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거버넌스와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1

Arctic governance is changing with fast-melting sea ice, increasing possibility of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facilitating Arctic sea route in the Arctic Ocea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rctic governance and analyzes the current changes in Arctic governance from the environmental, normative,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future of Arctic governance is prospected by scenario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Arctic Council. This study also suggests direction for Arctic policy of Korea considering the changing Arctic govern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should make an efforts to build a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platform’ and lead the ‘Arctic epistemic community’ under the assumption of stable governance and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various Arctic stakeholders to cope with unstable Arctic governance.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역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극해 해빙(解氷)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생태계, 북원주민의 삶에 우려할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북극의 풍부한 자원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환경변화는 북극권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극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북극거버넌스의 변화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북극이사회 역할과 북극 거버넌스 변화 논의를 촉발시킨 분수령이 된 해로 여겨진다.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이견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으며, 북극이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인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를 처음으로 깬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발언('19.8)은 북극 지정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북극 거버넌스 개념 및 특징을 소개하고,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 변화 양상을 환경, 규범,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오란 영 교수의 분류 기존에 근거해 북극 거버넌스가 현재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북극이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12개의 시나리오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국제기구 및 옵서버 역할 확대를 기반으로 북극이사회 기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았다. 특히 향후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북극정책 방안으로는 안정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다차원 협력플랫폼 구축 및 활용, 북극 인식공동체 주도를 불안정한 북극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세계 정치와 북극 정치 연계에 대비하고 다양한 북극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

북극해의 갈등 구조와 해양 지정학적 의미

이영형 ( Yeoung Hyeong Lee ),김승준 ( Sung Jun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8 No.3

2007년 8월 러시아가 북극 심해 바닥인 로모노소프(Lomonosov) 해령(marine ridge)에 티타늄으로 만든 국기를 설치하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들이 앞 다투어 자신들의 북극 정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국가주권이나 관할권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극의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북극해의 에너지·광물 등 자원 쟁탈전과 함께 북극 항로를 놓고 주변국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미국·캐나다 등이 북극에서 군사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북극해 해빙은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에게는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미국에게는 Homeland 안보 차원에서 북극 정책을 준비하도록 한다. 북극은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들에게 해군력을 증강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양력(Sea Power) 경쟁과 함께 북극해에서의 파워 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극해가 <신냉전>의 무대로 전략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On putting up Russia`s flag which made of titanium steel on Mt.Lomonosov under the Arctic ocean in August, 2007, U.S.A and Canada also have coped with the problem by proposing their own policy for the arctic ocean actively. The range of nation`s sovereignty or jurisdiction to an oceanic territory is vague, so that it is the source of the trouble of a new international complications and tensions. The world powers, Russia, U.S.A and Canada continue to demonstrate a military training in the Arctic ocean. The Arctic ocean with a climatic change began to take its position as a new marine space, and continues to rise to complications among countries around due to the Arctic route as well as a struggle for resource of energy and mineral in the Arctic ocean. It requires that Russia and U.S.A chang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Arctic ocean. The Arctic ocean makes Russia and U.S.A take opportunities, or difficulties. It gives an opportunity for going into the ocean to Russia, and provides U.S.A with a momentum capable of consideration for a value on the arctic ocean as the dimension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for the Homeland. U.S.A has operated a geopolitical strategy at Heartland and Rimland where is a long way from her native country. At this moment it is faced with the situation that she has to operate the national security for the Homeland in the arctic ocean where is connected with her space. It made them consider a matter of the arctic ocean from "the viewpoint of Aerial geopolitics in 20th century" to "the viewpoint of Ocean geopolitics in 21st century." Such an arctic situation requires that the countries in the Arctic Circle including Russia reinforce a military strength, and that make all necessary preparations for the power game in the arctic ocean as well as a competition for the Sea Power. They, thoughtful people worry over such a situation that the arctic ocean could be a stage of a new cold war.

