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김민배 법무부 2022 統一과 法律 Vol.- No.49

The Five West Sea Islands refer to the sea areas related to Baengnyeong, Daecheong, Socheong, Yeonpyeong and Soyeonpyeong Island, which belong to Incheon, Republic of Korea (ROK).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the northernmost border against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enever a crisis is repeated due to clashes between the ROK and DPRK, it is feared that it might turn into a place of local war. The task of creating a peaceful water area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setting up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could not be concluded at the 2018 Inter-Korean Summit. This is a problem that has been dragged for 15 years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in October 2007. However, the ROK and DPRK have agreed to establish a peaceful water area and a pilot joint fishing zone over the West Sea in the military field agreement to impl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OK and DPRK agreed to set up a test joint fishing zone between Baengnyeong Island on the ROK side and Jangsan Cape on the DPRK side, but set a concrete boundary line between the peaceful water areas and the joint fishing zone. That was left as an issue for the ROK and DPRK Military Joint Committee. Despite the fact that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very important areas for the ROK and DPRK peace, the ROK and DPRK cannot agree because they are intertwined with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e ROK and DPRK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OK and DPRK have agreed to use the equal area criterion as the principle of water area setting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joint fishing water zone of ​​the five islands. However, the issue is the baseline for calculating the equal area criterion. The ROK proposed a joint fishing zone based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owever, the DPRK claimed that the DPRK security boundary line, which is located south of the NLL in the waters between Yeonpyeong and Baengnyeong Island, was the baseline. The four areas proposed by ROK are designated based on the equal area criterion of ​​water in the ROK and DPRK, with NLL as the baseline. On the other hand, DPRK presents five areas based on the DPRK security boundary line according to the equal area criterion. The ROK and DPRK have been unable to solve problems such as NLL, the exclusive economic zone, DPRK's military boundary waters, and territorial waters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For this reason, local battles such as the Daecheong Naval Battle, the Yeongpyeong Naval Battle, and the Yeonpyeong Island Artillery Battle are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West Sea. Conflicts with the DPRK continued, and the border waters of the West Sea became conflict waters. As a result, the operating rights, movement rights, property rights of the islander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restricted due to the setting of operating limit lines, the setting of specific water areas, and restrictions on ship operations.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water areas and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are also necessary to prevent repeated ROK and DPRK collisions and prevent illegal fishing of China. If so, what are the criteria and plans for setting maritime boundaries in the West Sea Peace Water Area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for establishing a peaceful water area and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area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and accumulate data from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the ROK and DPRK boundary demarcation criteria, and trends and cases of peaceful water areas and joint fishing zone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Based on this, as the criteria of the baseline for setting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I emphasized the three-step approach, reflection of related circumstances, and spatial approaches. As a future task, I presented a cross-border integrated marine management method and the ...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서해 5도가 남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남북한이 경계선 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 남북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해 5도의 공동어로수역 설정 과정에서 등면적을 수역 설정의 원칙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등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선이 쟁점이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북한의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하였다. 남한이 제안한 4개의 구역은 NLL을 기준선으로 북한과 남한의 수역 면적이 같은 등면적에 기초한 지정안이다. 반면 북한은 이른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5개 구역을 등면적 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해 5도 해역의 경우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남한은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수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서해 5도에는 NLL,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영해 사이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해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나 방안 등은 무엇인가.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3단계 접근 방식, 관련 사정 반영, 그리고 공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초국경 통합 해양관리 방식과 공동관리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전쟁 휴전회담시 해상분계선 협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김보영(Kim Boyoung) 한국사학회 2012 史學硏究 Vol.- No.106

