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서현교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0 No.1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history of the Arctic Policy of US which is a current Arctic Council's chair-country and a leading country of global Arctic issues and to provide the its implications to Korea's future Arctic Policy. US became the Arctic country through purchase of Alaska from Russia in 1867, which had governed it for almost military and secure purpose until designated as the US 49th state in 1959. After that, US Presidents has announced the Arctic Strategies considering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Alaska: Richard Nixon's NSDM-144 in 1971, Ronald Reagon's NSDD-90 in 1983, Bill Clinton's PDD/NSC-26 in 1994, but these were rather declaratory type's presidential Directives (total 2-5 pages) than practical policies which includes concrete plans: (Wake-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en, George W. Bush opened NSPD-66/HSPD-25 in 2009 that NSPD-66/HSPD-25 included implementation plans which composed of detailed projects by superceding six principal objectives of Bill Clinton's PDD/NSC-26 (Build-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Current president Barack Obama revealed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3 including three strategic directions & four guiding principles and released consecutively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4,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mplementation Report' on 2015, as an outcome report for the plans (Completion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US' Arctic policies, these paper extracted three common key-words derived from each Presidential Arctic policy: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Environmental Stewardship. Obama's Adminstration, as the Arctic Council's new chair-country in April 2015, announced 'Chairmanship Program 2015~2017' that would be carried out during the incumbency. This Program consisted of 15 detailed projects by 4 themes. Cross-checking analysis between these 15 projects and detailed plans in Obama's implementation plans(2014) showed that what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example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s, scientific monitoring, Search & Rescue etc, were mainly included detailed projects of US chairmanship program. This means that US hope to address various issue regarding Arctic environment and sustainablities with global societies (Arctic Countries and observer countries, etc) through Arctic Council. Korea as an observer country of Arctic Council, should fortify the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U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contributing current US's Arctic Policies and Chairmanship Program. 본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 의장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극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와 현 정책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해 본격적인 북극권 국가가 된 미국은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지정할 때까지 이 지역을 군사 및 안보구역으로 지정 및 관할하였다. 정식 주(州)로 지정받은 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안보, 환경보호, 경제개발,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북극전략을 대통령 강령으로 발표하였다.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1년 NSDM-144 강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on)은 1983년 NSDD-90 강령, 빌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 은 1994년 PDD/NSC-26 강령을 각각 발표하였다. 10여 년 주기로 발표된 강령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정책적 강령이라기보다는 2-5페이지 분량의 선언적 강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미국의 북극정책 태동기로 분류한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PDD/NSC-26의 6개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담은 NSPD-66/HSPD-25 강령을 2009년 발표하였다. 이 강령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담고 있으며 기존 강령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북극정책 체계의 구축기로 분류할 수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3년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이라는 북극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는 3개의 기본전략 및 4대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그리고 3대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2014년 1월 발표하였고, 실행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Implementation Report)를 2015년에 발표하였다.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정책 및 실행계획 및 점검(피드백)까지 하나의 완성 체계를 이뤄내며 북극정책의 완성기를 이뤄냈다. 미국의 북극정책을 태동기부터 완성기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극정책은 시대에 상관없이 ‘국가안보’,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3개 키워드를 공통으로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3개 주제를 기반으로 세부정책이나 실행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북극이사회 새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국 기간(2015-2017) 동안 주도할 의장국 프로그램(Chairmanship program 2015-2017)을 발표하였는데 4개 분야의 15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5개 세부과제와 오바마의 북극정책 세부 실행계획(2014)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부 실행계획(2014) 중에서 국제사회와 공조가 요구되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북극 과학연구, SAR(수색 및 구조)와 같은 국제협력 과제들을 의장국 프로그램의 세부과제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북극에서 국익과 연계된 안보 부문을 제외하고, 미국의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북극 관련 이슈들을 북극이사회라는 창구를 통해 북극권 국가 및 비북극권 국가(한국 등 옵서버국가) 등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한국은 미국의 북극정책과 의장국 프로그램에 기여함으로써 국익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북극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한국의 북극정책 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와 분석