인도의 북극정책: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과 문제점

이은선,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7 No.1

The Arctic is changing to a region of reflection on the international order amid the disruption of Arctic Exceptionalism caused by the Ukraine-Russia crisis and Finland's and Sweden's accession to NATO and the freeze of the Arctic Council. The Arctic is now splitted into two halves, with an “the A7 of Western state”(Canada,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Sweden, and the US), on one side, a "Non-Western states" of Russia, China and India.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aying attention to India-Russia relations. India unveiled its first Arctic policy, ‘India and the Arctic: building a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licy embodied India's approach in various fields encompassing economics and diplomacy, and lays down five missions and six pillars focusing on 'scientific and environmental research', '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mplies India's growing awareness and increasing interest in the Arctic region. Furthermore, India seeks to expand its engagement and influence power in this region. Regarding India's growing involvement in the Arctic, Russia is seeking to enhance ties and cooperation with India amid the recent deterioration of relations with the Western State and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further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Russia in the Arctic geopolitic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strategies for the New era in the Arctic region.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시도로 기인한 북극이사회의 동결은 국제정치와 북극지정학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예외적인 공간이었던 북극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구도의 형성을 야기했다.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국, 러시아와 중국, 인도의 비서방국 협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극 지역의 신흥 참여국인 인도와 러시아아의 북극 협력 발전 가능성이다. 옵서버 국가인 인도는 지난해 3월 첫 정책 문서 「인도의 북극 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수립(India’s Arctic Policy: Building a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서 인도는 과학·환경연구, 경제 및 인적 개발, 국제 협력 등 세 가지 범주에 초점을 맞춘 5대 목표와 6대 기둥을 선정하여 경제 및 외교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북극에 대한 비전과 접근방식을 공식화하며 이해관계를 드러냈다는 것은 북극권에서의 인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립 심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러 관계에서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도와의 북극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는 북극질서의 새로운 축인 인도-러시아 관계에 주목하여 두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로 ‘에너지’, ‘북극항로’, ‘과학연구’, ‘원주민 사회’를 제시하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아울러 인도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변화하는 북극공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접근방식과 새로운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노르딕 북극권의 지정, 지경,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종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7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1 No.2

As an importance of the Arctic emerges, not only Arctic states but also Non-Arctic states increase their influence on the Arctic, and hence, the Arctic issues becomes global. In this study, we present current conditions and plans in Nordic State’s movement toward the Arctic. Then, we analyze and integrate them geopolitically, geoeconomically, and geoculturally to provide a new academic approach and comprehensive knowledge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Arctic. This will provide foundation for a new innovative policy by showing uncertainty in developing the Arctic and by describing conflict of interes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cademic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has been relatively lacking until now, such as geography, history, international law, psychology, politics and area studies. In addition, let alone the upbringing of the engineering/technology, natural science, earth science, these fields should be also linked to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interdisciplinary fusion/convergence researches. 이 글에서는 전체 북극권에서 제일 발전된 유럽 북극권, 그중에서 특히 노르딕 5개국의 역동성과 거버넌스 이슈의 협력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노르딕 북극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 문화적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기타 북극권처럼 자연 및 인문환경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북극의 기후변화, 해빙과 글로벌화 과정에서 노르딕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역동성이 증대되면서 노르딕 국가간, 기타 북극권 국가, 비북극권 국가 행위자들간 협력, 경쟁,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노르딕 북극권의 공간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와 레짐을 비롯한 안보 및 해양경계의 차원으로서의 지정학적 의미 둘째, 자원, 에너지, 물류와 개발과 관련된 지경학적 의미, 마지막으로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주민, 생태와 환경 등 인류의 미래에 관련된 공간으로서의 지문화적 의미이다. 상기 세 가지 공간적 의미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정, 지경, 지문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리, 역사, 국제법, 심리, 정치, 지역학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촉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학, 자연과학, 지구과학 등의 이공계 연구의 육성은 물론 인문사회과학과의 연계, 즉 통섭적, 학제간, 융복합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 노르딕 북극공간의 개요를 정리한 후 제3-5장에서는 노르딕 북극공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접근을 분석한다. 결론 부문에서는 노르딕 5개국의 북극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극해 변화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한반도의 과제

황진회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2025 한백통일경제연구 Vol.6 No.-

본 연구는 북극해의 해빙 감소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한반도가 직면한 전략적 과제를 분석한다. 북극해의 해빙 감소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교역 축이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 국제적 협력 및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이 직면한 기회와 제약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 한국은 북극항로를 활용하여 물류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러 제재와 환경 규제 등의 정치적․경제적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다자 협력과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정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또한 한반도가 북극항로와 연계된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북극과 관련된 국제 거버넌스에서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decreasing sea ice in the Arctic Ocean and the strategic challenges faced by the Korean Peninsula. The reduction of sea ice increases the commercial viability of the Northern Sea Route (NSR), forming a new maritime trade corridor between Asia and Europe. The paper examin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NS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surrounding it, and the policies of key countries such as Russia, China, and Norway. Th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has significant potential to enhance its logistics and energy sectors by utilizing the Arctic route, but faces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including sanctions on Russia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develop a long-term strategic policy based on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The study also suggests ways for the Korean Peninsula to strengthen its role as an international logistics hub linked to the Arctic route and aims to establish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governance of Arctic issues.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해양금융 거점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강경동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26 부산연구 Vol.23 No.1