본 연구의 목적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다. NLL의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는 남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남한 내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휴전협정문에는 해상분계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었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은 다만 서해 도서에 대한 통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서해 5개 도서는 선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 제한 규정은 휴전회담에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였다. 서해상의 충돌은 해상분계선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서해와는 달리 동해에는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이 쌍방에 의해 묵시적으로 설정되고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해에서만 분쟁이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해 5개 도서의 관할권 문제 때문이다. 휴전회담에서 해상분계선 개념을 먼저 제시한 것은 공산군 측이었다. 지상분계선 서쪽 끝 해역에서는 임진강 하구로부터 한강의 중심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분계선을 끼고 해상까지 연장시킨 선을 해상분계선으로하며, 군사분계선 및 황해도와 경기도의 분계선 북쪽의 모든 섬에서 상대방의 무장 세력이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후방지역에서, 연안 부근의 특정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수 원칙에 예외를 두고자 하였다. 미국은 공산군 측의 제안대로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섬들에서 철군하는 문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대신에 연해도서의 관할권을,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이면서 전쟁 발발 이전에 통제권을 갖고 있던 지역에 귀속시킨다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후 쟁점은 영해 문제였고, 결국 공산군 측은 도서문제를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쌍방이 당시 미국의 통제 하에 있던 서해 5개 섬을 휴전 후에도 계속해서 통제하며, 그 외의 군사분계선 쌍방 해역의 연장선 이북의 기타 모든 섬은 전부 북한에서 통제한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휴전회담의 과정을 볼 때, 양측이 지상 군사분계선을 연장한 선을 해상분계선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서해 5개 도서는 이 해상분계선을 토대로 38도선을 가상선으로 설정한 후 ‘연해도서의 정의’를 협정문에 삽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38도선’을 해상분계선 논쟁에 끌어들인 셈이었다. 서해 5개 도서는 38도선 이남이며, 군사분계선 연장선 이북에 위치한 섬들이다. 서해5개 도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지상의 군사분계선 설정과 같은 방식의 논란을 거친 후, 최종적인 합의는 양측 군사력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군은 굳이 해상분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해상분계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휴전회담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해상분계선을 명시하지 않은 점 자체가 당시 군사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ourc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over the serious of the two Koreas on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Western Sea(NLL). NLL issue in terms of assessing the legitimacy of the conflicting positions of the two Koreas, and even just within South Korea have their differences.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Just five western islands(PAENGYONG-DO, TAECOHNG-DO, SOCHONG-DO, YONPYONG-DO, U-DO) were placed on separate regulations. That is just the boundary of Hwanghae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intended to show control over the western islands, western five islands is a rule that a lines can not be connected. These limits in the truce talks was the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opinions of both sides. The conflict in western sea is not been expressly due to that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not explicit. In the Eastern Sea, extens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ground has been implicitly recognized as a Maritime demarcation line between the parties unliked Western sea. If so, why are there frequent conflicts in the Yellow Sea. The jurisdiction of five western islands are at the core of the problem. The Communist side, first proposed the concept of maritime demarcation line in the truce talks. United Nations has agreed to withdraw troops from the the rear area of the North that United Nations has been occupied. Instead, UN raised newly concept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islands. Therefore territorial issue was a issue, the Communist side conceded jurisdiction of the western five islands(서해 5도) by the UN. View the process of truce talks, the two sides agreed that extens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f the ground as the maritime border. After the debate, the final agreement was determined by the forces of both sides.