서현교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9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3 No.1

After gaining the Arctic Council Observer status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1st Masterplan for the Arctic policy (2013-2017) as a follow-up action in the same year. The 2nd Masterplan for the second term (2018-2022) was adopted in July, 2018. Then,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y (MOF) declared a statement during the Arctic Partnership Week in December, 2018 on the “2050 Polar Vision” to provide a long-term Arctic policy vision. This study reviews Korea’s Arctic Policies in terms of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1st Masterplan (2013) and the 2nd Masterplan (2018) from the vision to action-plans. Korea’s Arctic Policy Model is developed as a part of the study, based on the categories of the policy contents of the “2050 polar vision”. As the next step, after identifying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level policy between 2013 and 2018 masterplan, the study deducted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ose changes. Through expert-questionnaire analysis, the study sets the priority on the polar 20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Ecosystem Change, and Arctic Shipping, and suggests Korea’s future Arctic policy direction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governmental policy change, the study suggests how the policy can provide responses for the domestic stakeholders, including R&D, Industries, and Academia.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첫 공식 북극정책이다. 이 기본계획에 이은 2차 계획 성격인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2018년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체계화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2018년 12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장기 비전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북극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를 상호비교하여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북극정책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과 2050 극지비전 간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50 극지비전이 두 기본계획과 같은 논리 구조로 하여 장기적인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 예상되는 극지분야 20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5개를 순서대로 선별토록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정책아젠다 순위를 재구성하였다. 결론 부문에서 2013년의 북극정책기본계획과 2018년의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 간 차이점을 통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특징을 검토한 후, 전문가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극지과학계, 업계 등의 입장에서 고려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서현교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8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2 No.1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China’s Arctic Policy (2018) with that of Japan (2015) being in position of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in Arctic issues with South Korea. Aa a main theme and composition of contents, Since the Arctic expedition in 1999 China, has expanded the field of activity (NSR, resou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in the Arctic. China announced the ‘China’s Arctic Policy White Paper’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in January 2018, after it had announced ‘one belt one road policy’ named ‘New Silk Road’ policy newly including Arctic Shipping route in 2017 (updated one of the original policy in 2013). Japan has taken actions for the Arctic lik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infrastructure and research activities, and survey & research on feasibility of Arctic shipping route led by the government since 1990’s and opened ‘Japan’s Arctic Policy’ in 2015. This study analyzed each arctic event of China and Japan by time-line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n drawing two Country’s Arctic policy and contents of the policy on detail. And to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between China’s Arctic policy and Japan’s, detailed policy items and contents of two countries’ detailed plans of the policy were reshuffled and compared by 7 key-words (Climate Change / Environment Ecosystem, science & technology, resources, Arctic sea rou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rctic Indigenous People, security). Finally, the study review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outcomes of analysi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Korea’s Arctic polic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북극 활동에서 협력 및 경쟁을 하고 있는 중 국과 일본의 북극정책을 분석하여 중·일과의 북극협력 방안 및 시사점 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과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었지만 1999년 중국의 북극해 탐사를 시작으로 하여 최근의 일대일로 구상(2013년 발표 및 2017년 개정 발표)에 이어 2018년 북극정책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중국의 북극정책이 도출되기까지 북극활동 및 정책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1990년대 초부터 정 부 주도의 북극연구 활동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북극항로 항행 가능 성 타진 프로그램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북극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1990년대 북극활동부터 일본 북극정책(2015) 발표까지 과정 및 북극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상호 비교를 위해 중국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한 일본의 정책과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 키워드(기후/환 경/생태계, 과학기술, 자원개발, 북극항로, 국제협력, 원주민, 안보) 별로 양국의 정책과제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북극정책 추진에서 중국, 일본과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북극항로 정책의 고찰

