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정육상(Jung, Yook Sa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오늘날 국제범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죄 기동여건이 조성되고 범행공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발생사례와 선험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산업스파이, 신용카드 사기 등의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 외국인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으며 ? 국가간 인적교류가 가속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 제 3국에서 귀순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범죄에 연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 국제범죄조직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종합적인 대책으로 ? 국제범죄방지 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범죄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가칭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를 설치하며 ?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경찰협력, 정보기관간 범죄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 과학적인 정보관리와 대국민 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 법정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노력과 ?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는 부처 고유업무의 성격 및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 information-sharing system, today’s international crimes are taking different forms as they are more rapidly mobilized and have a wide range of crime activity territo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ransnational crimes and previous studies, ①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crimes, voice phishing, industrial espionage, credit card fraud, are emerging; ②along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re also becoming more organized, sophisticated, and cruel; ③the prostitution is taking advantage of the active personal exchanges across the globe; ④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transnational crimes in affiliati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preparing to defect in a third country is appearing; and ⑤the enhanced correlation among the different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s been seen in the recent trends. Therefore, I propose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follows: ①establishing the relevant laws and legisla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crimes, ②installing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temporarily nam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the decentralized counter activities of the relevant agencies; ③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nhancing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an exchange of crime-related information among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establishing 'Joint Crimes Control Entity for the Northeast Asia;’ and ④scientific management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inforcing various activit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to be successfully executed, I emphasized ①the politician’s efforts to establish relevant legal foundation and to secure budget, as well as ②having the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 whose location can cause friction among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nd reputation.

러시아 극동지역의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한 현황적 분석

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9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3 No.2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수록 러시아마피야와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행정구역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연방구를 형성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체제전환이전부터 국내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으며, 21세기 들어 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극동지역의 범죄건수 현황은 러시아 연방의 연방구별 순위에 있어 꾸준히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범죄발생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하공화국(야쿠티야), 마가단주, 캄챠트카주 등이며,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약 3천 5백 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러시아에서 극동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연방 검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극동 지역의 범죄조직은 약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제적으로 사할린마피야, 로스토프마피야, 나호드카마피야와 아르춈마피야 등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실로 방대하다. 범죄조직의 전통사업 영역인 폭력, 갈취,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포함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군수물품과 핵물질 밀매, 수산물과 임산물 불법밀매, 고위관료와 세관원을 포섭한 상태에서의 각종 특혜(인허가, 수출입통관)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에는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근 극동지역의 범죄조직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영역은 마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마약문제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극동이 바로 그곳이다. 극동 중에서도 그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연해변강주와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유태인 자치주, 아무르주이다. 2000-2005년에 발생한 마약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극동 연방구의 연해변강주가 그 범죄율이 가장 높다. 연해변강주의 마약중독 확산 수준은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10개 지역 안에 포함될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이 러시아의 여타 지역보다 범죄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와 지역 내의 조직범죄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과정의 심화와 집중을 위해 범죄조직의 최대 수입원인 마약문제를 중심 소재로 다루었다.

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연구

이동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1 국제법무 Vol.3 No.2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contributes to the positive changes of the global society as a whole. Although the contributions of foreign residents have positively impacted Korean society in many ways, many of these residents are engaging in various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organized, intelligent, cruel, and urbanized. As these crimes become more methodical in nature, a reality is created in which these crimes threaten citizens' safety. Surprisingly, it was reported that 15% of all foreigners in Korea came to the Peninsula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crimes. This proves that the likelihood of non-domestic organized crimes will eventually become a more concerning issue. In the meantime, illegal immigrants and legal residents are joining organized groups to commi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cts of stealing, and assault without any sense of repercussion as they are suffering from economical and societal hardships. Immediate response to such crimes is imperative as subsequent crimes are evident.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Ⅰ. Introduction : The current issues at hand Ⅱ. Background theor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Ⅲ.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Ⅳ. Effective coping strateg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Ⅴ. Conclusion and proposal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다양한 범죄가 반발하고 있고, 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 흉포화, 광역화 추세에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범죄자의 15%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국내에 입국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가능성만으로 여겨왔던 해외 조직범죄의 국내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범죄증가 현상의 사회ㆍ역사적 요인

