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에 대응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

김아영(Kim Ah 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8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 범주, 내용, 방법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총론 상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며 특히 여성주의 교육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여성주의 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며 가부장제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를 논의 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시민을 논의하는 Gilligan의 가부장제 비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시민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부장제에 기반 한 시민권 의미의 재고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와 내용을 구체화 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As the importance of citizenship education rises,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category, content and method of citizenship education are a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general theory of the curriculum and specifically looks at the area of feminist education. It also discusses the tasks of citizenship education on patriarchy, criticizing that the content of feminist education as a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fully address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particular, based on Gilligan s criticism of the patriarchy, which discusses democratic citizen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she reveals why critical reflection on the patriarchal system is necessary in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citizenship. Through re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citizenship based on the patriarchy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the definition and content of citizenship education be embodied to lay the foundation for systematic and in-depth citizenship education.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초등교사의 이야기

홍미화,곽혜송,김옥진,배성호,차보은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6 사회과수업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에 주목하여 초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제를 살피고 그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등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 관련 자료 를 수집?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교사의 경험, 학생의 경험, 교사의 갈등 요인, 실천 장애 요인 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첫째,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고 정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에서 변화하였다. 둘째, 교사들의 개인적?실천적 경 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사들은 민주시 민교육이 학생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실제 수업과 학습 활동에서는 그 과 정에 고민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교육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하여 방해를 받고 갈등하였다. 초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은 초등교사와 학생이 공 유하는 학교 환경 및 수업의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은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상황과 갈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또한 이를 면밀히 반영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될 때 가능할 것이 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김종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법학논고 Vol.- No.85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약속의 의미를 환기하고 이를 상식적 행위규범으로 삼아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는 헌법에 두어야 하고, 이로써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기본지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시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핵심덕성을 공동체 기본규범인 헌법을 통해 도출한 헌법적 시민성(constitutional citizenship)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적 시민성은 개인으로서 시민이 공사영역에서의 자율성을 함양하고 정치적 능동성을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각하는 것은 물론 공공복리에 입각하여 안전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인 사회권과 그에 상응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비롯하여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절제할 의무가 조화로이 구현될 수 있는 헌법실천의 과제가 된다. 나아가 헌법적 시민성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헌법계약의 방식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므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한다. 시민의 약속인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구현을 위한 기본원리들은 시민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본지침이 되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첫째, 다양성은 전제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헌법적 가치질서에 입각하여 참여자의 선택과 필요가 실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비추어 본 시민교육의 원론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편향적 교육방법과 운용상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의 부재의 탓으로 돌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그 운용상의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그 자체인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정치사회적 기본토대를 구축하는 올바른 대안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 provides guidelines for political and social order as the "highest moral norm of the people's life and the value norm of political life" enacted by the national consensus,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focus on reminding the meaning of these constitutional promises to citizens and cultivating citizens' democratic capacities to lead civic life by using them as common sense norms of conduct. In this sense, the found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which means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not only provide education on the basic knowledge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education on constitutional citizenship, which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norm of the community and the core virtues that make each citizen a democratic citize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itizenship becomes a task of constitutional practice in which citizens, as individuals, cultivate autonomy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ight and duty at the same time, as well as the social right based on public welfare, which is the right to enjoy safety and freedom from various dangers and risks, and the obligation to exercise individual rights, including private property, in harmony with public welfare. Furthermore, since constitutional citizenship is already a social agreement in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contract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norm of the state and society, constitutional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should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is social agreement can be faithfully understood and practiced. The values implicit in the Constitution as a civic promise and the basic principles for its implementation serve as practical guidelines for rationally resolving the diverse and complex issues that arise in concrete civic life, and the social consensus on the content and methods of civic education should share two minimum recognitions. First, diversity is a premise, not an object of consensus. Second, the choices and needs of participants must be realized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rimal necess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norm of a democratic republic, it would be a denial of the necessity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argue for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blaming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for some biased teaching methods and operational problems in recent years. Rather, democratic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ocial consensus itself, should be further revitalized to solve its operational problems head-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the right alternative to build a political and social foundation to overcome the divisive and conflictual situation our society is facing.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교육법적 관점에서