신라 말 서해 항로와 崔致遠의 지방관 활동

장일규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한국고대사탐구 Vol.19 No.-

The Silla dynasty engaged in development through interacting with China. In particular, work hard to take advantage by exploiting the western seaway route. At first, the ‘Northern coastal route’ used. In the post-war perio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Central crossing route’ also be used. ‘Southern Division routes’, after service was made. ‘Central crossing route’ and ‘Southern Division routes’ is used in conjunction in the late Silla. Choi Chi-won, as an envoy of the Tang Dynasty is returned home. Like other envoy, he used the ‘Central crossing route’. through ‘the Dangeunpo road’, as far as he arrived in the capital Gyeongju. From 890 to 893, Choi Chi-won had been the local official. He was entrusted with local official of Daesan county and buseong county. It is near a west coast. At that time, Royal family Kim Jun ruled in hyesung county. Choi Chi-won and Kim Jun were friends, went to the Tang Dynasty as an envoy. those times, Gungye and Gyeonhwon had spread his forces. Choi Chi-won was entrusted with the local official in order to protect ‘the Dangeunpo road’. and also he tried to control the Buddhist community by Avatamska Sutra temple as Bowonsa temple. He tried to protect the Royal Family of King Gyeongmun as the local official. 이 글은 신라 말에 최치원이 서해안 일대 지방관으로 활동하였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당시의 서해 항로와 함께 최치원의 귀국 여정을 함께 살핀 것이다. 신라는 대중국 교류에 힘쓰면서 서해 항로를 개척하였다. 처음에는 한반도 서해안과 요동반도 해안을 바짝 붙어 항해하는 ‘북부 연안 항로’를 이용하였지만, 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바로 서해를 건너 중국의 산동반도로 향하는 ‘중부 횡단 항로’를 본격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뒤 8세기에 해상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남부 사단 항로’를 개척하여 운용하였다. 특히 신라 말까지 ‘중부 횡단 항로’와 함께 ‘남부 사단 항로’를 통해서 안전한 사행을 꾸려나갔다. 도당유학생이었던 최치원은 당 황제의 서신을 지닌 사신으로 신라에 귀국하였다. 여느 사신처럼 揚州와 연결된 운하를 통해서 楚州에 도착한 다음, 당나라 황해 연안의 大珠山과 乳山을 거쳐 서해를 건너 신라의 당은포에 도달하는 ‘중부 횡단 항로’를 이용하였다. 또한 당은포부터는 漢州를 관통하는 육로와 남한강 수로, 낙동강 수로를 잇는 ‘唐恩浦路’를 따라 충주, 상주를 거쳐 경주에 이르렀다. 그는 신라 서해 연안을 따라 나주의 會津에 이르는 항로, 회진에서 강주 앞바다를 거쳐 낙동강 하류 유역의 黃山津이나 울산의 開雲浦에 이르는 항로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최치원은 귀국한 뒤, 왕실의 측근 문사로 활동하면서 지방관으로 활동하였다. 곧 889년부터 「낭혜화상비명」을 작성하기 이전인 890년까지 병부의 차관인 侍郞을 맡아 반란군의 진압과 왕경의 방어에 힘썼고, 점차 호족세력이 크게 일어나자 893년까지 大山郡과 富城郡 등의 지방관으로 나아갔다. 그가 태수를 지냈던 곳은 서해안 지역이었다. 대산군은 서해와 잇닿아 있는 고부군의 동쪽에 자리하였다. 특히 부성군 태수를 맡았다가 견당사가 되었는데, 당시 槥城郡 태수였던 金峻도 함께 견당사가 되었다. 최치원과 김준은 경문왕계 왕실의 측근 문사이자 왕족으로, 빈공진사 급제 출신이었다. 그들은 신라 견당사의 출항지였던 당은포와 가까운 지역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사행 임무를 완수하려는 진성왕의 의지에 따라 견당사로 임명되었다. 당시에 당은포로의 일부인 竹山 일대는 箕萱과 궁예의 지배에 놓여 있었고, 견훤은 892년 이전에 이미 무주와 전주 일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최치원은 반란을 진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방 사회를 직접 위무하는 것이라는 진성왕의 의도에 따라 지방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고 혼란을 수습하려고 대산군 태수로 나아갔고, 부성군 태수로 재임하면서 대당외교의 통로인 당은포와 당은포로를 온전히 유지하려는 진성왕의 뜻을 받들고자 하였다. 그의 서해안 지방관 활동은 경문왕계 왕실을 保衛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한편 최치원은 경문왕계 왕실이 주관하는 여러 불사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교종 불교의 宗刹인 海印寺와 밀접하였다. 당시 전국에는 12곳의 이름난 화엄사찰이 분포하였는데, 서해안 일대의 웅주와 전주, 한주에는 普願寺, 岫寺, 國神寺, 靑潭寺가 자리하였다. 다만 서해안 일대에서는 聖住寺를 중심으로 한 선종 불교 역시 보원사를 중심으로 한 교종 불교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꾸준히 세력을 넓혀 나갔다. 최치원은 경문왕계 왕실이 지향한 것처럼 화엄사찰을 중심으로 웅주・전주 일대의 불교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