서현교,박종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5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9 No.4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에 오른 후 같은 해 12월 한국 최초의 북극정책인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북극항로 세부과제가 포함되면서 북극항로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18-’22)에서도 북극항로 관련 과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을 이행할 실행과제로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어 2021년 정부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후, 동 법 6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 관련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3-’27)을 수립·발표했다. 이 기본계획부터는 해운·물류루트로서의 북극항로부터 조선, 항만,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까지 모두 북극항로 아젠다에 포괄적으로 포함됐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극항로’ 아젠다를 123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본 연구는 북극항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부터 이재명 정부 시기까지 시대별로 북극항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극정책 모형(2019)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국정과제 내 세부과제들을 재분류하여 국제협력, 기반구축, 과학연구 등의 부문에서 추가 세부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향후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과제 개발 방안 및 바람직한 북극항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After gaining observer status to the Arctic Council in 2013, South Korea established its first Arctic policy, named The 1st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is included tasks related to the Arctic Sea Route, marking the first step toward establishing a policy for the Arctic Sea Route. Subsequently, in 2018 “The 2nd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2018-2022),” embraced the policy-tasks related with the Arctic Sea Route, which had significance as an implementation tasks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ine-Bridges Strategy in 2017. However, both Masterplans were non-statutory, limiting their ability to implement and drive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sea route. In 2021, the government enacted the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and, based on Article 6 of the Ac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1st Masterplan for Polar Activities Promotion (2023-2027), which was a statutory Masterplan. Starting with this Masterplan, the Arctic sea route policy was the agenda of comprehensive concept, from the Arctic ports as a maritime logistics route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shipbuilding, ports construction, and relevant-technologies development. Currentl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promoting the “Arctic sea route” agenda as a priority policy-task, putting it at the forefront of its 123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 international prior research trends on the Arctic Sea Route and analyzed domestic Arctic Sea Route policies by era, from the 1st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123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Furthermore, based on the Arctic Policy Model (2019), the study reclassified the sub-tasks within the ‘Arctic Sea Route’ part of 123 major national policy agenda and proposed additional sub-tasks in areas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cientific research. This study presented directions for identifying sub-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rctic Sea Route Masterplan in the future, and concluded by proposing a desirable Arctic Sea Route policy direction.

일본의 북극정책: ‘연구개발’ 부문의 인문·사회 분야 중요성 평가

서현교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0 아태연구 Vol.27 No.4

Japan commenced the Arctic activities by joining IASC which was the first Arctic activity of Asian Countries, and has expanded the interest areas by conducing international project for NSR in 1990s and 2000s. And, ‘Headquarter for Ocean Policy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r managing the Japan’s Ocean and Polar Policy was founded in 2007 and Japan got the ad-hoc observer state in 2009 and finally joined the observer group of Arctic Council in 2013. as an after-action of joining, the headquarter formally released the Japan’s Arctic Policy in 2015 that was the first Arctic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s Government consisted of 3-axis of policy, that i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Regarding the R&D of Arctic Policy, MEXT organized the Arctic Climate Change Research Project (2011-2016) under GRENE programme. and as a second stage, MEXT initiated the interdisciplinary programme named “Arctic Challenge for Sustainability (ArCS I 2015-2019 leading by NIPR, JAMSTEC, Hokkaido Univ.)’ in 2015 which was finished successively in 2019. MEXT had hosted the breakout session at Arctic Circle Assembly for sharing the accomplishments of the ArCS I. with international communities from 2016 to 2019. In 2020 MEXT, on the third stage, launched ArCS II programme which takes more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n ArCS I and more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s (i.e. Univ., Institute) apart from 3 main institutions joined as the managing institutes of each sub-project. This study conducted the comparative study on GRENE (Arctic Climate Change Research Project), ArCS I, and ArCS II in terms of research themes and the contents of sub projects, portion of Arctic Social science and its role and relations on A rctic natural science, etc. And the study review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outcomes of analysis and research and suggested th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Arctic interdisciplinary programme collaborating Arctic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for addressing Arctic Issue and contributing to Policy-Decision. 일본은 1990년 아시아 최초로 북극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북극활동의 포문을 열었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북극항로에 중점을 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INSROP, JANSROP) 등을 기반으로 점차 북극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2000년대 일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설치되고 이후 북극이사회 잠정옵서버, 정식옵서버 등의 지위 확보와 이후 국가 차원의 북극정책 수립을 통해 분야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북극정책은 ‘연구개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활용’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정책 축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문부과학성(MEXT)이 주도하는 ArCS I(2015-2019)이 일본의 대표적인 북극 국가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성과를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인 ArCS II가 2020년 새롭게 출범되면서 그 연구범위나 전략목표, 책임기관 확대 등 기존보다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북극활동 및 정책 연혁을 조망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북극정책 중의 한 축인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MEXT 주도 북극연구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점차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비중과 주제 범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북극 융복합 연구프로그램의 발전방향도 제안하였다.

