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이용삼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4

해양경찰의 업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의 상황과는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즉, 해양경찰의 업무를 정확하고 실수 없이 수행하려면 현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한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현장 업무와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역량은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은 미미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어 현재 현장해양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의 역량은 전문화된 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직자 대상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해양경찰교육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찰인재개발원의 물리력 대응 훈련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경찰 무도 관련 연구논문과 이론서, 관련 규칙 등을 널리 수집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직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근접제압술의교과목명을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상 현장부서 훈련 항목에 무도훈련을 추가하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상황별 전문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현장 출장 교육과정으로 추가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무도 마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장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해양경찰교육원의 체포제압술 교수진을 외국 경찰기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끝으로, 해양경찰 현장물리력 대응 훈련 교관 요원 양성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The nature of Coast Guard work takes place in a unique and diverse environme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and-based situations. As a result, the scope of Coast Guard duties is highly specialized and limited. Accurate and error-free performance of Coast Guard tasks requires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aritim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al tasks of Coast Guard and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However, to date, there have been insignificant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or related research conduct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Officer. As a result, the current level of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among Coast Guard Officer falls short of ensuring specialized and effective response in the fie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ne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and propose progressive improvements i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their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training programs for physical response offered by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which serves a similar function as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KCGA).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was also utilized, involving a comprehen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search papers, theoretical works on police martial arts, and relevant regulations. This approach allowed for gathering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ducting a thorough analysis. First, as a research findings, it is necessary to rename the subject of close-range control techniques of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of Coast Guard employees to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Training." Second,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Training Rules for Police Officers Employed by Korea Coast Guard" to add martial arts training to the training items for on-site departments. Third, it is necessary of additional opening and expansion of on-site situatio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urth, there is a need to expand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by adding on-site field training course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martial arts masters. Sixth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olicy to recruit training personnel of the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Seventh, it is proposed to allow the instructors of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at KCGA to undergo training in the physical force use education programs of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r the training of Coast Guard field physical response instructors.

경찰관의 무도수련(유도, 주짓수)이 물리력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및 경찰전문성의 매개효과

최용신 한국스포츠학회 2023 한국스포츠학회지 Vol.21 No.3

본 연구는 다양한 강력범죄의 위협 속에서 경찰공무원의 물리력대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무도수련이 경찰전문성을 통해 물리력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명의 유도와 주짓수를 수련하는 경찰공무원 및 물리력전담교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6ver 프로그램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매개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무도수련경력, 무도수련만족도는 경찰전문성을 매개하여 물리력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경력보다 만족도일 때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도, 주짓수 수련이 물리력대응능력에 도움이 되며, 특히 단순히 수련기간보다도 수련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자의 노력 역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유도, 주짓수를 한정한 연구로서 추후 더 큰 범위에서 어떠한 무도수련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무도수련과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자원은 무엇이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 역시 함께 논의하였다.

여성경찰관 물리력・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김필승 대전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5 인문사회과학논문집 Vol.4 No.1

본 연구는 여경의 물리력 대응력에 관련한 논쟁을 분석한 후 여경 채용 및 무도교육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들의 권익 및 사회적 활동이 증진 됨에 따라, 오랫동안 남성들의 특유한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경찰직에 여성들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슈화되었던 대림동 여경사건과 인 천빌라소음사건에서 일부 경찰관의 미흡한 현장 대응 능력으로 인하여 여경 무 용론으로 까지 비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여경이 물리력 대응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이는 여 경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범법자와 대응 상황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할 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경은 생물학적으로 남성 경찰관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에서 경찰 업무 수행이 어렵 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경찰관의 선발, 물리력 대응 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개선과 대응 방안으로 여군출신 및 무도특기자 특별채용 확대, 무도교육과 더불어 협상력교육 연계, 남여체력검사 동일화, 경찰 직에 대한 사명감 검증 위한 면접시험 강화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 설정방향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현,박노섭 한국경찰법학회 2018 경찰법연구 Vol.16 No.2