정상우,강은영 대한교육법학회 2019 교육법학연구 Vol.31 No.3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국가에서 시행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법제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 개념은 오랜 논의 끝에도 정립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핵교과인 <사회>교과의 본질이 다소 희미해졌고,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범교과교육으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화 또는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 및 조례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개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명시되고 교육권 조항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헌법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라고 한다면 이미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나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마련과 간접적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조례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 및 평가 방식을 추구하기에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는 교사연수를 통한 방식 외에도 연수원이나 교육원 설치를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원의 설치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소외를 줄이고, 민주적 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of education in a democratic country. The ability as a democratic citizen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In terms of legislation, however, the concep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or formally adopted in spite of the long argument. The essence of social studies, the core subjec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has faded somewhat, and in the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it remains a crosscurricula education. Legislation or enactment of ordinances have been requir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ordinances to support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recently considered the efforts and limita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Thus, it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its original purpose. First,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it should place importance on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in the provision of education. If the Constitution is revised to specify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 harmonious or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an be made, and legislative and policy basis can be established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Second, legislation of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Act is needed. It is necessary for all students to be provided with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a stable manner, without any regional differences, by stipulating in law wha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 in schools systematically.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focus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providing indirect support. Third,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ordinances. In pursuit of a process-oriented education method and evaluation,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eachers. Reinforcement of teacher capacity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necessary not only through teacher training, but also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ining centers and educational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n a local level as an ordinance through legislation.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teachers’ competence and improve the curriculum so that all students can easily access and participate in the school’s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urses, reduce learning alienation according to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create a democratic classroom environment.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의 입법교육

이하영(Ha Young Lee)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1 No.-

입법과정은 민주시민으로서 길러야 하는 모든 역량의 총체이다. 의제설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는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펴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는 논증이 필요하므로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말하기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역량 증대를 꾀할 수 있어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현실의 입법과정을 활용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고자 구안된 교육을 입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사회과교육 및 법교육의 내용 또는 토의·토론과 같은 교육 방법으로부터 입법교육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입법 자체가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의 입법이 법규범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듯, 교육에서의 입법 또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여 결정된 바를 학생들의 삶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법교육은 첫째,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함께 만든 규칙에 대한 수용성 즉 준법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정치 과정 참여의 필요성을 체득하는 효과를 가져, 정치효능감의 유의미한 상승이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성에 비해 학계에서 입법교육은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방법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입법교육과 민주시민역량 사이의 관련성 및 효과성에 대해 논하여 입법교육이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The legislative process is the sum of all the abilities that must be raised as a citizen of democratic society. For example, in order to make an agenda-setting claim, it is necessary to have the mathematical ability to utilize various statistics, and sometimes the claim must be developed based on scientific facts. Philosophical thinking and the ability to speak logically are also essential because the process of persuading the other person requires debate. Therefore, the legislative process in education can increase the ability of citizens by itself, and can be used as a method of education for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e point that legislative education is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educational contents or methods such as legal education or debate education. Because legislation itself is premised on enforcement. Just as the actual legislation establishes laws and reg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the legislation in education also reflects the lives of students that it was decided by coordinating various positions. Therefore, legislative educ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acceptance of the rules. Secondly, it has the effect of learning the necessity of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so that political efficacy can be increased. However, compared to these effects, legislative education is at a level that has just begun that many discussions by experts ar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education, possibility that legislative education functions as a civic education method in the field of school are discussed.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

강재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4

‘Citizen’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efers to an awaken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action in each area,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such a citizen is a member of a national community. And citizen means the subject who recognizes freedom and rights as a subject of democracy and takes an interest in and participates in common problems, and democracy cannot operate or be maintained without citizens who are democrats. Only a human being with the capacity to operate democracy can become a citizen. In addition, democratic citizens not only know what their rights are, but also must learn what their duties and virtues are, and can become democratic citizens only when they have such capabilities, rights, duties, and virtues,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simply ‘education to nurture democratic citizens’, but ‘education to nurture good citizens with a sense of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s clear holders and practical exercisers of sovereignt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not be an education that trains passive voters who only vote on election day, but an education that trains sovereig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on affairs of the community as owners of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However, the differenc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stand out in terms of orientation, civic image, content and scope, and implementation method. However, there is a broad social consensus beyond ideological differences that systematic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very necessary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problem is that the gap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s very large.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we need a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er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gree and embrace the left and the right. The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creating a community in which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understand each other, communicate, and compromise based on the pluralism and relativity of ideologies. The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Beutelsbacher Konsens in Germany. In addition, the orient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and basic law of the country. Just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seek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in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our democracy aims at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people are intended to be embodied by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ince our Constitution requires that each citizen cultivate a sovereign character in a democratic order, the basic goa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into citizens as such a sovereign personality. In response to national and social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enact related legislation, but no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so far. Even though the national general law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not been enacted, many local governments respond by enac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implem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local government ordinance, but it is urgent to enact a law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democratic... 민주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위 주체자로서의 각성된 개인을 말하고, 이러한 시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리고 시민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없이는 작동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무나 책무, 나아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지닌 시민, 즉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 바로 민주적 시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하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유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체 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은 그들이 지향하는 시민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이견은 없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ㆍ진보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준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며, 또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도록 요청하므로,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는 시민과 학생들을 그와 같은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국가 및 사회적 논의에 부응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아직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보다 체계적ㆍ정합적이며, 법률에 의한 민주시 ...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식 탐구 : 내러티브 접근