일본의 북극 정책 방향 : OPRF 북극 제언을 중심으로

김경신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추계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 OPRF)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 국제법, 안전보장, 과학조사, 조선, 해운,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일본 북극해 회의’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선박 및 항로·지구환경·안전보장·자원개발·국제물류·국세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진담조직 신설,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러시아 북극관련 국가정책 및 전략 분석

박원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06

북극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권 5개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극에 대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국가정책·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정책 분석을 통해 북극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 러시아의 북극진출 정책방향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북극진출전략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진출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system and status of Russian legislation and national policy related to the Arctic matters. The main goals of Russia in its Arctic policy are to use Russia"s Arctic as a resource source, protect its ecosystems..

북극 정책 추진과 전략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박종관,이상철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5

연구 목적: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북극 정책 추진과 전략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고찰한다. 연구 방법: 일본 정책 자료, 도표 및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내용: 일본의 ‘북극정책’ 추진 배경에는 현재 북극권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일본의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일본의 북극 정책은 해양정책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두고 투 트랙으로 구분되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일본은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북극 정책 면에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옵저버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효과성 분석: 레짐이론(Regime Theory)을 중심으로

서찬교,이숙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북극의 북동항로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에 대한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지속적인 북극개발에 대한 협력은 향후 강대국 경쟁에서 외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극의 증대하는 가치에 대하여 이해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지정학적 경쟁이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레짐이론을 통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레비(Marc A. Levy)의 레짐 유형화 기준과 해거드와 시몬스(Stephan Haggard and Beth A. Simmons)의 레짐 효과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레짐으로서의 규범(법적 질서)의 부재, 문제해결능력 부족, 자체적인 행정조직과 예산의 부재, 제도의 폐쇄성 및 배타성, 기구 내 형평성의 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의 북극정책은 북극이사회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북극이사회의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교체에 따른 부침과 차별화된 이니셔티브와 정책이 부재했던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북극정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북극이사회 위주의 협력이라는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다자협력 하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정책의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한다.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과 한-러 북극 협력의 시사점

변현섭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1 슬라브연구 Vol.37 No.3

This paper aims to analyze major programs related to Russia’s recent Arctic strategy and draw up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for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the Arctic. In this paper, we reviewed and evaluated the main contents of the Fundamentals of the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for the period up to 2035,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 for the period up to 2035, the State support for entrepreneurial activity in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eriod 2021-2024, and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of the Northern Sea Route for the period up to 2035. In addition, the major Arctic policies pur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re reviewed, and cooperative measures such as promising areas of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Russia’s Arctic development policy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new cooperative governance were proposed. 본 논문은 최근 러시아의 북극 전략과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북극 개발 및 진출을위한 한-러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35 북극 정책 기본원칙, 2035년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전략, 북극 기업 활동 국가지원법, 2021∼2024년 북극 지역 사회⋅ 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북극 정책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과 연계한 유망협력 분야와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등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