A use of force continuum is an example that provides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civilians with guidelines as to how much force may be used against a resisting subject in a given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various standards of police forc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It is general to use a model of escalation of force. The purpose of such a model is to clarify the complex subject of use of force both for police officers and civilians. The standards of use of police force are central part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use of force policies. In England and Wales, U.S.A, and Japan, variou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ndards and there is no universal or standard model. In general, each different agency has its own use of force policy and standards which are provided in detail.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ecise regulations of use of police force. Police officers in general hesitate to use forces since they do not know whether they can use specific forces such as electronic control devices and weapons. Citizens cannot expect categories of force which will be employed by the police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Police Agency to create a model of escalation of force for both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The use of force continuum helps to clarify the complexity of use of police force. This enables both the police and citizens to anticipate how much force may be used in a given circumstance. As a consequence, the model may decrease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and should increase efficiency in policing overall. 외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근거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비교 검토하면 영국,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 경찰관들의 물리력 사용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경찰관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합리적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을 판단하여 물리력을 사용할 것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경찰관들에게 물리력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저항 수준에 따른 물리력 사용의 종류와 한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찰관들에게 명확한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에 활용함으로써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력 사용기준에 대한 법형식은 매뉴얼, 훈령, 위임규정 있는 훈령, 대통령령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상황별 세부사항에 대한 대응요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훈령이나 대통령령보다는 매뉴얼 형식으로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법령과 구분하여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언어적 통제 기반 해양경찰 물리력 대응 훈련의 제도화 방안

이용삼(Yong Sam Lee) 해양경찰연구센터 2025 해양경찰연구 Vol.1 No.-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해상 음주소란, 자살 기도자 대응 등 복합적이고 고위험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리력 중심의 체포제압술 교육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은 주로 신체적 제압 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언어적 통제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의 물리력 대응 교육체계 내에서 언어적 통제 기반 훈련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의 언어적 통제 파일럿 교육 사례와 국외 경찰기관의 언어적 통제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 내용, 시나리오 구성, 교수자 운영체계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적 통제 훈련은 현장 대응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훈련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과 교수요원 양성을 병행하는 단계적 제도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The Korea Coast Guard frequently encounters complex and high-risk situations such as illegal foreign fishing operations, onboard intoxication incidents, and suicide attempts at sea. In response, training in arrest and control tactics centered on the use of physical force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However, the current training system remains primarily focused on physical restraint techniques, lacking structured instruction in verbal control strategies that can minimize conflict and prevent unnecessary use of forc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need for institutionalizing verbal control-based training within the KCG’s use-of-force response system and to explore practical implementation measures.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Korea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s pilot verbal control training and similar programs from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study examines curriculum design, scenario development, and instructor systems. The study finds that verbal control training is a key element in enhancing on-site response professionalism and promoting public trus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ed for a phased institutionalization plan that includes integrating the training into the official curriculum, implementing simulation-based practice, and fostering qualified instructors in parallel.

경찰 현장대응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오혜성,오윤성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2

According to the 「Police Officer Duties Execution Act」, the police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However, recently, some police officers have been criticized for having suffered damage to the public for their poor response at the scene of the incident. The problems posed to the police include the lack of qualifications of some police officers and the problem of being unable to actively respond to legal problems tha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As there are cases where the police fail to protect the people due to these problems, distrust in the police is increasing. Changes are needed for the police to restore trust in the peopl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train police officers who can actively respond in the field and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police field response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previous studies and legal data were reviewed, and the actual situation was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manuals of national institutions. Problems derived from the actual situation analysis could be identified in laws, education/training, and recruitment. Through this study, revision of laws, reinforcement of preventive police activities, reinforcement of education/training, and reorganization of new recruitment were suggested as ways to improve and respond to on-site police response.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경찰관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의 이면에는 일부 경찰관의 부족한 자질 문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적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경찰관의 자질 향상방안과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 현장대응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와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매뉴얼 등을 통해 실태를 분석 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법률, 교육·훈련,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찰 현장대응의 개선과 대응방안으로 법률의 개정방안, 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방안, 교육·훈련 강화, 신규채용 개편을 제시하였다.