북극항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선점하기 위한 21세기 가장 중요하고 주목도가 높은 해상 자산이다. 최근 남중국해와 수에즈 운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극항로는 더할 나위 없는 대체항로로서의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북극항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 해상 핵심 자산으로서 남중국해·수에즈 운하의 대체항로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부산~로테르담의 이동 거리가 약 32% 단축(22,000 km → 15,000 km)되고, 물류 운송 기간도 약 10일 정도 감소(40일 → 30일)될 것이다. 또한 유럽~중국 구간 운송 기간도 약 20일 단축(43일 → 23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 기간 단축으로 약 1,000톤 이상의 연료 절감이 가능해져 65만 달러 이상의 운송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북극권 에너지 자원의 운송 효율성 향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환경적 영향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본 이동 및 국제 금융 흐름 재편과 물류비 절감으로 금융 파생상품 시장 변동 가능성이 확대되고, IMO(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 선박 기준 강화에 따라 녹색금융(Green Finance)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러시아 등 북극권 국가의 정책·국제 관계·군사적 긴장은 항로 안정성 및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환율·금리·투자 심리 반영을 통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양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역할과 전략적 측면에서는 친환경 선박 건조 역량 강화와 북극항로 경제권의 핵심 거점 도시로의 부상, 해양금융도시 지정(2009년) 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운·조선사 본사 유치, 금융기관 집적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구축, 중소 조선사 대상 지급보증·선박금융·해양보험 서비스 확대가 예상된다. 향후 과제로는 북극항로 인프라 연계 금융 투자 확대, 조선·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후 위기 시대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정책·외교적 유연성, 기술 혁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삼각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단순한 항로 이용국을 넘어 북극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The Arctic Route is the most important and highly anticipated maritime asset of the 21st century, with global powers including the U.S., China, and Russia vying for its control. In a context where geopolitical risks in the South China Sea and Suez Canal are escalating, the Arctic Route emerges as an unparalleled alternative pathway. Strategically, it allows major powers to diversify geopolitical risks by serving as a substitute for the South China Sea and Suez Canal routes. Economically, it reduces the distance between Busan and Rotterdam by approximately 32% (from 22,000 km to 15,000 km) and shortens logistics transportation time by about 10 days (from 40 days to 30 days). Additionally, the transportation period between Europe and China is expected to decrease by around 20 days (from 43 days to 23 days). The reduced transit time will enable fuel savings of over 1,000 tons and cost reductions exceeding $650,000 per voyage, while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ransporting Arctic energy resources and reshaping global supply chains. From a financi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 large-scale capital movements and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coupled with reduced logistics costs—will expand market volatility in financial derivatives. Strengthened environmental standards for ships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ill significantly increase demand for green finance. Geopolitically, polici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ilitary tensions among Arctic states like Russia could directly impact route stability and investment environments, necessitating a new financial paradigm that reflects exchange rates, interest rates, and investor sentiment. As a maritime financial hub, Busan’s strategic role involves strengthening eco-friendly shipbuilding capabilities, emerging as a core hub in the Arctic Route economy, and leveraging enhanced competitiveness through government policies since its designation as a maritime financial city in 2009. This includes attracting headquarters of shipping and shipbuilding companies, building a financial ecosystem via the concent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panding guarantee services, ship financing, and marine insurance for small-and medium-sized shipyards. Future tasks will require expanding financial investments linked to Arctic Route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shipbuilding,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and broadening financial institution networks. Furthermore, the Arctic Route represent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emerge as a global logistics powerhouse and demonstrate responsible leadership i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hrough a comprehensive strategy anchored in policy-diplomatic flexibilit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 can transition from being a mere user of the route to becoming a central player in the Arctic era.