서해안 풍어굿의 분포, 양상과 특징

홍태한(Hong, Tea-han) 실천민속학회 2017 실천민속학연구 Vol.30 No.-

이 글은 한국 무당굿의 한 권역으로 서해안 풍어굿 설정이 가능한지를 살핀 글이다. 동해안별신굿이 한국 무당굿의 한 권역인 것처럼 서해안 풍어굿도 한 권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살펴보았다. 먼저 서해안 각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30여 곳의 풍어굿 사례를 정리하였다.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마을굿으로 풍어굿도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협에서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풍어굿이 여럿 열리고 있다. 이러한 풍어굿은 주로 행사굿과 같은 느낌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시장이나 가설무대에서 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해안 풍어굿의 기반에는 조기잡이라는 경제적 기반과 함께 임경업 장군이라는 상징적 인물의 수용, 배치기라는 동일한 노래의 활용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서해안굿은 지역을 넘어서서 공통적인 특질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굿의 구조와 양상이 다르고 굿 담당층의 공통점이 없어 권역 설정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어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 둘째 서해안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셋째 어민 중심이 아니라 어류를 구입하는 관광객 중심의 굿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민속의 주체로서 사람들의 대응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서해안 풍어굿은 하나의 독자적인 권역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This article examined if the area of poong-uh-gut of the west coast can be designated as an area of Korean shamanistic gut. It studied to find out whether poong-uh-gut of the west coast can be designated as an area as byul-shin-gut of the east coast is an area of Korean shamanistic gut. Poong-uh-gut exists as a traditional village gut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past, but recently there has been several poong-uh-gut performances that were carried out mainly by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rperatives. Such poong-uh-gut is like event gut and does not have fixed dates.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held in fish markets or makeshift stages. At the basis of poong-uh-gut of the west coast lies the economic basis of croaker hunting, the acceptance of the symbolic figure, General Kyung-up Lim, and the use of the same song, baechigi. Therefore, the west coast gut can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s beyond the region. However, the structure and pattern of the gut are different and there are no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e performers of gut, which can be a serious problem in setting the region. So we need to approach from a different angle. Several common aspects were found. First, they have specific measures for the changes in the fishery environment. Second, they reflect the change of the west coast. Third, they are not centered on fishermen but tourists who buy fish. Above all, poong-uh-gut of the west coast could be a unique area in that it was based on people’s response as the subject of folklore.

서해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조명일(Jo, Myoung-il)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5 島嶼文化 Vol.0 No.45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지표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 전북 서해지역에는 20개소의 봉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봉수들이 그동안 조선시대 5봉수로의 제5거 루트에 해당되거나, 조선 후기의 권설봉수로 이해하여 그 조성 및 운영시기를 단순히 조선시대로 단정지어 왔다. 그러나 봉수들의 분포권이 삼국시대부터 활발히 사용되었던 서해 연안항로와 일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전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는 봉수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봉수가 축조되어 신호전달기능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등대의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방문한 후,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흑산도에서 개경까지 봉화를 올려 뱃길을 안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선박의 항해에 있어 봉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부터 해상을 통해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여 선박이 항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역할을 봉수가 대신했던 것이다. 실제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 대부분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요 도서지역에도 많은 수의 봉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 서해지역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로의 중심지였으며, 백제와 신라, 당, 왜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의 해상전을 벌인 역사의 무대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남송에서 수도인 개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각 지방에 설치된 13조창에서 물자를 운반하는 조운선의 항해가 빈번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전북 서해지역 봉수들의 기능은 조금씩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수의 위치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선박의 순조로운 항해를 돕는 기능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육로개척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연안 봉수들은 5봉수로의 제5거 루트로 편재되어 지방의 급보를 중앙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했지만 항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도서지역 봉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점차 퇴색하였다. 다만 16세기 이후 왜구와 해적들의 노략질 심해지자 서해상의 중요 도서지역에 다수의 수군진이 설치되는데, 이때 도서지역의 일부 봉수들은 권설봉수로 다시금 재편되어 서해 방어의 핵심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As a result of conducting continuous archaeological field survey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wenty signal fires used to be distributed along the West Sea in Jeonbuk, comprising thirteen beacons on the mainland and seven beacons on islands. It is understood that these signal fires formed one of the five signal fire routes in the Joseon Dynasty (or ‘Gwonseol Bongsoo’), and both their construction and operation are assumed to have occurr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hese signal fires coincided with the West Sea coastal routes which were actively utilized since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Therefore, the signal fires may also have played the role of lighthouses for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besides their main function as signal transmission beacons. In ‘Seonhwa bongsa goryeo dogyeong(宣和奉使高麗圖經)’ which was written by Seogeung, the Song Dynasty’s envoy to Goryeo, there is a record stating that beacon fires provided guidance from Heuksan-do to Gaegyeong, and this indicates that the signal fires were actively utilized by vessels. As Korea is surrounded by water on three sides, international exchanges through the high seas have developed actively since early ag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oastlines are complex and the difference between high and low tides is severe, making the waters treacherous for vessels to navigate. Accordingly, throughout time, there has been a need for facilities to make sailing easier and safer and signal fires appear to have played a role in history as such.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signal fires discovered on the mainland are concentrated along the coastlines, and also a large number of signal fires have been found on major islands.