위기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여성 경찰관 무도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필승 대한무도학회 2025 대한무도학회지 Vol.27 No.1

경찰은 공직분야에 있어서 성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춰 조직 내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채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여성 경찰관이 위기 대응 상황에서 물리력 대응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이것이여성 경찰관을 증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경찰관 선발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실태분석을 통하여 채용, 교육⋅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경찰 위기대응력의 개선과 대응방안으로 여군출신 및 여성 무도 전공자 신규채용 확대, 무도훈련과 협상력 교육의 연계 강화, 강력한 타격 위주의 실전무도교육도입, 남여체력검사기준 동일화, 경찰관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항목 추가, 면접위원의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연구 - 경찰청 예규(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를 중심으로 -

김화수,전용태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3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the ‘rightful law enforcement or excessive suppression’ of the police physical force exercise during the law enforcement proces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ules on Standards and Method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hysical Force’ were prepared last year following a raised issue of ‘uniform standards and specific guidelines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by police.’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 which judged the police officer's response to the incident as an excessive use of violence, as a dilemma for the police field. In order to find a more realistic solution to this controversy,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currently in place through the review of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s and collecting realistic opinions from actual field police officers, and, furthermore, effective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limitations of field police officers' exercise of physical force.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 법집행 인가 아니면, 과잉 진압 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청예규’인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찰관의 현장 대응을 과도한 폭력 행사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두고 경찰 현장의 딜레마라는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법규정의 검토와 현장 경찰관의 현실적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적 대안과 더 나아가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현장 관점의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물리력 대응을 위한 주짓수 수련의 전술적 효용성 연구

이용삼 한국골프학회 2025 골프연구 Vol.19 No.특별호(2호)

[목적] 본 연구는 선박이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주짓수 수련이 해양경찰의 체포제압술 효과성과 안전 확보에 미치는 전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국내외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무도 훈련 및 주짓수 적용 사례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경험이 있는 현장 경찰관과 주짓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 경찰의 주짓수 훈련(GST)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결과] 주짓수 기술은 협소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균형 유지와 대상자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불필요한 타격을 줄이고, 절차적 제압의 완결성을 높였다. 현장 및 해외 사례 분석에서도 경찰관과 대상자의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과잉 대응 억제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결론] 해양경찰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서는 주짓수 기반 체포제압술이 효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해양경찰에 특화된 물리력 기준 마련과 주짓수 기반 교육·재인증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는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actical value of Brazilian Jiu-Jitsu(BJJ) training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arrest and control techniques for Korea Coast Guard officers operating in the unique environment of ships. [Metho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use of force, martial arts training, and cases of BJJ application.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field officers experienced in boarding operations against illegal foreign vessels and certified BJJ instructors. The U.S. police Gracie Survival Tactics(GST) program was also comparatively examined. [Result] BJJ techniques were found to facilitate balance retention and subject control even in confined and unstable environments, reducing unnecessary strikes and improving the procedural integrity of arrest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analyses confirmed that BJJ training minimizes injury risks to officers and subjects, restrains excessive use of force, and enhances officer confidence. [Conclusion] In the specialized operational context of maritime policing, BJJ-based arrest and control training can serve as an efficient and human rights–oriented alternative. The establishment of force standards tailored to maritime environments and the development of BJJ-based training and recertification systems are recommended, as these will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police authority and enhance public trust.

무도 통합형 경찰 물리력 대응교육: 현장 대응력 강화방안

강희석,조현빈 한국민간경비학회 2025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4 No.4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practical pathway to institutionally integrate martial-arts competencies into police use-of-force training to strengthen on-scene response. Methods: We review domestic regulations and training materials and map them against transferable elements reported in Japan, the UK, and Canada (with reference to comparable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our recurring design principles emerge: (1) repetition aligned to procedural flow so that movement routines mirror field decisions; (2) an assessment approach that links the values of restraint, responsibility, and respect to checklist-based oversight, curbing both over- and under-response; (3) training organized as a coherent sequence of scenario exposure → decision → action → after-care to support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rofessional confidence; and (4) integrated program governance that connects martial arts, control tactics, and scenario training through standardized manuals, periodic instructor qualification, and feedback-driven revisions. Implications: Embedding martial arts within the official curriculum and closing the loop from evaluation results to subsequent lesson plans can improve operational consistency and legal proportionality in police use of force.