전호재(Ho-Jae Jeon),김수영(Su-Yeong Kim)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21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내러티브적 접근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한 시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다양한 개념이 공존하고 있으며 접근방법의 혼란 또한 존재한다.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함께 민주적 생활과 경험이 실종된 민주시민교육에서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접근 방법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 민주시민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밝혔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인식론, 방법, 경험의 생성 도구의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는 사례를 초점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내러티브 접근을 새로운 탐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적 생활과 경험이 실종된 민주시민교육에서 내러티브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새로운 탐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new wa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 narrative approach. The necess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is being discuss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various concepts and confusion of approach. It explores new alternativ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ere curriculum articulation, democratic life, and experience are miss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alysis and previous research analysis were conducted. First, through analyzing various concepts and approaches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new alternatives were revealed through the linkage of curriculum and narrative approach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addition, narratives were approached in terms of recognition, method, and tool of creation of experience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narrative approach can be used as a new inquiry method for effective settle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exploring narratives in a new approach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ere democratic life and experience are missing.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

예정민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7 No.-

본 논문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현 시태는 어떠하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다.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초등학교의 내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민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및 확고한 신념,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토대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은 복합적·유기적·체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 개별 국가의 국민이자 세계 시민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함양,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반성적 사고와 적극적 참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참여자중심의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방법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 해 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d on what is the realit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if any,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solv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examine the realities of moral education, I approached way that is 'in' of the elementary school. In general,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o consolidate and deepe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has been developed by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the cultural, socio-political environment of a particular political system. Thus, if we are to underst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terms of ongoing societ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aning and the contents of the citizenship in an information society. To do this, however, above all there needs to be a fundamental shift in our perception and thinking of citizenship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emphasize the followings: First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harmonize individual values with communal values. Secondly, it has to stimulate reflective thinking on democracy of an information society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Finally, it has to consider and adopt various educational methods for the effectivenes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 체계론적 접근 A Systems Approach

변종헌 한국국민윤리학회 2003 倫理硏究 Vol.54 No.1

민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및 확고한 신념,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토대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사회 변화의 폭과 깊이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기계론적 패러다임의 단선적이거나 선형적인 사고에 입각해서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 사회에 적합한 민주 시민 교육은 복합적, 유기적, 체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질과 특성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 하며,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체계론적 패러다임은 상호 대립적인 혹은 병립 가능한 가치들 사이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나 방법들에 대한 유기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 사회의 민주 시민 교육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 개별 국가의 국민이자 세계 시민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함양,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반성적 사고와 적극적 참여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방법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In general,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o consolidate and deepe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has been developed by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the cultural, socio-political environment of a particular political system. Thus, if we are to underst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terms of ongoing societ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aning and the contents of the citizenship in an information society. To do this, however, above all there needs to be a fundamental shift in our perception and thinking of citizenship education. It requires a kind of paradigmshift from the mechanistic worldview to the holistic, ecological(systematic) vie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s and articulate the contents of democratic citizenship in an information society. Considering the newly emerging perspectives in the sphere of systematic paradigm,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emphasize the followings: First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harmonize individual values with communitarian values. Secondly, it has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citizenship including world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irdly, it has to stimulate reflective thinking on democracy of an information society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Finally, it has to consider and adopt various educational methods for the effectivenes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강일신(Kang, Ilshin),김종철(Kim, Jongcheo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환경갈등은 이념적 대립, 즉 개발과 보전, 편익과 안전 등 쉽사리 조정될 수 없는 가치들간 대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은 그 본질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갈등의 적절한 해소는 결국 의견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환경법 영역에서 협력, 참여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력,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체적 제도화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환경갈등해결과 관련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한 예로 시민배심제 도입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갈등의 해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환경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민주주 구체화의 한 예로 언급되고 있는 시민배심모델을 검토한다. 시민배심은 무작위적 추출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시민일반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견제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갈등과 관련하여 시민배심은 일반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환경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절차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민배심이 모든 환경갈등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배심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심의의 기회를 갖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있는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갈등의 해소방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본 연구는 향후 환경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 environmental conflict tends to consist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values which do not come to an agreement, for exampl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benefit and safety. It, therefore, is the matter of choice and/or compromise rather than that of truth or falsehood in its nature. Having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might be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rather than substantive legitimacy of the specific decision-making. There has been continued emphasis on those values lik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his trend may be help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which helps citizens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tential to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by attempting to introduce citizens’ jury as a way of democratic governance related to environmental conflicts. It tries to point out that most environmental decisions have been made in technocratic patterns and there is a strong need for environmental democracy including the model of citizens’ jury to enhance deliberative democracy. As citizens’ jury promotes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random selection procedure, it is a crucial mechanism which can actualize democratic governance at a lower level and secure citizens’ contestatory power against technocratic bureaucrats or professional decision makers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legitimacy of a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It cannot be said that citizens’ jury is a panacea to 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However, citizens’ jury can be understood as a useful wa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although how to put the ideal of citizens’ jury into practice in detail is an open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