김정훈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30

2012년 3월 4일 예견되기는 했으나, ‘강한 러시아’와 ‘안정적 개혁’을 주장한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푸틴의 재집권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기의 국내적 불안정과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강한 러시아’와 ‘안정과 질서’를 외치면서 2000년 집권했던 푸틴은 당시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푸틴의 외침에 대해 지지의 표시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위상하락과 국내정치적 혼란과 무질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국제적 위상회복과 국내 정치적 혼란 및 파산위기의 경제상황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부패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는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의 범죄 증가 현상은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근심을 안겨 주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연방구를 형성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체제전환이전부터 국내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으며, 21세기 들어 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극동지역의 범죄건수 현황은 러시아 연방의 연방구별 순위에 있어 꾸준히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검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극동 지역의 범죄조직은 약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실로 방대하다. 범죄조직의 전통사업 영역인 폭력, 갈취,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포함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군수물품과 핵물질 밀매, 수산물과 임산물 불법밀매, 고위관료와 세관원을 포섭한 상태에서의 각종 특혜(인허가, 수출입통관)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에는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근 극동지역의 범죄조직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영역은 마약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논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범죄증가 요인으로 역사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학계, 정부, 경제계 등에서는 연구지역에 대한 가치를 주로 천연자원, 교통물류, 에너지 협력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극동지역은 한국에게 경제적인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한-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를 통해 21세기 극동지역의 가치는 기존의 인식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predicted, on 4 March 2012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won the 2012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first round. His catch prise were 'Strong Russia' and 'Stable Reform'. As in 2000 elections, his reelection of 2012 reflected Russian emotion and thinking about domestic unstability and international uncertainty of 1990s. The near anarchy and weak state of the early post-Soviet period, however, coupled with a disastrous economic situation, created ideal conditions for the growth of most types of crime and corruption, in both large and small scale, all over the society. The crime and corruption have been developed until now on. Putin did achieve much, including a marked improvement in Russia's self-image and economy, there were also a number of real problem areas such as corruptions, crimes and organized crime, which have had consistently high levels throughout the post-communist period. Russian far Eas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as a storehouse of natural resources for the Russian Federation. This region's main natural riches include various fish, timber, and nonferrous metals deposits. Russian far East region, especially in Vladivostok, a Pacific port in the Primorye Territory with one of Russia's highest crime rates, has the worst per person crime rate in the country. Seafood and timber smuggling, drug trafficking are from Russia to Asia still on the rise, along with illegal trade in precious metals and diamonds. Illegal catches in the Russian far East are many times bigger than officially and environmentally approved quotas. This paper deals with the causality of the increase in crime in Russian far East. It focuses on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increase in crime in Russian far East. It is true that until recently Korean researches in the field of Russian Far East studies mainly focused on its economic values such as natural resources, energy, transportation etc. than any other factors of this region. Do this region in the 21st century still has only those economic values to the Korea? Or are there any other more important factors or values of this region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n-Russian relations? This analysis provid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the Russian Far East in a multilateral ways over its various values.(Pai Chai University)

最近日本의 刑事立法에 대하여

大谷 實,洪太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圓光法學 Vol.21 No.1

最近日本의 刑事立法에 대하여

大谷實,洪太錫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05 法學硏究 Vol.21 No.1

Active work is carrying out in Japan recently for the total reform of a criminal code. The main objects of revision work are the correspondence to criminal internation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deterrence of a high-tech crime, and consideration to a criminal victim. A South Korean criminal code is based in the punishment code of colonial days, and has continued till recently. Although law is reflecting the social situation or background, the new species crime has occurred by change of South Korea or a beam antique flow. This paper is considering Criminal Law revision of Japan which had many influences to a South Korean criminal code, and I want the data which may be set to carry out new criminal South Korean legislation to become.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조병선(Cho, Byung-Sun) 한국형사법학회 2009 형사법연구 Vol.21 No.4

Whatever the reason for past reluctance about the criminalization of 'new type bribery' and despite difficulties with meaningful evidences on the problem, the control of 'new type bribery' or 'structural corruption' in Korea has become a major topic in criminal policy discussions. Though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new type bribery or structural corruption has to be combated without delay and in a suitable way, thus far only limited attempts have been made, mainly in the area of prevention. A significant part of this research consists of examining the existing laws and their interpretations in courts and academic opinions, and the future combating measures to improve the existing laws and theories against new type bribery. Thus, this research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introduction of combating measures and other preventive measures should not depend on whether or not corruption has already come to light. Especially criminal law measures is mandated as a last resort by the need to keep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n 'clean' and, as a matter of principle, cannot be founded on morality.

한국 외사경찰의 역사적 변천과 활동에 관한 고찰

이상열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1

Foreign Affairs Police, National Police since the 1945 establishment, as well as enhance the prestige of the prevention of subversive purposes by the impure forces and to protect citizens from foreign countries also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is a known fact. Foreign Affairs Police in dawn police forces from the contaminant, prevent the collapse of the state system and the erosion of capital from abroad to protect the national economy and their own national culture from foreign bad trend for the protection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investigation capabilities played. Generators of Foreign Affairs Police Department it comes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foreign. Arrivals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affairs police to prepare for an international security problem, various efforts have been paid. Global era, foreign affairs poli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to augment foreign criminal enforcement activ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ood in the lead, and expanded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was. This view of the importance of foreign affairs when the police yet, due to increasing demand for foreign affairs staff of only 1.2% of the overall situation of police officers and agents as well as the expertise of foreign affairs, too lacking in lies. Once again, the future importance of foreign affairs police of the police personnel to recognize and reinforce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expertise in foreign affairs with a professional agent can be a benign urgent. 1945년 국립경찰 창설 이후 외사경찰은 국위선양은 물론 불순한 세력들의 체제 전복기도를 예방하고 외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사경찰 태동기에 있어서 외사경찰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체제의 붕괴를 예방하고, 외국자본의 침식으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하며, 외국의 불량사조로부터 고유한 민족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첩보의 수집과 수사기능을 담당해 왔다. 외사경찰의 발전기에 있어서는 국가간 교류와 외국인 출 · 입국자의 계속적인 증가로 외사경찰은 여러가지 국제성 치안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글로벌 외사경찰시대를 맞이하여 외사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앞장섰으며,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경찰 교류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였다. 이 같은 외사경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외사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이 전체 경찰관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아울러 외사요원들의 전문성 역시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다. 향후 외사경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외사경찰에 대한 인력증원과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문 외사요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