여름철 호남 서해안 지역의 강수에 미치는 바다의 영향

천재호,이승호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07 기후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호남 서해안 지역의 강수량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971~2005년간의 호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목포와 군산의 여름철 강수량 변화와 서해상의 죽도와 말도의 해수면 온도 변화, 그리고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호남 서해안 지역의 여름철 강수 특성이 이 지역의 농업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서해에 면한 호남 지방의 서해안 지역은 전반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서해는 조석 현상으로 인한 냉수대와 조석 전선으로 인해 해수면이 차가워진다. 이로 인해 이를 지나는 공기가 냉각되어 안정되므로 비를 적게 내리는 소우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이 지역의 강수량 증가 경향은 서해의 해수면 수온 상승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이 지역의 여름철 강수가 서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로 인해 호남 지방의 서해안 지역과 그에 접한 평야 지역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가뭄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였다.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정태욱 ( Chung Taiu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0 No.75

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남과 북 모두에 양보를 요구한다. 북한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그들의 12해리 영해 주장을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남측 NLL의 최소한의 유효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측으로서는 소청도 연평도 사이에서 북한의 해수 이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NLL을 주장하되 NLL 이남 수역에서 북한 선박의 조업과 항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남북은 정전협정에서 목표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남북 주민들도 호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서해5도 수역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금단의 수역이 되어 있어 그 틈에서 중국 어선들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처럼 남북이 협력하면 중국에 맞서 서해5도 수역에서의 남북의 해수 이용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instability of the West Sea is due to the conflicting and overlapping claims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two Koreas. Specifically, this is because the South's NLL(Northern Limit Line) and North Korea's 12 nautical mile territorial waters collide. For the sake of peace in the West Sea, this article proposes a solution that allows the South and the North to enjoy the West Sea jointly while maintaining the South's NLL as the original form in the West Sea. In other words, it is proposed that the two Koreas reduce the territorial sea to 3 nautical mile in the West Sea, and that the waters beyond that area be jointly used by the two Koreas. This means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der. At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based on the “Mare Liberum” the West Sea was left as open waters except for 3 nautical mile coastal seas (adjacent seas, territorial seas) of the two Koreas. Now, by restoring the spirit of the Armistice Agreement again, we are trying to promote peace in the West Sea. This solu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concessions from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North Korea must yield their 12 nautical mile claim in the waters between Socheongdo and Yeonpyeongdo. The South should recognize North Korea's right to use seawater between Socheongdo and Yeonpyeongdo. And while insisting on the NLL, North Korean ships are to be allowed to operate and navigate in waters south of the NLL. By making concessions in this way, the South and the North can restore the peace aimed at in the Armistice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ns can also attain reciprocally satisfactory results. Currently, the West Sea near the border of the two Koreas is a forbidden water area that cannot be used by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advantage of that confronta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enjoying benefits with playing both ends. Now, if the two Koreas cooperate, it will be possible to restore the right for Koreans to use seawater in the West Sea by ruling out Chinese fishery.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예대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한국학연구 Vol.- No.64

The military conflict surrounding the West Sea increased after the Post-Cold War Era when inter-Korea reconciliation was started. Through the October 4th North-South Summit Declaratio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on an agenda for recognizing the West Sea as a peaceful area. “The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and border” and “Joint Fishing Area” were declared and this consensus implies that the North accepted the South's plan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touching the sensitive issue of the maritime boundary. However, despite such an agreement, creating a national agreement structure is still not solved. A political disput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regarding a leaked transcript of an inter-Korean summit shows that issues of the West Sea have remained a controversial topic according to the political interest of inter-Korean and even mutual dialogue is not unsettled. However, to build a peaceful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it is essential to make the West Sea a permanent peace zone beyond ideological differenc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studies regarding the issue of state jurisdiction surroun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Each chapter discusses the origins of the conflict in the West Sea,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disagreement within South Korean academia on the NLL, changes in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West Sea, and illegal fishing by Chinese fleets. 서해는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군사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남북 정상은 10․4선언을 통해 서해를 평화로운 바다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은 해상경계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남측의 구상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와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할 국민적 합의구조는 취약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에서 보듯 서해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호 대화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서해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동안 서해 5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해 갈등의 기원과 정전협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 남한 학계의 NLL에 관한 이견,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관한 입장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해 각 장별로 정리하였다.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의 해도 공간 연구

서혜은(Seo, Hye-eun)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한국고전연구 Vol.0 No.26