러시아의 북극횡단운송회랑(TATC) 추진 전략과 지정학・지경학적 함의

변현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6 중소연구 Vol.50 No.1

본 연구는 러시아가 기존의 북극항로(NSR) 개념을 확장하여 추진 중인 ‘북극횡단운송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 TATC)의 전략적 배경과 그에 따른 지정학적・지경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세기 기후 변화와 기술 진보는 북극을 단순한 지리적 장벽에서 역동적인 전략 공간으로 변모시켰으며, 러시아는 이를 국가 발전의 중추적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매킨더(Mackinder)의 심장지대설과 스파이크먼(Spykman)의 주변지대설을 북극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재해석한다. 과거 러시아를 가두는 ‘네 번째 벽’이었던 북극이 해빙과 기술 발전을 통해 ‘열린 피벗(Pivot)’으로 전환됨에 따라, 러시아가 내륙 심장지대 국가에서 해양 강국으로 구조적 전환을 꾀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 TATC는 단순한 해상 항로를 넘어 해상(NSR), 철도(TSR・BAM), 내륙 수로(오비・예니세이・레나강)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심리스(seamless) 멀티모달’ 물류 체계를 지향한다. 특히, 2025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과 지시사항을 통해 확인된 TATC 전략은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거버넌스 구축,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단(프로젝트 22220 및 10510) 확보, 그리고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인도 등 ‘우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TATC는 NATO의 북진에 대응한 북극의 ‘요새화’와 대외 봉쇄망 우회를 위한 전략적 출구 역할을 수행하며, 지경학적으로는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확보 및 에너지・자원 수출의 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TATC는 러시아가 변화하는 기후와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역사적 전략이며, 향후 유라시아 안보 지형과 글로벌 물류 패권을 재편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또한 이러한 북극 운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ategic background and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 (TATC)’, an expansion of the existing Northern Sea Route (NSR) concept promoted by Russia. In the 21st century, climate change and technological progress have transformed the Arctic from a mere geographical barrier into a dynamic strategic space, which Russia recognizes as a pivotal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Theoretically, this paper reinterprets Mackinder's Heartland Theory and Spykman's Rimland Theory in light of Arctic environmental changes. It examines Russia's structural transition from a landlocked heartland state to a maritime power, as the Arctic—once the “fourth wall” enclosing Russia—shifts into an “open pivot” through ice melting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TATC aims for a “seamless multimodal” logistics system that organically integrates maritime routes (NSR), railways (TSR・BAM), and inland waterways (Ob, Yenisei, and Lena rivers). In particular, the TATC strategy, confirmed through President Vladimir Putin's 2025 speeches and directives, is driven by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governance centered on the state corporation Rosatom, the procurement of next-generation nuclear icebreaker fleets (Projects 22220 and 10510), and the strengthening of partnerships with “friendly nations” such as China and India to bypass Western sanctions. Geopolitically, TATC serves as a strategic exit to bypass external containment and as part of the “fortification” of the Arctic in response to NATO's northward expansion. Geoeconomically, it aims to secure the resilience of the global supply chain as an alternative to the Suez Canal and to strengthen dominance in energy and resource exports. In conclusion, TATC is an inevitable historical strategy chosen by Russia for survival and prosperity amidst a changing climat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and it will be a key variable reshaping the Eurasian security landscape and global logistics hegemony.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also needs strategic positioning to respond to these changes in the Arctic transport environment.

러시아 조선업 발전 전략의 방향성과 북극항로와의 연계성

최배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5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9 No.4

본 연구는 러시아 「2036 조선업 발전 전략 및 2050 장기 전망」이 제시하는 핵심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전략이 북극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 조선업 발전 전략은 국가안보, 산업역량 강화, 기술혁신, 인적자원 확충, 재무 및 거버넌스 강화라는 다섯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는 북극항로 운영의 핵심 조건인 연중 항행 역량 확보, 전략 자원 수송 능력 강화,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운항 안정성 제고, 극지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장기적 투자 안정성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서방 제재 장기화, 부품 공급망 불안정, 항만, 환적 및 물류 인프라 부족, 노후 선박 및 환경 리스크, 전문인력 유출 및 투자 기피 상황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여 전략의 목표 이행에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 자산이자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생적·내생적 요인 모두가 전략의 실질적 이행 속도와 성과를 제한함을 시사한다. 러시아 조선업 발전 전략은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향후 국제 해양 질서와 북극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전략이 산업정책을 넘어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의 구조와 제약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극항로의 발전 방향, 러시아 조선업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국제 해양 질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ore directions of Russia’s “2036 Shipbuilding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nd 2050 Long-Term Outlook” and evaluated how this strategy linked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NSR). The analysis reveals that Russia’s shipbuilding development strategy is structured around five pillars: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capacity enhanc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human resource expansion, and strengthened finance and governance. These directly connect to the core conditions for Arctic route operation: securing year-round navigation capability, enhancing strategic resource transport capacity, improving eco-friendly and digitally-based operational stability, securing polar specialists, and ensuring long-term investment stability. However,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ignificant constraints remain in achieving the strategy’s objectives due to persistent structural factors: prolonged Western sanctions, instability in the parts supply chain, insufficient port, transshipment,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aging vessels and environmental risks, and the outflow of specialized personnel coupled with investment aversion. This situation suggests that despite Russia recognizing the NSR as a national strategic asset and a means to expand its geopolitical influence, both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limit the actual pace and outcomes of the strategy’s implementation. Russia’s shipbuilding development strategy provide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ts national approach centered on the NSR and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and Arctic security environment. The strategy aims beyond industrial policy toward national objectives, including strengthening Russia's geopolitical influence in the Arctic and securing strategic autonomy. By examining the structure and constraints of this strategy,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SR, the sustainability of Russia’s shipbuilding policy, and shift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북극항로와 남북한 간의 물류운송 협력

