape to the average of the national ship accidents,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ship accidents in the Ulsan sea area were different from the national average according to som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ship passing through the Ulsan sea area.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reventive activ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in order to reduce marine accidents.

선박사고기인 해양재난의 피해축소를 위한 해양 R&D 수요 도출

장덕희,강길모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04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사고 기인 해양재난 피해축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분석을 통해 선박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요소의 회피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개월(4/16~5/15) 간 약 77,000건의 언론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SNA를 이용해 핵심 키워드 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분석 결과에서는 크고 작은 5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해양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서로 다른 측면의 기술개발 수요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에 발생 가능한 선박기인 해양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과학기술 관점에서의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emands to develop marine science technology to reduce damage of disasters caused by boating acci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release to identify the factors of damages that can result from boating accide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의 인명구조에 관한 연구 - 현장대응 규칙부재 및 위험성과 관련하여 -

송혜진,신유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4 한국범죄정보연구 Vol.10 No.2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어 해양에서 일어나는 선박사고와 인명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선박 종류에 따른 미숙한 훈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훈련시간이나 계급 차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고에 대비하 기 어려운 경우 들이 발생한다. 또한 선박 종류에 따라 세분화 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출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사고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부재중인 바람직한 훈련 매뉴얼과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양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작업 중 문제점을 제시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적용법조나 관련 법령 을 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이 선박사고 및 인명구조 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해상사고 발생 시 관련 규칙 및 적용법조 도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노후화된 장비의 재정비로 인명구조 및 조난사고 발생 시 위험성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셋째,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마련 함으로써 민간잠수사들의 의존이 아닌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해양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Ship accidents and human accidents in Korea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accidents at sea are more dangerous than accidents on land, but they still have an inexperienced training structure according to various ship types, and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epare for accidents due to training time, class differences, and lack of experience. In addition, detailed guidelines for dispatch are not presented according to the type of ship, so a detailed manual for dispatch is essential. Therefore, we inte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marine accidents and prepare desirable training manuals and rules that are currently absent based on accident cases. In addition, by enacting applicable laws and related laws necessary for activities, we intend to find a way for the maritime police to operate safely in case of ship accidents and lifesaving. Based on the above problems,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n the event of a maritime accident, it must be specified in detai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lated rules and applicable laws. Second,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maritime police in the event of a life-saving and distress accident by reorganizing old equipment. Third, by prepar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maritime accidents by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rather than relying on private divers.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횡경사 각도 예측 방법 연구

윤동협,박충환,임남균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3 No.4

As ships become bigger, faster, and diverse,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the usage of marine vehicles. However, ship accidents are increasing. Ship accidents cause loss of life and property as well as environmental disasters. The occurrence of ship accidents causes enormous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Notably, in the case of passenger ships, methods for preventing ship accidents are being discussed to avoid losing numerous human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ssential data for evacuation before reaching the dangerous time by predicting the time to reach the risk of capsizing based on the heeling angle of the passenger ship. Based on sinking accidents between 2012 and 2016, we set up specific scenarios and simulated the PRR1 data using commercial software MOSES V20. In the case of the linear equ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a low error rate because the simulation data showed the linear graph. In the case of the quadratic equation, the error rate was low at the beginning but showed a high error rate at the subsequent angle.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및 선종의 다양화는 운송수단 중 해양 운송수단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동시에, 선박사고의 발생도 같이 증가 되었다. 선박사고의 발생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재해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 인명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 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의 횡경사 각도를 바탕으로 전복의 위험까지 가게 되는 시간을 예측하여 위험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인명을 대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2016년 사이 침몰사고를 바탕으로 특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PRR1의 데이터를 MOSES V20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간에 따른 횡경사 각도이며, 횡경사 에측을 위한 1차,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1차방정식의 경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선형적인 그래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낮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2차방정식의 경우 초기에는 낮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으나 추후 발생되는 각도에 대해서는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