본 논문은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를 대상으로 하여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의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과 그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서 해도 공간이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 유민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해도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은 공통적으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각 작품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에 작품에 설정된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 또한 변별된다. <홍길동전>의 율도국은 조선왕에 대한 대항의 공간으로, <허생전>의 공도는 조선의 폐쇄적 유통 구조를 입증하는 공간으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의 계도섬과 서해무릉은 각각 신분상승과 애정성취에 대한 도적들의 욕망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은 국외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은 국내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작품에서 수행하는 해도 공간의 기능과 연관된 것이다.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율도국과 공도는 집권층의 특권 의식과 조선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며,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저항 세력을 비판하며 신분제도로 대표되는 중세 봉건 지배 질서를 옹호하고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은 무뢰한과 같은 조선 후기 부유ㆍ부랑 집단의 정착 의지를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This study on the sea island space as bandits base in <Hong-Gil- Dong-Jeon><Heo-Saeng-Jeon><Kim-Hak-Gong-Jeon><Seo-Hae-Mu-Reung-Gi>. What sea island space was created as bandits base in these novels are as follows. First wandering people go in to sea island and they were negatively perceived to people. Second natural environment of sea island was plenteous. So economic base of sea island was prepared than inland. Because these vintage background was sea island space was created as bandits base in <Hong-Gil-Dong-Jeon><Heo-Saeng-Jeon><Kim-Hak-Gong-Jeon><Seo-Hae-Mu-Reung-Gi>. But these novels creative manner of sea island space was different. The sea island space of <Hong-Gil-Dong-Jeon> is Je-Do island and Yul- Do-Guk. These sea island space are created oppositive space against king of Jo-Seon Dynasty. Gong-Do of <Heo-Saeng-Jeon> is created to prove cleidoic distribution structure of Jo-Seon Dynasty. Ge-Do island of <Kim-Hak-Gong-Jeon> and Seo-Hae-Mu-Reung of <Seo-Hae-Mu-Reung- Gi> are created to affection conflict and solution. The sea island space of <Hong-Gil-Dong-Jeon><Heo-Saeng-Jeon> are created overseas and sea island space of <Kim-Hak-Gong-Jeon><Seo- Hae-Mu-Reung-Gi> are created internal. The sea island space of <Hong- Gil-Dong-Jeon><Heo-Saeng-Jeon> are responsible for criticize conscious of the privilege of hierarchy and ruling system of Jo-Seon Dynasty. And the sea island space of <Kim-Hak-Gong-Jeon> is to act as criticize away from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protect medieval feudalism like caste system. The sea island space of <Seo-Hae-Mu-Reung-Gi> is reflected settlement will of floatingㆍvagrancy-group as rogue.

서해 연안해역에서 M<SUB>2</SUB> 분조와 M<SUB>4</SUB> 분조의 분포 및 변화

정태성(Jung, Tae Sung),정진광(Jeong, Jin Kwang)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3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25 No.4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기왕에 발표된 조위와 조류 조화상수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측한 서해안 검조소의 장기 조위자료와 경기만과 남서해안의 단기 조위자료를 조화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조석과 조류의 분포특성 특히 비선형성을 조사하였으며, 장기 조위자료를 조화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₂ 분조와 M₄ 분조의 시간변화와 개발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M₂ 분조의 진폭은 서해안 전역에서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위상은 빨라지고 있었다. M₂ 분조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비선형 분조인 M₄ 분조도 M₂ 분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진폭은 감소하고, 위상은 빨라지고 있었다. 조석의 비선형성은 서해남부해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군산해역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류 비선형성은 조석과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는 서해남부해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유속이 빠른 서해와 남해의 대부분 조석수로에서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서해에서 전반적으로 조석 비선형성이 해안개발사업의 효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서해 중부와 북부의 창조우세특성과 남부의 낙조우세특성은 각각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건설은 서해중부와 남부의 조석체계를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크게 변화시켰다. In the coastal region of Korea, historical tide harmonic constants were collected. Long-term tides and short-term tides observed by the KHOA were analyzed by a tide harmonic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harmonic constants, tidal characteristics such as tide asymmetry in Korean coastal waters were investigated. The harmonic constants obtained from the long-term tide data in the western coast have been used to show the relation between tide variation and reclamation project. M₂ amplitudes in the western coast have been decreased and M₂ phases were faster. M₄ amplitudes also were reduced and M₄ phases were faster in overall. In Mokpo and Kunsan tidal nonlinearity is relatively conspicuous. Overall, non-linearity of tidal currents is higher in the tidal channels flowing fast. The tidal non-linearity has increased by th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large reclamation. The flood dominant characteristic in the northern and central part of Korean western coastal waters and the ebb dominant characteristic in the southern part have been intensified. The construction of Saemangeum sea dike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tidal characteristic in Korean western coastal wa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