백성호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2025 한백통일경제연구 Vol.6 No.-

본 연구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의 상용화가 한반도 물류 및 에너지 운송에 미치는 전략적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의 잠재적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와 비교하여 운송 거리를 3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동북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연구는 북극항로가 한반도 물류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해상 물류 협력 가능성도 탐구한다. 또한, 북극항로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기상 불안정성, 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한국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Northern Sea Route (NSR) for logistics and energy transpor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ccelerating sea ice melt due to climate change has enhanced the pot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NSR, which offers economic advantages by reducing shipping distances by over 30% compared to the Suez Canal. The study explores how the NSR could significantly improve logistics efficiency between Northeast Asia and Europe, while also addressing the potential for inter-Korean maritime logistics cooperation. Additionally, the research examines legal risks, meteorological uncertainties,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in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o strategically utilize the NSR.

북극권 진출을 위한 해양공간 인문지리: 동해-오호츠크 해-베링 해

김정훈,한종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9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3 No.2

As the accessibility of the Arctic Circle is increasing, researches on the Arctic Circle are very actively being carried out at home and abroad. However, these studies are mostly conducted in the individual areas of political, economic and scientific domains,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lues at a comprehensive level as a space where geopolitical, geographical and geocultural problems work in combination. To realize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things need to be considered. First, the research area is a place where the interests in resource development and northern route management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as well as the Artic neighbors are concentrated. Second, the linkage of the research area requires systematic research, that is, each research topic is closely linked by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y (blueprint) of the relevant countries. Third, all research topics are integrated studies that are investigated in combination by closely linked geopolitical, geopolitical and geocultural approaches. In particular, since the study of the Ohotsk Sea and the Coast of Bering Sea, which are the gateways to the Arctic, is a necessary space for approaching the Arctic, the future growth engin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growth in advance. Therefore,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prehensive value and analysis contents & methods of the Artic from the views of humanities and geographical approach to the research space. 본 연구공간(동해-오호츠크해-베링해)은 한국사회에 에너지·자원 확보/수입원/공급처의 다변화, 물류유통,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의 확장, 생활공간의 확대, 해외 식량 기지의 확보(수산업 등), 환경과 생태에 대한 글로벌 이슈의 충족, 녹색성장의 토대, 남북한 통합 촉진과 북한경제 발전의 연착륙유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한국사회의 ‘기회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선도적 준비로써 해당지역의 지정, 지경 지문화적 의미와 연구필요성 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북극권의 접근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극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정치적, 경제 및 과학적 입장의 개별적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정, 지경 및 지문화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으로서 종합적 차원에서의 가치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먼저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연구공간은 21세기 한반도뿐 아니라 해당국들의 미래를 결정할 자원개발과 북방항로 운용의 이해관계가 집중된 곳; 둘째, 연구대상지역의 연계는 시스템적 연구(Systemic Approaches)를 요구, 즉 각 연구 주제는 관련국의 미래 발전 전략(청사진)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연계; 셋째, 모든 연구 주제는 긴밀하게 연계된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접근법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연구되는 통합연구(Integrated Studies).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북극을 향하는 관문인 오호츠크 해 및 베링 해 연안 지역연구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지역인 북극에 접근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이에 대한 선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를 통해, 연구공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접근에서 지역의 종합적 가치와 분석 내용과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